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 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기관 및 대응물자가 투입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표준성과 기능 인식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 및 용도에 따라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총 751종으로 세분류로 구분해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5월 ‘소방장비 명칭 개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대원의 의견 조회 및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명칭 개정이 필요한 장비 303종에 대해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명칭 개정을 위한 장비의 선정 기준은 첫째,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되 직관적 기능인식이 낮은 장비로 다수 기관 간 장비사용의 연계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을 최소화했다. 둘째, 기술 발전 및 기능 대체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명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장비 명칭의 구체성이 낮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개정된 장비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급수, 배수 등 현장활동 기능 보조장비는 지원개념을 명확히해 장비명칭을 통일한다. 소방청은 개정 검토한 명칭에 대해 소방장비분류심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개정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소방장비 명칭 표기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소방장비 명칭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제정·관리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원 간 또는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속한 재난대응의 기반이 된다”며 “향후 소방장비의 도입단계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명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지난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 8천만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 9천 건이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두 해 동안의 모금 실적을 모두 앞질러, 같은 기간 2023년 대비 약 1.5배, 2024년 대비 약 1.7배 수준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2025년 상반기까지 모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실적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별로는 3월, 4월에 전체 모금의 50% 이상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3월경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에 기부한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기부 건수는 약 0.3%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이었으며 2,000만원 기부는 총 39건으로 제도 개선 이후 고액 기부자의 수요가 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실적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판매액 역시 전년 대비 약 173%에 해당하는 수준을 달성해, 고향사랑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답례품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 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경상북도 청송군의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영남 지역 산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3건이 판매량 10위 내에 진입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향사랑기부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4일에 공식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약 123억원을 달성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진행해, 모금액을 장학재단에 전달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의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했다. 경상남도 산청군은 ‘산청 청소년 관악합주단 후원’ 사업으로 산청군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악보, 연습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 공연을 열어 지역주민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꿈이 커가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발달장애인들의 별스러운 합주, 세상 속으로’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의 분야에서 모금이 진행되어 기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부절차·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금 접수 후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답례품 신청을 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대표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져 기부 내역 인증을 통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추가 개통한 농협은행, 웰로를 포함, 운영 중인 8개 민간플랫폼 외에도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민간개방을 지속 추진해 고향사랑기부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향해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가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업무 효율 성과, 일하는 방식 바꿨다“ [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 성과를 기반으로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효율을 높인 인공지능 업무 활용 방법을 공직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성과를 정리한 ‘인공지능 업무 활용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 현장 공무원 등 공직자 입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시문을 작성하는 기법을 연구해 정리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성돼있는 기존 자료들과는 달리 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시문 작성 방법을 포함해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 요약 △자기주도학습 △문장교정 △보도자료 작성 △데이터분석 △정책 아이디어 발굴 △업무 자동화 등의 사례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공무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안내서는 인사처 직원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업무지원 체계 구축 특별전담팀’ 활동으로 개발됐다. 그동안 전담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요 업무 과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업무지원 구축 전략 등을 수립했다. 또한 음성회의록 요약 업무, 프로그램 작성 기능을 활용한 자료 검증 등은 물론 각종 법령, 지침과 질의응답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복잡한 인사 관련 규정 확인 등에서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 결과, 업무지원 구축 전략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부처 협업 인공지능확산 과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으며 앞으로는 공공기반 업무 지원체계를 전 공공기관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공직사회 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업무 효율 높이는 방법, 안내서 등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 미국 동부 진출 교두보 마련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들의 미국 동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 상반기 참여 기업 공모를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는 미국이 전세계 인공지능 투자의 62%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뉴욕에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들이 기반시설·협력망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뉴욕대학교에 국제 인공지능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를 개설했으며 이를 활용한 국내 신생기업 지원 거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뉴욕대학교 간 합의각서를 체결해, 국내 AI·디지털 신생기업이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 내 공간 및 시설·장비를 활용하고 창업기획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의 인공지능 혁신 창업기획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동부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참여하는 한편 현지 업계 전문가와의 웹 발표회, 잠재적 제휴 상대 발굴·연결 프로그램, 뉴욕대학교 교수 및 전문가 1:1 지도 등 뉴욕대학교 관계망을 연계한 창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다. 또한, 사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내 사무실 공간 및 해외 진출 관련 사업비용 일부 등도 지원된다. 아울러 한-미 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하는 현지 기술발표회 등을 개최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관계형헝의 구심점으로서 활발한 협력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5년 상반기 참여 기업 공모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로 총 10개사를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전환 디지털 혁신기업은 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원활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을 필수로 1명 이상 배치하는 등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부도 뉴욕을 위시한 미국 동부지역이 새로운 인공지능 신생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에 주목해 왔다”며 “뉴욕에 신설되는 새로운 거점을 활용해서 우리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현지 관계망 형성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재’에 방점을 두고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이어지는 현장 간담회의 첫 순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는 현장의 가감없는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을 포함해 국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정부 지원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며 교육, 연구 등 실제 경험에 비추어 정부 연구개발 지원의 혁신을 이끌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제언을 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감한 지원과 함께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모여들게 하는 매력적인 요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 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올해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인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를 통해 ‘제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됐으며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위촉,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1년이다.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by 석현수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등을 방통위 누리집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방통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앞서 이달 28일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 서류심사, 6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 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 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 쇼핑, 사회관계망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확대로 본인확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지정 심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관광공사, 관광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해법 제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일 관광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관광 전략을 담은 보고서 ‘인구감소지역 관광 프로파일링 분석’을 발간했다. 공사는 이동통신 및 신용카드 데이터, 설문조사, 기타 공공데이터 등 총 231개의 데이터 변수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89개,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개, 총 107개 지역의 관광 환경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관광 특성에 따른 패턴을 도출하고 총 8개의 관광유형을 제시했다. 8개의 관광유형은 △해양 중심 원거리 숙박·체류형 관광지역 △자연·이벤트 중심 원거리 비체류형 지역 △자연·레저·테마파크 중심 근거리 비체류형 지역 △자연·이벤트 중심 근거리 비체류형 지역 △시내관광·문화체험 중심 근거리 비체류형 지역 △복합자원 중심 중거리 숙박·체류형 관광 집중 지역 △이벤트·역사유적 중심 근거리 비체류형 지역 △해양·레저 중심 중·원거리 숙박·체류형 지역 등이다. 더불어, 최근 3년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관광생활인구 2,4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관관계를 파악했다. 관광생활인구로 인한 방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유형은 ‘복합자원 중심 중거리 숙박·체류형 관광 집중 지역’ 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의 비중이 높고 평균 체류 기간 2.39일 숙박 경험률 90.5%, 1인당 1일 지출 비용 223,144원 등 모든 항목에서 방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공사는 앞서 수행한 인구감소지역의 프로파일링 분석으로 도출된 관광유형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핵심 현안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솔루션을 제시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솔루션은 한국관광데이터랩에 올해 구현될 예정이다. 공사 관광데이터실 김성은 실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경기도 가평군 등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광지의 방문객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소비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관광공사, 키움히어로즈와 해외 야구팬 유치 나섰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키움히어로즈와 1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한국 야구 응원문화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 프로야구의 매력과 한국만의 독특한 응원문화를 전 세계 야구팬들에게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지만 미국 메이저리그는 경기 자체에 집중하는 분위기이며 일본 프로야구는 서포터즈 중심으로 응원을 주도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한국 프로야구는 젊은 관중이 늘어나면서 경기 시작과 동시에 팬들의 떼창과 응원 안무로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열정적인 응원문화를 자랑한다. 또한 대만 야구 리그에 한국 치어리더가 진출하는 등 한국 야구와 응원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사와 키움히어로즈는 K-응원문화를 활용해 외국인 대상 야구관람상품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오는 4월 10일부터 8월까지 예정된 키움 히어로즈 홈경기를 일정에 포함해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공사는 선수 사진과 영상 등 키움히어로즈가 보유한 IP로 해외 현지 마케팅을 펼치고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등 공사의 온라인채널을 통해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1,000만 관중 시대를 맞이한 한국 프로야구의 특별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내 스포츠 구단과 협력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한 수요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 식약처가 대한민국약전을 올해 6월 30일부터 참조약전으로 공식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와 주에콰도르 대사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에콰도르가 ’ 24년 12월 바이오 및 의약품 위생규칙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약전 시험법의 신뢰성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을 준수하는 의약품은 ‘공식 의약품’ 으로 분류되고 시험법 밸리데이션 등 자료 제출을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허가받은 품목에서 약전과 관련된 변경이 있을 때도 변경신청이 아니라 통지로 대신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동 규칙 개정으로 WHO 우수규제기관이 의약품 등록 상호인정 참조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품도 상호인정 등록 절차에 따른 신속 허가 대상이 된다. 참고로 이집트 의약품청에서도 ‘의약품 참조국 목록’에 대한민국을 신규 등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이집트에서 ‘신뢰기반 신속심사제도’ 대상으로 제조소 실태조사 면제, 임상 제출자료 간소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ICH·PIC/S·WHO 등 국제기구 내에서 적극 활동하며 선진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약전을 국제조화하는 등 우리의 규제역량을 널리 알려왔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지난 ’ 23년에는 세계 최초로 WLA에 등재되어 선진 규제역량을 세계에서 인정받았고 그 결과 필리핀, 파라과이에 이어 에콰도르, 이집트에서도 참조기관으로 지정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에콰도르 내에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조기관이 되고 대한민국약전이 등재된 것은 식약처와 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이 서로 협력하며 에콰도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낸 결과”며 “우리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규제 외교의 큰 성과”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국제 정세 변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남미·아프리카 등 그간 수출 불모지였던 지역에서 우리 규제체계를 공식 인정한 것은 해외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국내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가 우리 기업이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활발한 규제외교를 펼쳐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환영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이 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 다각적으로 협력해 우수한 K-의약품이 해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행복청, 봄 맞이 건설현장 환경정비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다가오는 봄을 맞아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행복청 발주·인허가 건설 현장 2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에서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공사현장 정비 △현장 주변 공용도로 정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함께 나선다. 우선, 겨울철 동결·융해로 약해진 비탈면과 낙석 위험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수하는 한편 훼손되거나 오염된 시설물은 신속하게 정리해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오염되거나 파손된 건설현장 주변 도로와 보도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과 도로포장 상태를 세심히 점검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장과 임시 비탈면의 방진막 정비를 강화하고 세륜·세차시설을 적극 운영한다. 현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살수작업도 병행한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건설현장과 주변 환경정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상반기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12,300여 농가 선정을 완료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등 탄소 발생을 줄이는 영농활동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논물관리와 바이오차에 대해 신청을 받았으며 올해 새로 도입된 가을갈이 활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2024년에는 5,800여농가가 15,191.3㏊를 신청했으나, 올해는 15,000여농가가 45,400㏊를 신청해 농업인들의 농업분야 저탄소 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농식품부는 선정이후 참여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방법과 이행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3~9월 사이 논물관리, 바이오차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농업인은 12월에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 분들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