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도내에서 유일한 컨테이너 항만인 대산항 육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가 화물 유치에 열을 열리는 반면 충남은 확보한 예산도 삭감하는 지경”이라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산항 수출입 규모는 약 8,450만 톤으로 전국 31개 무역항만 중 6위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77억 달러, 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동량도 2019년 7만 4000TEU에서 지난해 12만TEU로 상승해 역대 최고 규모이자 전국 6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산항은 전국에서 상위권 규모의 항만이지만 지원은 타 항만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광양항 100억원, 군산항 36억 3500만원, 인천항 28억 5000만원, 포항항 20억원 등 전국 평균 2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지난해 11억 7500만원에서 올해 9억 4000만원으로 2억 3500만원 삭감됐다.
전국 평균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포항항과 군산항의 경우 대산항보다 수출입 규모가 현저히 작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출 화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기준, 1TEU당 마산항 5만원, 인천항 4만원, 포항항이 3만 8000원인 반면, 대산항은 1만원이다.
전국 최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충남은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이 현저히 적음에도 오히려 올해 지원규모를 대폭 줄였다”며 “대산항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데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단순히 선사만 배 불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큰 지원책”이라며 “다른 항만보다 많이 주진 못할지언정 비슷한 수준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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