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전면 개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실행과제 58호’에 포함되면서 제도 개선의 근거를 확보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의 부분 해지 허용 등 세 가지 축으로 이뤄졌다. 먼저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된 연체 요율 인하는 기존 은행연합회 평균금리에 3%를 가산해 적용하던 방식에서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로 낮춘 것이다. 기존 연체 요율은 2025년 1월 기준 9.23%로, 시중 일반 상가보다 3~5%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 과도했던 임차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연체료 약 76억 원을 기준으로 임차인 부담이 약 2억 5천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8월 19일부터는 업종 변경 제도가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업종 변경을 위해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유사 업종 간 전환의 경우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해졌다. 예컨대 의류 판매 매출이 부진해 액세서리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해 상인들의 자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 점포(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브랜드전문상가는 GS25 등 대형 브랜드가 자사 상표를 내걸고 복수의 점포를 한 건의 계약으로 임차하는 형태로, 현재 38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출이 부진한 일부 점포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브랜드 상인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으로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상생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지하철 상가를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전면 개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실행과제 58호’에 포함되면서 제도 개선의 근거를 확보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의 부분 해지 허용 등 세 가지 축으로 이뤄졌다. 먼저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된 연체 요율 인하는 기존 은행연합회 평균금리에 3%를 가산해 적용하던 방식에서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로 낮춘 것이다. 기존 연체 요율은 2025년 1월 기준 9.23%로, 시중 일반 상가보다 3~5%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 과도했던 임차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연체료 약 76억 원을 기준으로 임차인 부담이 약 2억 5천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8월 19일부터는 업종 변경 제도가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업종 변경을 위해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유사 업종 간 전환의 경우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해졌다. 예컨대 의류 판매 매출이 부진해 액세서리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해 상인들의 자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 점포(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브랜드전문상가는 GS25 등 대형 브랜드가 자사 상표를 내걸고 복수의 점포를 한 건의 계약으로 임차하는 형태로, 현재 38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출이 부진한 일부 점포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브랜드 상인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으로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상생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지하철 상가를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케데헌의 인기를 한국 여행의 열기로

케데헌의 인기를 한국 여행의 열기로 [국회의정저널] 한국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적 흥행 돌풍이 거세다. 한국관광공사는 케데헌을 계기로 높아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방한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케데헌 공개 직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구글 트렌드 검색 관심도가 꾸준히 상승했다. 연관 검색어의 52.4%가 한국의 특정 장소였고 북촌 낙산공원 올림픽주경기장 등 실제 배경지에 대한 검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사는 이러한 글로벌 팬덤의 관심에 착안해 ‘케데헌 속 한국 명소 알리기’에 나섰다. 주인공 진우와 루미가 OST ‘Free’를 함께 부른 낙산공원 등은 한국인에게는 이미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케데헌을 통해 막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케데헌 속 주요 배경지를 소개했다. △낙산공원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등 각 관광지 사진에는 한국관광 대표 캐릭터 ‘킹덤프렌즈’ 가 케데헌 속 장면을 재현해 읽는 재미를 더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현대’ 중 가보고 싶은 한국 여행 테마를 고르는 SNS 이벤트도 전개한다. 추첨을 통해 방한 항공권, 케데헌 주인공의 커플 아이템인 전통매듭 모티브 기념품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케데헌 속 ‘Golden’ 뮤직비디오에서 주인공이 전통 복장으로 궁의 어좌에 앉아 있는 장면과 도심에서 화려한 무대를 펼치는 장면이 교차했던 것처럼, ‘전통과 현대의 공존’은 한국관광의 강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공사 김남천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케데헌 열풍이 작품 자체의 인기를 넘어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 나아가 실제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공사는 그간 K-POP, 드라마,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마케팅을 주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방한 프로모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상관광 넘어 산업 협력까지.한국관광공사 유치 전략 통했다

포상관광 넘어 산업 협력까지.한국관광공사 유치 전략 통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중국의 식품유통 기업 ‘중식공고유한공사控股有限公司)’의 포상관광단체를 유치해 지난 27일 해당 기업 임직원 1,100여명이 한국을 찾았다. 이번 단체의 방문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방한 기간에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기업과 파트너쉽을 체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공사는 해당 기업의 포상관광 계획을 파악하고 방한 유치에 나섰다. 7월에는 중식공고유한공사의 니즈에 맞춰 한국의 인삼 가공 업체를 섭외하고 사전답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기업 창립 이래 최초의 포상관광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동 기업 임직원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즐길 예정이다. 28일에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경복궁, 남산한옥마을 등을 둘러본 후 강화도로 이동해 인삼 제품 제조 및 판매 기업을 방문한다. 이번 포상관광을 기획한 중식공고유한공사 장메이잉 총경리는 “이번 한국여행이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리상들에게 되도록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경험해 보도록 권장하고 여행 이후 대리상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한국제품 수입의 시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MICE마케팅 송은경 팀장은 “2024년 포상관광 단체의 1인당 평균소비액은 약 2,804달러로 일반 외국인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 1,372달러를 크게 웃돈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을 앞두고 지자체와 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점차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포상관광 단체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ore News

HOT ISSUE

1박수현,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공모 착수 환영” 2허영 의원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 3보이스피싱 10년간 2조 8천억원 피해. 환급률 28% 그쳐 4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5박수현·이종배 의원, ‘2027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 성료 6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언론 정상화 기반 마련해야” 8허영 의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95·18 왜곡대응 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10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 출범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