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 지방외교 역량 강화와 기본 조례 제정 강조 [국회의정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김형수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외교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방외교 포럼의 회장인 김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김용성, 김철진, 김태형, 이애형, 최만식 의원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윤충식 의원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외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 공공외교 △지방 경제외교 △지방 정무외교 △남북 교류 협력 등 광범위한 범주를 제안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김형수 교수가 제안한 '경기도 지방외교 기본 조례안'에 관해 "기존의 복잡하고 분산된 조례들을 포괄하며 상위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미숙 의원은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의 사례까지 참고해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내어준 김형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얻은 고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외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시개발 자금도 전략이다… 놀리는 돈 없이 이자 수익까지 챙겨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6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자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 평가에서는 우수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업 시행 시점에는 도금고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다”며 “도금고의 공공예금 이자는 일반예금과 정기예금 간에 5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예치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금을 지출할 때, 지출 결의가 확정되어야만 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출 시점까지는 자금이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 자금운용 비율은 정기예금 85%, 일반예금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율이 실제로 이자 수익 확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도시주택실의 사업 추진 성과도 중요하지만, 결산 과정에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략적 관리도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며 “예산뿐 아니라 자금도 도민의 자산으로 여겨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 열린 국회 찾아 국회법 개정에 힘 실어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이윤희 부의장, 유철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은 25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국회를 방문해 국회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소속 의원들과 진술인 등 필수 참석 인원들의 입장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등은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인 홍성국 의원은 물론, 강준현 의원을 만나 국회법 개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태환 의장은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 설계비 집행과 나아가 국회법 개정 논의가 이전 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분석과 함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로 약 1조원에 가까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 대전지방보훈청과 신년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은 지난 25일 시의회에서 대전지방보훈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들의 2021년도 대전지방보훈청 주요 추진사업과 보훈단체 건의 사항 등 협조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향후 발전 방향을 토의했다. 간담회는 1시간 가량 보훈정책과 시정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손희역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예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전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자치분권 시대 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고 재정분권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실질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1차 세미나에서는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의 ‘충남 농업재정 구조와 구조조정 방안’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3월 5일에는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의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재정분권의 내실화 방향’, 3월 12일에는 경기연구원 김대중 투자분석평가1부장의 ‘지출 검토제도 도입방안’, 4월 2일엔 문진묵 공인회계사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실태 및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모두 4차례 세미나가 열린다. 김명선 의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재정이 보다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결산 분석과 재정분권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의회의 재정권한 강화와 재정분권의 조기 정착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태안 교육 현안사업 해결 ‘척척’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이 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홍 의원은 지난 24일 태안여자중학교에서 학부모 및 담당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태안여중 교문이전 설치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도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교문이 위치한 자리가 이동 차량이 많다”며 “학생들이 등하교시 현재 교문보다는 이전 예정 위치인 인도를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어 시급히 교문을 이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을 수렴한 홍 의원은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1차 추경에 해당 예산을 꼭 반영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특히 이전 공사 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감안해 드라이브스루 이용 등의 실용성을 겸비하고 여학교 특유의 현대적 디자인 감각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교육청에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을 당부한 홍 의원은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곧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이 사안을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민락동 송산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 요구 집단민원 접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동 송산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서명을 접수 받고 주민대표자와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의정부시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해당 민원은 민락호반베르디움1차 대단지아파트 주민들이 후문 및 117동 동쪽 교차로 이용에 불편과 사고위험이 상존해 지난해 의정부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해 개선을 요청했으나,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가 부결되어 이를 재차 관철시키고자 주민 서명을 받아왔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자들은 교차로 인근 송민학교는 장애인 특수학교로 대부분 인지능력 부족과 보행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정문 앞 도로 차량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조정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도의원과 이계옥시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한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민락호반베르디움1차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인근 오피스텔, 상가 이용 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위성은 충분하며 특히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정부시가 적극 나서서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호원동 법륜사 , 새누리교회 일원 도시가스 공급 요청 집단민원 해결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2019년 민원 접수된 도시가스 미공급지인 법륜사 일원, 새누리교회 일원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진행현황 설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2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와 의정부시청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경기도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과 ‘2021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해 법륜사 일원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대안지역 의정부시 11개소 중 공사불가 구간으로 교량에 배관 매달기 불가 하천 하월 시 소음진동 발생 대륜E&S 공급 가능 여부 검토 중 등의 검토판정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교회 일원은 “2019년 사업추진 시 사유지 부동의로 사업 미추진 됐지만 최근 사유지 사용 동의로 사업 가능 대상지로 선정됐고 배분되는 사업비가 한정적으로 대상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호원동 법륜사 일원 주민 10여가구는 대다수가 고령화 노인층으로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데다 에너지 복지 혜택도 사실상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겨울철 난방 해소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전규정을 잘 보강해 의정부시에서 사명감을 갖고 시공사와 조력해 ‘2021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해당 민원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실질적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한 특화 사업 발굴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은 세종시가 2016년 말 여성친화도시 1단계에 지정되면서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형 특화사업’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모임은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과 박성수·손현옥 의원, 종촌동 주민자치회 이경숙 회장,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시민주권회의 여성아동청소년분과 홍만희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회원 외에도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황희경 취업교육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세종시 1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우리 시 모든 여성들이 당당하고 평등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TF’ 정담회를 통해 도내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 개선 방안 모색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안광률 의원이 주축이 되어 도내 학생, 학부모 및 현직 보건교사와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시흥교육지원청 학생보건팀 등 학교 성교육 운영과 관련된 주체들을 모두 아우르는 인사들로 구성된 ‘경기도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TF’의 1차 회의로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2시간가량에 걸쳐 실효성 있는 성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학생 위원들은 “시흥청소년교육의회 활동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학생의 44% 이상이 초등학교 이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하며 “초·중·고 학습 단계별로 신체 구조 등 해부학적 이론부터 사회적 성 인식 및 윤리 등 다양한 범주에서 교육내용의 깊이를 달리한 체계적인 교육이 학령기 내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 위원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성 인지 감수성 등을 키워드로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부모 세대들 또한 학창시절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 용어 정리, 단순 이해 위주의 1차원적인 교육이 아닌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성교육을 운영하고 더불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직 보건교사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수업 시간을 활용한 성교육이 가능하지만, 중학교 이후로는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교과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업 운영에 어려운 부분 있다”고 말하고 “일부 학부모 중 성행위, 피임법 등을 자세하게 교육하길 바라는 분들이 있어 실제 콘돔을 가지고 피임법을 수업하면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수업이 너무 과하다는 민원이 오기도 한다”며 성교육을 운영하면서 겪는 고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성교육은 보건교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담임교사가 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례 시간 등을 활용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보건교사 혼자 수업을 준비하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논의 사항들에 대해 학생건강과 민혜영 장학관은 “TF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성교육 내용과 수업 시수에 대한 수요조사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교원 연수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학교 내 올바른 성교육 확립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광률 의원은 “최근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서 신규교원 연수 중 성희롱 논란이 발생해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교육청과 학교에서조차도 성 인식 수준이 낮다는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중요하며 도의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추진과 더불어 5분자유발언,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서울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의 발의로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 조례’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으나 여성기업의 활동은 남성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비중이 낮은 상태이고 서울시의 여성기업 지원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조례’ 제8조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도 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조례 시행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실질적 지원으로 서울시 여성기업이 시장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길 희망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 부가가치 산업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등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가 블루오션 시장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장이지만 기존 시장규모가 작은 여성기업인들이 경제력이나 보유기술력 부족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성기업들이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해 산업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 여성기업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담당자도 있지만 서울시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기업지원사업을 취합·관리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기업 지원이 된다”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날 심사에 참여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고 의안의 개정 취지에 동감을 표했다. 소관기관 대표로 참석한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위원회 구성부분을 재점검하고 올해 예산부터 확대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분야 여성기업에 적정한 지원을 하겠다”고 정책방향을 밝혔다. 여성기업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첫째,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둘째, 여성기업지원에 있어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 고정화25년 미해결과제‘중학교학생배정’정책, 결국 반토막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년 동안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중학교학교배정’을 위한 학교군개선을 위해 2020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사실상 결과가 미흡한 정책반영이 불가한 용역으로 밝혀졌다. 양민규 의원은 지난 25일에 열린 제29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중학교 학생배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0년 진행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결과가 중학교배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결론을 사실상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1998년 이후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인구변동이 심해졌음에도 20년 넘게 같은 중학교 입학 배정 기준을 적용해 해마다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양의원은, 중학교 학생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교육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연구만으로 끝난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 연구용역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안은‘근거리 균형배정’안으로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통학여건을 제공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배정방식으로는 미흡했고 2안인‘선지원 근거리 배정’안은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나 원거리 배정 및 선호학교로 몰릴 수 있어 학교 간 서열화 우려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양의원은,“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중학교배정의 근본적인 문제인 학교군 설정을 다루지 못하고 전체 46개 학교군 중 4개 학교군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통계자료로서 활용하기에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의원에 따르면 전체 학교군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최소 1억 이상 규모의 정책연구를 제안했으나, 정책안전기획관에서 이를 반으로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수립을 해야 할 교육청이 연구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반토막예산으로 사실상 반영이 불가능한 연구결과를 마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홍보했다”질타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46개 학교군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근본적 문제 해결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현실성 있게 중학교배정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