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 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기관 및 대응물자가 투입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표준성과 기능 인식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 및 용도에 따라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총 751종으로 세분류로 구분해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5월 ‘소방장비 명칭 개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대원의 의견 조회 및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명칭 개정이 필요한 장비 303종에 대해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명칭 개정을 위한 장비의 선정 기준은 첫째,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되 직관적 기능인식이 낮은 장비로 다수 기관 간 장비사용의 연계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을 최소화했다. 둘째, 기술 발전 및 기능 대체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명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장비 명칭의 구체성이 낮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개정된 장비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급수, 배수 등 현장활동 기능 보조장비는 지원개념을 명확히해 장비명칭을 통일한다. 소방청은 개정 검토한 명칭에 대해 소방장비분류심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개정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소방장비 명칭 표기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소방장비 명칭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제정·관리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원 간 또는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속한 재난대응의 기반이 된다”며 “향후 소방장비의 도입단계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명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지난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 8천만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 9천 건이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두 해 동안의 모금 실적을 모두 앞질러, 같은 기간 2023년 대비 약 1.5배, 2024년 대비 약 1.7배 수준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2025년 상반기까지 모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실적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별로는 3월, 4월에 전체 모금의 50% 이상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3월경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에 기부한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기부 건수는 약 0.3%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이었으며 2,000만원 기부는 총 39건으로 제도 개선 이후 고액 기부자의 수요가 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실적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판매액 역시 전년 대비 약 173%에 해당하는 수준을 달성해, 고향사랑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답례품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 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경상북도 청송군의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영남 지역 산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3건이 판매량 10위 내에 진입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향사랑기부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4일에 공식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약 123억원을 달성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진행해, 모금액을 장학재단에 전달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의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했다. 경상남도 산청군은 ‘산청 청소년 관악합주단 후원’ 사업으로 산청군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악보, 연습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 공연을 열어 지역주민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꿈이 커가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발달장애인들의 별스러운 합주, 세상 속으로’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의 분야에서 모금이 진행되어 기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부절차·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금 접수 후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답례품 신청을 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대표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져 기부 내역 인증을 통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추가 개통한 농협은행, 웰로를 포함, 운영 중인 8개 민간플랫폼 외에도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민간개방을 지속 추진해 고향사랑기부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향해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가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으로 총 4,620,908명이라고 밝혔다. 선거인 수 중 재외국민은 7,924명, 외국인선거인수는 13,116명, 거소투표는 12,019명이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8곳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263,644명, 여성은 2,357,264명으로 여성 유권자가 93,62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인수는 2,870,324명이다. 선거권자는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월 28일부터 3월 29일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또는 4월 2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기 전화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되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기전화,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사기전화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사기전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사기전화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공직 경험 살리는 사회공헌사업에 도전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공무원이 재직 시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 후, 사회공헌 분야에서 발휘하는 퇴직공무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다음달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기술로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민간 방역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도우미 △화학사고 예방 지도·점검 지원 △맞춤형 세무 안내 △외국인 체류 상담관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공공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통합 상담 등 10개의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이번 신규 참가자 모집은 새롭게 선정된 10개의 사업을 포함해 총 40개 사업에서 166명을 선발한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요 자격을 갖춘 이들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 기관의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5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 등은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업 39개를 포함, 총 49개 사업에 401명의 퇴직공무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과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년간의 공직 경험과 기술을 갖춘 퇴직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중앙과학관, 신규 모바일 임무 놀이 미래기술관 ‘지능형 도시 도난사건’ 출시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미래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임무 놀이 미래기술관 지능형 도시 도난사건을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래기술관에서 2년간 진행한 방탈출 프로그램을 새로운 과학 모바일 임무 놀이로 선보일 예정인 미래기술관 지능형 도시 도난사건은 관람객들에게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높이고 적극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첨단기술이 가득한 미래 도시를 바탕으로 제작된 지능형 도시 도난사건은 기존의 방탈출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증강현실, 위치기반 국제항법체계, 여러 단서를 조합한 퀴즈출제 등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해 제작했다. 탐정이 된 참여자는 전시품 속에 숨겨진 단서를 통해 주어진 과학문제를 해결하면서 범인을 추리해 찾아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임무를 완료한 참여자에겐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과학관 내 와이파이를 통해 데이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 체험시간은 20분~30분으로 구성됐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이번 지능형 도시 도난사건 출시 이외에도 자연사관의 '코노델', 야외 역사의 광장의 '꼭꼭 숨어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과학관 곳곳에서 체험형 작품 제공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과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지능형도시 도난사건’의 참여를 원할 경우 미래기술관 1층 안내 창구에 비치된 정보무늬를 이용해 ‘리얼월드’앱을 다운받아야 하며 이 게임의 세계관과 주요 단서를 알고 싶은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교육 체험해설을 예약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외교부 [국회의정저널] 2025 보아오포럼 연차총회가 ‘변화하는 세계 속 아시아, 공동의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3.25.~28.간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개최된다. 보아오포럼은 2001년 출범한 비영리 경제포럼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부, 기업, 학계 및 정계 주요 인사 등이 모여 역내 경제, 사회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장이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3.26. ‘APEC 위상 제고- 도전 직시와 기회의 공유’ 세션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특히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 가운데 지역경제통합이라는 APEC의 장기 목표 추진 및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의 이행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2026 IEEE 국제 가상현실 컨퍼런스 한국 최초 유치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산학연구원과 ‘IEEE VR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한국 최초로 ‘2026 IEEE 국제 가상현실 컨퍼런스’를 유치했다. 공사와 산학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6 IEEE VR’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쳤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동 국제회의 개최 도시 선정이 여러 차례 보류됐다. 2022년 8월 유치 제안 접수가 재개된 이후, 공사는 산학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유치를 위한 현장 세일즈,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각적 노력 끝에 지난 11일 프랑스 생말로에서 열린 ‘2025 IEEE VR’에서 한국이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IEEE VR은 1993년에 시작된 세계 최고 권위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및 메타버스 분야 국제 컨퍼런스로 매년 글로벌 VR 콘텐츠 개발자, 엔지니어, 예술가, 기업인 등이 참가해 최근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기술교류를 진행하는 국제회의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이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1,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2026 IEEE VR’은 2026년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26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이번 2026 IEEE VR의 한국 최초 유치 성공은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력 국제회의를 지역에 유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MICE 전담조직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주요 국제회의의 지역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1일 오후 오후 1시 50분 강원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지역암센터, 어린이병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강원 지역 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하에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중증응급환자 대상 응급의료 및 최종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주요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올해부터 △전임교원 증원 △인프라 첨단화 투자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등의 투자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의료개혁 실행방안’등을 통해 제시된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 빠른 시일 내 국민들과 현장 의료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올해도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1일 서울에서 ‘2025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을 열고 전문 강사 140명을 위촉했다. 이번 교육은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 사항 △통신서비스 및 통신금융사기 주요 피해 유형별 최신사례와 예방·대처법 △주요 플랫폼 안내 등이 이뤄진다. 전문 강사단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각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14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발대식은 강사단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과적인 강의 기법 및 올해 주요 교육 내용 소개 등 강사들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활동한 강사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영훈 전문 강사와 농협중앙회가 각각 개인·단체 부문에서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 활용 및 유의 사항 정보와 나에게 맞는 단말기 지원금 선택법, 허위·과장광고 및 고가요금제 피해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주요 피해 최신사례, 대처법 등을 안내해 이용자 보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수요자 특성에 맞춰 시각장애인용 점자책과 다문화가정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재 등 맞춤형 교재를 제작·활용하고 노년층을 위한 큰 글자 안내책을 새롭게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외국어 책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 취약계층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 이해부터 실생활 활용, 피해사례 및 대처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도 진행된다.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이번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은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와 효과적인 교육 보급을 위해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19개 기관과 협력해 진행된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방통위가 운영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누리집을 통해 찾아가는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등도 온라인 교육으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이날 강사단 발대식에 참석한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근 단말기 무료, 지원금 부풀리기 등 통신서비스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강화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텁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2025년 과일 생산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과수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과수농협연합회, 배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24년 4월 수립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과수 생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과수 생산 안정 방안과 개화기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 3월 둘째주 평균기온은 5.8℃로 현재까지 주요 과수 생육은 양호한 상황이며 농식품부는 2025년 초기 생육관리를 위해 냉해 피해 경감 영양제, 꽃가루 지원 및 농가 지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과·배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 농가 대상으로 냉해 피해 경감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며 농촌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총 12.3억원을 지원하고 적시 살포를 위한 농가 지도도 병행한다. 다른 과수에 비해 인공수분 비율이 높은 배는 자조금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꽃가루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착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우박 등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재배적지 변화 등 과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 대비해 2024년 4월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수확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병충해에 대해 민·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약제 사전 공급, 농가 기술지도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했고 올해도 선제적으로 원예농산물 생육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내재해·조중생 품종 중심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재해예방시설 예산을 전년 대비 40억원 증액했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하는 예산도 신규 확보했다. 과수 수급안정을 위한 지정출하 신규 도입, 무병묘 기반시설 확충 등 대책 관련 예산을 2,340억원 편성·집행 중이다. 농식품부 신지영 원예경영과장은 “이상기상이 과일을 비롯한 원예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주요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과수 생산·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국산 과일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도 생산 안정과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국회의정저널]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됐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21.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전문가 교육, 기자재 및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은 우리나라와 태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협력 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해, 한국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원자력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고 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통해 산업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