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권·안장헌·오인환 충남도의원,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광복회가 선정하는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나란히 선정됐다. 김영권·안장헌·오인환 의원은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으로부터 선정패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정원 태극기를 수여받았다. 선정패에는 ‘꿋꿋한 정의’와 ‘견고함’을 의미하는 우리나라 토종 ‘노각나무 꽃’이 새겨져 있다. 태극기는 광복회가 복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 주관 사업·행사의 친일 상징물 공공사용을 제한하고 친일 잔재 조사·연구활동 추진 근거를 담은 2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하는 등 친일잔재 청산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안 의원은 동학농면혁명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일본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의원은 충남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평화통일 교두보 역할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의원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올바른 역사 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친일 잔재 청산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 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린다. 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9인 이내로 구성되며 2022년 6월 30일까지 도내 청년 관련 문제 진단과 일자리 창출, 노동권 보장, 주거문제 실태파악, 신용악화 대책 등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청년 관련 금융지원과 부채 경감, 기금 및 건강권 보장, 복지증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등도 제안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와 충남도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는 고용상황 악화와 실업,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청년과 직접 소통하고 협의해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고 미시적 관점에서 담당 실·국과 함께 관련 문제점을 파악·개선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청년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이를 통해 충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년이 살기 좋은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관련 민원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민원을 접수 받고 현안사안과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2019년부터 시행한 “장애인 동료지원가”를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을 촉진해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020년도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5명 배정에서 2021년 2명으로 축소될 상황으로 3명이 실업상태에 처한 대책을 요구받고 경기도에 인원 충원 요청과 선정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16개 시군이 사업에 신청한 상황으로 수요조사 및 공모사업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되면 시·군간 사업량 및 예산에 맞춰 하반기에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10대 전반기 보건복지상임위원으로서 현 사업에 대해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번에 효과보다는 사업 설계부터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상황을 꼼꼼히 챙겨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하반기 잔여 사업비를 통해 시·군에 인원이 재분배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의정부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의정부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문화원 및 의정부시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시관계자는 “의정부문화원은 2003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가속함에 따라 개보수 및 장비교체 등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실제 공사는 4월 초에 착공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노후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이용 안정성과 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이 투입되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다”며 “문화원 정문 앞 캐노피를 철거해 미술, 사진 등 전시장으로 활용 계획과 시설 공사 뿐만 아니라 음향, 조명공사도 추경을 통한 의정부시의 예산을 확보해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 현안사업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김송미 교육장, 이해석 경영지원과장, 노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박미정 성과협력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안성교육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립 안성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현황, 죽산중·고 통·폐합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설립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신설, 안성 몽실학교 개관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 2021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 2021 경기도교육청_기초지자체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다. 이번 정담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성공립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죽산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신설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하며 통·폐합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도지역의 공도초 과대학교 해소 등 학생교육여건이 개선 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몽실학교 건물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 사업 노후 학교가 많은 공간혁신 및 종합 개선책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꿈의 학교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송미 교육장은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도의원님들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중심 교육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통합학교 및 신설학교 추진상황 등, 2021 안성교육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구축해 안성교육 발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지역 학교 발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심민자 의원, 고촌읍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들과 고촌읍 상가번영회 회원들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촌 상가번영회 회원들은 “골목상권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며 “김포의 관문인 고촌과 대보천 일대 수변 공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낙후된 고촌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고 아름다운 간판거리 사업 등 경관 개선 사업과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건의했다. 이에 김포시 관계자는 “고촌상가번영회의 실상과 회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이었다”며 “고촌의 부족한 상업시설 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모색함과 동시에 골목상권 지원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심의원은 “지역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 서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여러 제도와 혜택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사업의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by 편집국조성환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조성환 경기도의원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행해질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한 UN 및 미국 의회 등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도지사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분단이라는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강요받으며 살아왔기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며 특별한 보상이 빠른 시일내에 성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청문회 개최 시도는 한반도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주권침해에 해당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해 3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의회 일부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설명하는 서신을 국제사회 일원에 보낸 바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작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by 편집국이상훈 의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 창립 기념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은 2월 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과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 창립 기념으로 “코로나와 기후위기시대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2050탄소중립과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는 서울시의원들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해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정책이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의원 1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김제리, 채유미, 한기영, 추승우, 이병도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한 정건화교수는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성을 패러다임 전환, 경제의 전환, 도시의 전환, 서울의 전환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교수는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생명과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생태문명 사회로 대전환을 위해 근본적이고 담대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숙현소장은 전환도시 서울의 3대 전략과 4대 목표와 10대 핵심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업이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해 서울시정과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의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로 활동 중이며 제299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전환도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윤종명 대전시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등 설계의 우수성과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기여도 등 우수 건축물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과 디자인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도시 및 조경분야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종명 의원은“전국 지자체 중에 서울·부산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건축서비스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남진근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만3천 제곱미터로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비율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미만의 경우 용적률 상한에 대해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진근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해지고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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