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해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해 추진 중인 남대천 용수개발사업이 이달 말 일부 완료되면 남대천 하천수를 하루 1만 톤씩 오봉저수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생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물절약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해 강릉시 시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달콤기후’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심사를 마치고 최종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남오미자 열매의 다섯 가지 맛 중 달콤과 매콤의 2가지 맛에서 따왔으며 로고는 남오미자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남오미자의 맛처럼, 우리가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 △영문 이름,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달콤기후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비영리 목적의 기후위기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에 달콤기후 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달콤기후’ 상표 등록은 기상청의 친근하고 일관된 기후정책에 대한 신뢰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달콤기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여행을 소개하는 온라인 기자단을 모집한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여행지를 소개·홍보하는 온라인 기자단 ‘트래블리더’와 ‘다님’을 2~3월 중 모집한다. 2.7.~3.10. 기간 중 모집하는 14기 ‘트래블리더’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내 숨겨진 여행지를 소개하는 대학생 SNS 기자단으로 올해는 32명 내외를 선발한다. 이들은 MZ세대 대상 국내여행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같은 눈높이에서 한 해 동안 여행지 취재 및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영상을 통해 생생한 여행정보를 전달하고 코로나 시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와 안전한 여행방법을 소개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올해로 6기인 ‘다님’은 지역별·테마별 고품질 콘텐츠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준 전문가급 인플루언서 기자단이며 2.11.~3.4. 기간 동안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최신 관광트렌드 및 이슈를 반영한 취재를 통해 실시간 수요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각 기자단 선발을 끝낸 이후엔 발대식 개최와 임명장 수여, 여행기사 작성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으며 지원 및 선발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래블리더와 다님은 작년 지역 관광지 현장 취재를 16회 진행해 963개의 신규 콘텐츠를 생산했고 이 중 140건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소개됐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최근 디지털화된 여행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크리에이터인 기자단들의 활동을 통해 코로나 이후 MZ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의 국내여행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대학생과 인플루언서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7일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만나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 준비 등을 논의하고 올림픽의 새로운 분야로서 문화올림픽을 제안했다. 황희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중·일 3개국의 연속 올림픽은 세계 평화와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자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들에게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차기 올림픽의 개최국으로서 베이징올림픽에 온 것을 환영하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열렸던 만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 확신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안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한국이 받아들여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황희 장관은 올해 10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체 총회와 연계해 올림픽 유산과 가치 확산을 위한 전 세계 올림픽 관리 주체 간 교류의 장이 될 ‘제1회 올림픽 유산 국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알렸다. 바흐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지지하며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희 장관은 스포츠인들이 올림픽에 모여서 전 세계인들의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것처럼 올림픽 정신을 문화영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에 올림픽의 새로운 분야로서 문화올림픽을 제안했다. 전 세계가 화합·융합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올림픽을 추진한다면 문화다양성을 높이고 인류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추진안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문화올림픽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스포츠와 문화의 연계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임무 중의 하나라고 화답했다. 한편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부터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스포츠 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황희 장관은 2월 9일 6박 7일간의 정부대표단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디지털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청년, 중장년 구직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의 2022년 상반기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올해 2년 차로 이번 심사를 통해 14개 기관의 40개 과정을 신규로 공급해 기존에 운영 중인 과정에 더해 2022년에 24개 기관, 113개 과정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새로 등장한 분야로 최근 각광받고 있으나 기존 원격과정에서는 공급이 어려웠던 메타버스 과정을 발굴했고 그 외에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물인터넷, 3D 디자인 분야 등으로 과정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비디지털 분야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 융합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클래스101, 더에이아이랩 등 민간의 혁신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서 훈련 참여를 원하는 수강생들의 선택의 폭도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대학과 협의를 통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교과 포인트 제도와 연계해서 훈련 수료 청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각 대학과 협의를 시작해 45개 학교가 제도 연계에 동참하기로 해 대학 3~4학년 학생들의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전국의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서 제도 연계에 참여하는 대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미니 프로젝트, 1:1 코드 리뷰, 게더타운을 통한 학습자 커뮤니티 운영 등 훈련과정에 따라 자유로운 실습 및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제공해 참여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무 경험이 없는 대학 재학생이나 비전공 구직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중장년 구직자는 직업훈련포털 누리집에서 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이제는 디지털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고 디지털 기초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최우선의 생존 전략이 됐다”고 하면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았던 누구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과정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법무부차관, 서울동부구치소 오미크론 대응 방역 점검 [국회의정저널]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7일 09:20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을 논의하고 수용자 처우 현황을 점검했다. 강성국 차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비확진 수용자 분산 수용으로 수용밀도가 많이 완화됐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길 바란다”며 “대부분의 확진자가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감기증세를 보여 다행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정시설 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확진자 치료 및 일반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수용자들이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1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올해 처음 도입하는‘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이다. ’21귀속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제7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국회의정저널]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방한중인 ‘카르멘 모레노’멕시코 외교차관과 7일 오전 제7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2022년 수교 60주년 계기 양자 FTA 및 한국의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 등을 통한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련 협력 등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수교 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한 교류협력 증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o 아울러 중미지역 이민자 문제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삼각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선거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고위정책협의회는 지난해 4월 최종건 1차관의 멕시코 방문 이후,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해나가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중남미 핵심협력국인 멕시코와 수교 60주년 계기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양 차관은 지난 6일 저녁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음악회’에도 함께 참석해,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간 우의를 다졌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자연휴양림 스탬프 투어 운영방식 개편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스탬프 투어 운영방식을 주중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사항은 주중 및 주말 휴양림을 방문한 이용·숙박객에게 스탬프 날인 해주던‘자유여행 스탬프 투어’와‘숙박 여행용 스탬프 투어’방식을가동률이 낮은 주중에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 대상 ‘주중 빙고투어’ 와 숙박객 대상 ‘주중 스탬프 투어’ 로 변경된다. - 기존에 배포된 스탬프 책자는 유지 / 단, 신규 배포는 중지또한 ‘주중 스탬프 투어’ 책자를 받고자 할때는 국립자연휴양림 공식 블로그를 통해 2월7일부터 2월20일까지 사전신청을 하면 방문하는 휴양림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며 선착순 2,000명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중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고객은 ‘스탬프 투어 명예의 전당’ 에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투어 완료 인증서 감사패, 소정의 기념품을 받고 우수고객으로 위촉되어 국립자연휴양림 고객 관련 행사 시 우선 초청이 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주중 스탬프 투어를 통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고 동시에 스탬프 획득에 대한 즐거움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관세인재개발원, 확장 가상 세계 공간서 신규채용자 입교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월 7일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입교식을 확장 가상 세계 기반인 게더타운을 활용해 개최했다. 인재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생활관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엠제트세대 새내기 공무원 특성에 맞게 확장 가상 세계 입교식을 기획했다. 이날 게더타운을 활용한 입교식은 공식행사 외에 분임별 가상 분신 단체활동 선배들의 환영메시지 관세행정 관련 O/X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실제 입교식 행사와 같은 실재감을 높이고 교육생 간 소통을 유도했다. 이번 인재원의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입문 교육 과정’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으로 개설됐으며 세관공무원으로서 갖춰야할 공직가치 등 기본소양 관세법 등 직무역량 수출입신고서 심사 등 실무 사례·실습 과정으로 구성해 2022년 2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 조은정 인재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인 교육 환경이지만, 젊은 세대 공무원 특성에 맞춰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입교식을 시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교육에 있어서도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프로그램, 품목분류 학습용 전자게임, 마이크로학습 등 몰입도 높은 새로운 학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하도급 분야, 가맹·유통 분야 등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 관행 전반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정위 사건처리 관행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조사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을 건의했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사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복사 확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충분한 심의 기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외에도 참석자들은 하도급법에도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 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업무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제도 보완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사건처리 실태 상의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건 업무 개선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등 즉시 업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초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고 분쟁조정 활성화,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심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최근 2차례 공정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그 밖에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사건 업무 개선에 참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해양환경교육, 언제 어디서든 만나요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해양환경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해양환경교육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비대면 교육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됐다. 이번에 구축한 온라인플랫폼은 국민이 직접 해양환경분야 온라인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국민참여 예산’을 통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라인 플랫폼은 우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개의 온라인 학습과정과 분야별 해양환경 전문가 특강, 찾아가는 강사단, 해양환경 이동교실 등의 교육과정, 그리고 해양환경공단을 비롯한 해양환경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모아둔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온라인 학습과정은 ‘바다를 아프게 하는 해양쓰레기’, ‘해양환경과 기후변화’ 총 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양쓰레기와 해양 기후변화의 원인부터 영향, 해결방안과 실천방안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앞으로도 시의 적절한 주제로 학습과정을 꾸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분야별 해양환경 전문가 특강을 매달 개설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강사단, 해양환경 이동교실 등 실시간 영상강의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자는 PC와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 온라인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3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SNS 홍보이벤트도 개최한다. 온라인플랫폼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본인의 SNS에 올리고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약 1천 명에게 온라인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송종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교육 온라인플랫폼이 마련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해양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흥미로운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니, 해양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