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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관계기관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해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해 추진 중인 남대천 용수개발사업이 이달 말 일부 완료되면 남대천 하천수를 하루 1만 톤씩 오봉저수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생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물절약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해 강릉시 시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달콤기후’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심사를 마치고 최종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남오미자 열매의 다섯 가지 맛 중 달콤과 매콤의 2가지 맛에서 따왔으며 로고는 남오미자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남오미자의 맛처럼, 우리가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 △영문 이름,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달콤기후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비영리 목적의 기후위기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에 달콤기후 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달콤기후’ 상표 등록은 기상청의 친근하고 일관된 기후정책에 대한 신뢰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달콤기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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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3, 2022
연휴 후 안전한 일상을 위해 국민행동수칙 준수 당부
연휴 후 안전한 일상을 위해 국민행동수칙 준수 당부 [국회의정저널] 2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차수별 접종현황은 1차접종 4,464만명, 2차접종 4,399만명, 3차접종 2,726만명로 집계됐다.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꾸준히 지속, 1차접종 1만 건, 2차접종 2.5만 건, 3차접종 39만 건이 연휴 기간 중에 신규로 시행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연휴 중에도 접종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접종을 시행해주신 의료진 등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및 우세종화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다. 특히 3차접종은 중증·사망을 확실하게 예방하고 2차접종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로 인한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해외 주요 국가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2월 3일 0시 기준, 2,726만명이 3차접종까지 완료했으며 인구 대비 접종률은 53.1%로 집계됐다. 3차접종 간격과 접종 권고 연령을 고려, 월별 접종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2월 1일부터 대상자 집계 시점이 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접종대상자 추가로 인해 소폭 감소했다. 2월말 기준 3차접종 대상자는 4,077만명으로 1월말 대비 192만명 증가했다.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0대가 94.4%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이 93.5%, 60대 89.1%, 50대 72.2%, 40대 53.5% 순이었다. 1월 4주에는 약 197만 건의 3차접종이 시행됐다. 1월초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나, 전주 대비로는 소폭 증가했으며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접종대상이 지속 추가됨에 따라 접종건수와 접종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3~18세 청소년은 현재까지 223만명이 1차접종을 받았으며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80.6%, 2차접종률은 74.6%로 집계됐다. 신학기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8세는 1차·2차 모두 80%를 초과하는 높은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는 고등학생에 비해서는 접종률이 다소 낮으나, 1차접종률은 이미 70%를 넘었으며 2차접종률도 곧 6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8세 이상의 기초접종은 1차·2차 모두 95%를 초과,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95명은 2차접종까지 마친 상황이며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기초접종도, 접종률 증가에 따라 감소세에 있으나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월 4주 기준, 1차접종은 3.6만명, 2차접종은 11.2만명이 신규로 참여했다. 추진단은 2월 중순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접종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주차 확진자의 접종력을 연계 분석,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 진행 위험을 평가했다.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2.0%,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 79.8%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3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5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돌파감염 등으로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3차접종까지 마친 경우에는 2차접종까지 시행한 경우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낮아진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추진단은, 높은 접종률로 접종완료군에서의 감염이 증가하더라도 중증진행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점을 통해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3차접종까지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60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시 중증, 사망 위험이 높아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신속한 3차접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유행의 안정세 및 60세 이상 연령층의 3차접종률 증가로 확진자 중 비중은 감소세이나, 위중증 및 사망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5주간 60대 이상 사망자 1,436명 중 백신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63.2%, 2차 접종자는 28.5%, 3차 접종자는 8.4%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 대비 3차접종률이 85%를 넘었으며 2월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로는 90% 이상 3차접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층의 방역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월 3일 0시 기준 85.8%가 3차접종을 완료했고 2월 말까지 3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 대비로는 91.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예약자까지 포함하면 92.2%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뿐만 아니라 18~59세 연령층에게도 3차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접종으로 3개월이 지났으면 반드시 접종이 필요하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라 국내 오미크론 바이러스 검출률이 80.0%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전파력은 더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전체 확진자 중 20~59세 연령층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로 입원율은 높아졌으나, 중환자와 사망자는 높아지지 않아 대응 역량은 유지 중이다. 다만, 설 연휴 이후 지속적인 확진자의 급증은 사회 전체의 중증사망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개인적 차원에서는 중증위험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중증위험을 높일 수 있게 되므로 3차접종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4주 간 만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의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를 확인한 결과, 18~59세 연령층 위중증환자는 201명으로 이중 접종 미완료군이 149명으로 74.1%를 차지하며 사망자의 경우도 총 36명 중 29명인 80.6%가 접종 미완료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8-59세 미접종자가 약 261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접종의 효과는 확인할 수 있다. 18-59세 연령층의 인구 대비 3차접종률은 50%를 넘었으며 2월말까지 접종간격 3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 대비로는 60%를 바라보고 있다. 2월 3일 0시 기준 50.6%가 3차접종을 받았고 2월말까지 3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 대비로는 55.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예약자까지 포함할 경우 인구 대비 56.3%, 2월말 3개월 도래자 대비 61.8%로 접종률 상승폭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접종받고 있다. 2월말을 기준으로 3차접종 간격이 도래한 전체 대상자는 약 4,077만명으로 사전예약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예약일로부터 7일 이후 접종받을 수 있다. 미리 예약하지 않고도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당일접종카카오톡· 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 또는 2)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접종)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황에 따라 접종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3차접종을 예약한 후 개인사정 등으로 예약일에 접종받지 못한 경우에도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예약된 의료기관에 연락해 예약 취소를 요청한 후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다시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리 예약, 콜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예약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접종받을 수 있다. 외국인 확진자 발생 비중은 4.7%로 전주대비 3.5%p 감소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는 절실하다. 국내에서 2차접종을 마친 등록외국인은 이전 접종 시와 동일하게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예약하거나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미등록외국인은 1차 접종 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로 전화예약하거나 접종기관에 방문해 예약·접종할 수 있다.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해 해외에서 기본접종을 마친 외국인도 3차접종 간격이 도래한 경우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한 후 3차접종을 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접종간격이 도래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미접종자 및 미예약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접종을 독려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산업단지,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안내를 통해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추진단은, 설 연휴 동안의 대규모 인구의 이동과 만남으로 인해 연휴 이후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사전예약 또는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오늘부터 변화된 코로나19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전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을 가진 자 등은 종전과 같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게 되며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호흡기클리닉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그 외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하거나, 약국 등에서 검사제품을 구입해 검사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격리통지서 입원 확인 문자 등 해당 증빙자료를 지참해서 가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3일 설 연휴가 끝나며 직장·학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안전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등 ‘오미크론 변이 대응 국민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연휴 기간 고향 방문 또는 여행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출근·등교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며 만 60세 이상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만 60세 이하는 가정·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바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선제적 PCR 검사를 받아 시설 내 집단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연휴가 끝났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이 쉬운 3밀 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사적모임 시에는 인원제한 범위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날 것을 강조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해 착용해야 하며 타인과 접촉하는 일상생활에서는 KF80 또는 KF94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한편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3밀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우선 권장한다고 했다. 더불어, 직장·학교 내 대면 모임 시에도 머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환기는 철저히, 식사 등 마스크 벗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14,509,044건 중 이상반응은 446,779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이며 3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 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429,866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6,913건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3%, 화이자 백신 0.32%, 모더나 백신 0.47%, 얀센 백신 0.57% 0.19%)으로 백신별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5,466,986건 중 이상반응은 17,077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1%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48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했다. 평가 상정된 총 5,031건 중 796건이 인과성 인정, 87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검토됐다. 제 48차 회의에서 신규 158건 및 재심 4건을 검토했고 이 중 인과성 인정은 아나필락시스 28건, 근거 불충분한 사례는 사망 1건 및 중증 1건이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48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52건의 평균 연령은 67.8세였고 이 중 44례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 모더나, 얀센-모더나 교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 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6례의 평균 연령은 60.9세였고 이 중 29례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0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 얀센, 얀센-모더나 교차접종이었다.
by 석현수 기자 -
Feb. 03, 2022
설 연휴 이동인원 5.6% 증가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이동인원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나, 설날 폭설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상자는 전년 대비 16.7~51.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총 이동인원은 2,594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오미코론 확산과 이동자제로 일평균 이동인원이 예측치 보다 10% 감소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자가용 이용 증가로 총 교통량 및 일평균 교통량이 작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특히 설날 수도권과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면서 고속도로의 정체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설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사전대응과 신속한 제설작업, 이용자의 협조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 고속버스,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 11.2%, 13.6%, 27.5% 증가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됐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금지,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 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됐으며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철도역, 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조치를 꼼꼼히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교통사고는 238건으로 전년대비 약 44% 감소했고 일 평균 사망자수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4명, 319명으로 전년 대비 16.7%, 51.6%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특별교통대책본부장은, “지난 설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마련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잘 시행 됐다”고 밝히면서 “오미크론 확산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방역 수칙 이행 등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Feb. 03, 2022
양식산업 디지털 혁신 가속화 한다.
양식산업 디지털 혁신 가속화 한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양식수산물 종자를 일선 어가에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수식 디지털 양식 혁신기술개발 연구’와 ‘수산종자산업 디지털 혁신기술개발 연구’를 시작하고 2월 8일부터 17일까지 과제 참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양식산업은 미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우리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인 김 등 주요 수산물 생산을 뒷받침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높고 각 품목별로 체계화된 생산매뉴얼이 없고 양식생산의 기본이 되는 종자 수급관리 및 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어업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로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던 양식업을 과학적 방식의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산혁신 2030 전략을 수립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 기술개발 연구’와 ‘수산종자산업 디지털 혁신기술개발’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개발’은 양식장의 수질·생물생장·질병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를 현장 어업인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2026년까지 5년 간 355억을 투입해 진행되는데 ‘유수식 스마트 양식 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 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향후 사료 공급, 수온조절 등 양식장에서의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 연구가 완료되어 유수식 디지털 양식시스템이 현장에 보급되면 양식어가의 사료비가 대폭 절감되는 등 양식어가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종자산업 디지털 혁신기술개발’은 주요 양식품종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해 양식현장에서 요구하는 우량품종을 조기에 선발하고 종자품질 검증과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로 2028년까지 7년간 총 35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유전체 정보를 담은 양식어류의 대용량 DNA 염기서열 변이분석 칩을 제작해 육종 결과를 5개월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종기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우량 형질을 가진 신품종도 생산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량 품종의 품질을 평가하는 표준화기반 연구도 함께 진행해 수산종자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이 연구가 완료되면, 양식어업인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종자를 확보할 수 있어 총 양식어가 경영비용이 약 27%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연구가 우리 양식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장의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과 우량종자 개발 및 보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심 있는 연구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Feb. 03, 2022
정부대구청사‘무재해 결의대회’갖고 중대재해 근절 앞장
정부대구청사‘무재해 결의대회’갖고 중대재해 근절 앞장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청사 구현을 위한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대구청사는 지난 1월 26일 ‘중대산업재해 ZERO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사안전관련 수칙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사관리소 직원들의 안전실천 결의 대회, 안전모 전달 행사 등의 이벤트도 실시했다. 정부대구청사는 청사 관계직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안전관련 주요 분야별 책임자급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운영한다. 아울러 청사 시설이용 불편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24시간 해피콜제 운영 등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청사 시설물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청사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대구청사는 2012년 11월 2일에 개청해 10여 년이 되어 가는 시점으로 더욱 안전한 청사관리가 요구되어지는 만큼 이를 위해 청사관리 및 입주기관 직원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연 대구청사관리소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입주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Feb. 03, 2022
남태평양 전갱이, 올해 1만1540톤까지 어획 가능
전갱이 조업 선박 [국회의정저널] 올해 남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전갱이 어획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제10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2022년 전갱이 어획한도량이 지난해 10,027톤에서 15% 증가한 11,540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는 2012년에 설립된 이후 전갱이 자원 상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각 국가별로 어획 한도를 할당하는 등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전갱이 자원 상태가 악화되었던 2013년에는 전갱이 총허용어획량을 과학적으로 권고된 44.1만 톤보다 적은 수준인 43.8만 톤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전갱이 자원이 회복세에 들어섰고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는 점진적으로 전갱이 총허용어획량을 늘려왔다.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는 전갱이 산란자원량이 지속생산가능자원량의 100% 이상으로 회복했다는 과학적 분석에 따라 이번 제10차 총회에서 2022년 총허용어획량을 지난해 78.2만 톤에서 15% 증가한 90만 톤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에도 전년과 같은 비중인 11,540톤을 할당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10차 총회에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가 시행하는 옵서버 프로그램 적합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15개 회원국 중 총 5개 회원국만 옵서버 프로그램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옵서버 프로그램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이번 전갱이 어획한도량 증가 결정은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책임있는 어업관리의 성공적 사례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선이 조업활동을 하는 모든 수역에서 수산자원보호와 해양환경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어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Feb. 03, 2022
2021년 항공여객 3636만명
2021년 항공여객 3636만명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1년 항공여객이 전년 대비 7.7% 감소한 3,636만명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한 321만명을,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31.7% 증가한 3,315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62만 톤을,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7.0% 증가한 340만 톤을 기록했다. 델타·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급감한 국제선 항공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한 321만명을 기록했다. 중동 등 기타를 제외한 일본·중국·아시아 등 전 지역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21년 국제선 여객의 70.2%를 상위 10개국에서 운송했다. 1위는 미국으로 ’19년 대비 22.4%p 증가한 27.7%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2위 중국, 3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31.7% 상승한 3,315만명으로 그간 최고치였던 ’19년 3,298만명을 넘어섰다. 국내선 여객은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고 팬데믹 확산 이전인 ‘19년과 비교하면 김포·김해·여수 등은 증가하였지만 제주·대구·인천은 감소했다. 국내선 여객 중 대형항공사 운송량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930만명, 저비용항공사는 41.3% 증가한 2,385만명을 기록했다. 수출 호조 및 해운물류 전환 등으로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62만 톤을,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7.0% 증가한 340만 톤을 기록했다.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42만 톤을,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은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의 증가로 17.5% 성장하며 333만 톤을 기록했다. 내륙·제주노선 모두 수하물이 증가하면서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20.5만 톤을 기록했으나, 수하물 제외 순수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해 항공분야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면서 사이판 등 트래블 버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유휴 여객기의 화물기 활용 등 도전적인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발휘해 왔다”며 “올해는 방역안전 중심의 항공운항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운항재개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 지속가능한 항공생태계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나아가 드론 활성화와 MRO 경쟁력 제고 등 항공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회복을 선도하는 항공산업 재도약의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Feb. 03, 2022
문체부, ‘미스몰리’와 함께 춤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 응원
문체부, ‘미스몰리’와 함께 춤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 응원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기 방송프로그램 ‘스트릿댄스걸스파이터’에 출연한 ‘미스몰리’, 휠체어 무용인 김용우 씨와 함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과 베이징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춤으로 응원한다. 문체부는 ‘미스몰리’가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영상을 세로형, 1분 이내 길이 등 누리소통망 맞춤형으로 제작해 2월 3일 오전 11시,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으로 공개한다. ‘미스몰리’와 김용우가 함께한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영상은 2월 23일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응원 영상에서 ‘미스몰리’는 올림픽 15개 종목을 춤으로 표현하고 김용우 씨는 ‘미스몰리’와 함께 패럴림픽 5개 종목을 춤으로 표현했다. 문체부 최보근 대변인은 “색다른 방법으로 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예술가와 협업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Feb. 03, 2022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법령 정비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조치를 명문화했다.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되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by 석현수 기자 -
Feb. 03, 2022
“행정 칸막이 이렇게 없앴다”협업 우수사례집 발간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 협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협업 우수사례집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거나, 협업인재·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업 중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가 탁월한 25건의 협업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협업사례는 중앙행정기관 협업사례 8건,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 8건, 공공기관 협업사례 9건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성공 사례 확산 및 벤치마킹을 위해 협업 추진과정과 협업 성공 요인 등 세부 내용을 수록했고 ‘협업 참여자 한마디’ 목차를 통해 참여자들의 진솔한 협업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협업사례로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의 백년가게, 자상한기업 상생으로 희망을 되찾다’ 등 8개 사례가 수록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각 부처 등 47개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민이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마트, 프레시지 등 35개 기업과 협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밀키트 개발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로는 ‘취약계층 대상 통합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 ‘학대 피해아동 진술 중복 방지 시스템 구축’ 등 8개 사례가 선정됐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 BGF리테일 등과 힘을 모아 ‘공공이불빨래방’을 설치하고 이불·운동화 빨래, 돌봄, 생필품 배달,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등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보건 위생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서산시는 서산경찰서 충남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조사기관 업무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학대 피해아동의 피해 진술 반복으로 인한 2차 피해발생을 예방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협업사례로는 ‘아이스팩 재활용 체계 구축·확산’, ‘민관 협력을 통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편의성 증진’ 등 9개 사례가 수록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 CJ프레시웨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아이스팩을 수거·세척·소독 후 소상공인 등에 공급하는 재사용 체계를 구축해 아이스팩 소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클라우드 기업 등과 협업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지원해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안정화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협업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협업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에 게시하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대형서점을 통해 e-book 형태로 무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협업 우수사례집 발간이 협업을 친숙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업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한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Feb. 03, 2022
일월오봉도 매체예술 전시
일월오봉도 매체예술 전시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일월오봉도 미디어아트 전시를 오는 2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연사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 한 쌍의 폭포, 그리고 네 그루의 소나무 등이 좌우대칭으로 그려져 있는 조선시대 작품인 일월오봉도 배경의 미디어아트로 자연의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해와 달의 상징을 빛의 효과 등으로 연출해 몰입도를 극대화했고 산봉우리 아래에는 파도의 출렁임과 두루미의 움직임, 그리고 사슴 모시나비 잉어 등의 동물을 새로 삽입하고 행동을 부여해 자연과 그 속에 뛰어노는 생물의 생동감을 연출했으며 원작을 충실히 표현하고자 병풍 형태로 제작된 스크린에 연출하며 작품 소개 및 작품 속 생물 관련 정보도 큐알(QR)코드로 제공할 예정이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일만원권 지폐나 드라마, 신문기사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그림인 일월오봉도를 직접 현실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미디어아트로 재현했다.＂고 하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자연의 생동감과 예술적 감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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