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 지방외교 역량 강화와 기본 조례 제정 강조 [국회의정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김형수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외교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방외교 포럼의 회장인 김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김용성, 김철진, 김태형, 이애형, 최만식 의원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윤충식 의원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외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 공공외교 △지방 경제외교 △지방 정무외교 △남북 교류 협력 등 광범위한 범주를 제안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김형수 교수가 제안한 '경기도 지방외교 기본 조례안'에 관해 "기존의 복잡하고 분산된 조례들을 포괄하며 상위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미숙 의원은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의 사례까지 참고해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내어준 김형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얻은 고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외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시개발 자금도 전략이다… 놀리는 돈 없이 이자 수익까지 챙겨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6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자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 평가에서는 우수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업 시행 시점에는 도금고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다”며 “도금고의 공공예금 이자는 일반예금과 정기예금 간에 5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예치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금을 지출할 때, 지출 결의가 확정되어야만 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출 시점까지는 자금이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 자금운용 비율은 정기예금 85%, 일반예금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율이 실제로 이자 수익 확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도시주택실의 사업 추진 성과도 중요하지만, 결산 과정에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략적 관리도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며 “예산뿐 아니라 자금도 도민의 자산으로 여겨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임채성 대표의원과 차성호·이윤희 의원을 비롯해 목원대 박선규 교수, 동원측량설계공사 박선종 대표,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건형 변호사, 세종시 우정훈 도로과장, 임동현 토지정보과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법정도로란 마을안길 및 농로 등 관계 법령 이외의 관습적 도로를 일컫는다. 세종시의 경우 읍·면 지역 내 토지 가격의 급등으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사례 조사 및 분석,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사,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종시의 특성을 감안해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 분쟁 사례 및 조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듣고 연구모임의 연간 활동계획 및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비법정도로 분쟁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습적 도로의 공공성이 상충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사례 분석과 면밀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원,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학생자치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토론자로 권기원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병구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종욱 대전대청중학교 교사, 전남식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부대표, 정은정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무처장, 하세영 대전둔원고등학교 학생 등 관련 전문가들과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성칠 의원은“학생 자치활동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발현되어야 하는 과정이자 학생의 삶 그 자체”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대전시교육청의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대전마케팅공사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과학도시 대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도시브랜드 정립을 위해 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설립 취지에 맞도록 지역경제 · 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대전마케팅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빛탑 전망대와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종원 위원장은“대전마케팅공사의 본연의 역할은 도시브랜드 마케팅임을 인지하고 대전이 명실상부한 과학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사이언스페스티벌 같은 우리 시 대표축제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면서 대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의원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생명살림운동”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새마을회 윤선옥 사무처장, 새마을운동 관계자 2명과 함께 생명살림운동 프로젝트 관련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생명살림운동은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기후 위기 극복 프로젝트로 심각한 기후위기 현상에 대해 방관하고 묵시하는 불감증에서 벗어나 문제를 인지하고 공감해 이를 극복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 새마을회 관계자는 “생명살림운동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흡수율이 높은 나무를 식재하거나, 아이스팩 재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실천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체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의원은 “기후위기, 지구 생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실천 교육 및 활동도 더불어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민과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심각한 기후변화에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육, 훈련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돕겠다”전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 이선구 의원”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소사지회 건물리모델링 신속한 추진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원 의원과 이선구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장, 은행나무 경로당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안에 경로당 신축 및 노인회 건물의 리모델링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노인회 소사지회 관계자는 “ 은행나무 경로당 건물부분 신축이 가능한 올해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또한“ 노인회 소사지회 건물의 노후로 인해 누수가 심해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 은행나무경로당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가능한 서둘러 건립을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명원 의원은 “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하루 빨리 편리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부천시는 꼼꼼히 체크해 달라 ”고 강조하고 “아울러 경기도 예산이 조만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선구 의원은 “공사업체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체가 부실하고 역량이 없으면 중간에 공사 진행이 늦추어 지는 경우가 있으니, 업체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정화조 악취 개선 요구 집단민원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신도6차 아파트주민대표자와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그리고 의정부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정화조 악취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 받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주민대표자들은 “1997년에 준공된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내 노후화 정화조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삶의 질이 떨어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로 신규 설치되는 오수관 연결 등 공사와 연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 사업을 실시중에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사유지와 공공구역을 구분하고 공사구간 중 공공구역 구간은 최대한 공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도의원은 “시청 관련부서인 하수관리팀과 시공업체, 아파트 주민대표자등이 함께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공공구역까지는 최대한 공사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 주문하고 악취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모두가 공감하는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홍기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3일 운영위원장실에서 도의회-도청-도교육청 간 삼자 합동회의를 열고 충남형 아동돌봄 통합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오는 6월 제329회 정례회에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 관련 사항을 협의해 돌봄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주무부서인 도 출산보육정책과장과 여성가족정책관,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관 등 관계자 10여명과 공적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다. 홍 의원은 “저출산 현상 중 가장 큰 요인은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이라며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가정이나 기관이 아닌 지자체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별로 사업이 분산돼 지자체 또한 혼선이 심하다”며 “아동돌봄 통합지원은 각 시군 읍면동, 나아가 마을 단위까지 현실에 맞는 적정한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해 보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달 말 관계자들과 2차 회의를 갖고 수요자 중심 충남형 돌봄체계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충남의 돌봄 정책을 총괄할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센터는 영유아와 초등·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커뮤니티 운영, 대체인력 지원 등 각 대상·부서별로 각각 추진 중인 사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문화원과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조광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문화원 관계자와 안양시문화원 활성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형모 안양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은 “안양문화원이 안양 문화에 대한 얼굴로써 안양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역사탕방, 전통문화체험학습, 안양문화책자 발간 등 활발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토문화의 연구와 계승을 위해 안양5동 마을지 1호를 발간해 안양지역 도의원들에게 전달하며 향후 안양문화원에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및 안양단오제, 만안문화제 등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광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양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안양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재만·박태희 의원 양주시 주요현안 및 조정교부금 확보 방안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박태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주요현안 및 조정교부금 확보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2021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주시청 관계자는 양주시 주요 지역현안 및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재만·박태희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겠으며 현안 숙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지역구 도의원과 함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김경근·윤용수 도의원과 함께 지난 3일 ‘실학’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실학박물관’을 방문해 정담회를 열고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생활 속에서 실학을 쉽게 접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경기 북부의 문화예술을 더욱 활성화 하고 실학정신의 확산을 위한 21세기 플랫폼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근 의원도 “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해 실학박물관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들의 교육체험활동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용수 의원은 “실학의 집대성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였던 강진처럼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실학정신을 계승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학박물관’은 실학 관련 유물과 자료를 수집·보전하며 이를 연구·전시하고 있다. 전시 외에도 매년 학술심포지엄이 열리며 실학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실학박물관 관련 유튜브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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