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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확화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확화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7월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센터 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상위법에 따른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5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와 관련,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 업체 우선 활용과 국내 제품 사용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저동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운영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노인회관 건립 시 주차장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금강청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문제나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경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 추진되던 사업이 애초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 및 내부 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4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충남도 등에서 약 10% 의 환자가 방문하고 있는데도 운영비 부담분은 없어 대전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운영비 절감과 적자 해소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체육 정책과 관련, 비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체육회 운동부의 경우 명절 휴가비가 없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 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 수범 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청은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충족하는데 대전시는 미달하고 있다며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서구 관저1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와 구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하며 “행정 사무에서 구정 업무와 시정 업무의 경계선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데에는 업무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전지역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고 지적하며 기성동 정뱅이 마을과 도안동 아파트 침수 사례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이 이번 정기인사 때 다수 교체된 상황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서울시 최초 도심 속 휴양림‘수락휴’ 개장, 봉양순 시의원 감사패 수상

서울시 최초 도심 속 휴양림‘수락휴’ 개장, 봉양순 시의원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이 지난 15일 노원구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휴’ 개장식에서 지역 사회 도시 숲 활성화와 자연휴양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수락휴’는 노원구 수락산 자락에 조성된 서울시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 총 9,800㎡ 부지에 25개 객실과 레스토랑, 트리하우스 등 다양한 휴식·체험 공간을 갖춘 복합 자연문화 공간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국비와 서울시 예산 확보, 시설 설계와 공사를 거쳐 5년 만에 노원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최초의 도심 속 자연휴양시설을 완성했다. 봉양순 의원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수락휴’ 조성의 전 과정을 촘촘하게 챙겨왔으며 특히 수락산 동막골 유아숲 체험장 개선 및 트리하우스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11억원을 확보해 노원구 자연휴양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들의 여가·휴양 공간 조성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날 개장식 행사에는 김성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임영석 국립수목원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포함한 서울시 4개 자치구 구청장및 노원구 시·구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과 감사패 수여, 시설 라운딩 등이 진행됐으며 주민 체험 프로그램과 현장 설명회도 함께 마련됐다. 봉양순 의원은 “수락산과 같은 도심 속 자연공간은 우리에게 쉼과 치유, 따뜻한 휴식을 선사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오늘 개장한 ‘수락휴’ 가 단순한 휴양시설을 넘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머무르고 자연을 만끽하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도시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자연과 사람 모두를 위한 공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누구나 편안히 쉴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봉양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민생 해결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노원구 도시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공원·하수관로 정비, 자연휴양림 조성 및 여가문화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사업 예산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김미숙 의원, 경기도-가나가와현 민간 교류 활성화 및 정책 연계 강조

김미숙 의원, 경기도-가나가와현 민간 교류 활성화 및 정책 연계 강조 [국회의정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16일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민간 차원 교류 현황을 질의하며 이를 경기도 정책 발굴 및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내 민간단체들이 가나가와현과 결연을 맺거나 교류하는 현황을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며 특히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양 지역의 활발한 교류를 언급했다. 의원은 ‘경기도약사회’ 가 ‘가나가와현약사회’ 와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교류하며 일본의 앞선 경험을 통해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점을 모색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 김미숙 의원은 ＂기후변화, 농업, 과학기술, 고령사회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경기도가 취합해 정책 발굴에 활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국제협력국이 이러한 직능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국제협력국장은 ＂직능단체 간 교류가 궁극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국제협력국 차원에서 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미숙 의원은 ＂분야별로 이러한 교류 현황을 많이 취합해 보면 경기도 정책이 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도내 민간 교류를 통해 발굴된 정책 아이디어가 경기도정에 적극 반영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가 민간 교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발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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