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 지방외교 역량 강화와 기본 조례 제정 강조 [국회의정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김형수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외교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방외교 포럼의 회장인 김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김용성, 김철진, 김태형, 이애형, 최만식 의원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윤충식 의원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외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 공공외교 △지방 경제외교 △지방 정무외교 △남북 교류 협력 등 광범위한 범주를 제안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김형수 교수가 제안한 '경기도 지방외교 기본 조례안'에 관해 "기존의 복잡하고 분산된 조례들을 포괄하며 상위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미숙 의원은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의 사례까지 참고해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내어준 김형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얻은 고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외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시개발 자금도 전략이다… 놀리는 돈 없이 이자 수익까지 챙겨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6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자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 평가에서는 우수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업 시행 시점에는 도금고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다”며 “도금고의 공공예금 이자는 일반예금과 정기예금 간에 5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예치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금을 지출할 때, 지출 결의가 확정되어야만 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출 시점까지는 자금이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 자금운용 비율은 정기예금 85%, 일반예금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율이 실제로 이자 수익 확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도시주택실의 사업 추진 성과도 중요하지만, 결산 과정에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략적 관리도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며 “예산뿐 아니라 자금도 도민의 자산으로 여겨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도로관리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 업무보고”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도로관리과 자전거담당부서와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 받았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또한, 하남시 도로관리과의 설명은 2021년 2월 22일 경기도 도비보조금 잔액교부를 하남시에서 요청했고 경기도에선 배정유보 금액은 교부잔액이 아니라는 통지와, 안심 자전거주차장 사업으로만 교부받은 금액이라는 회신만 보내왔던 터라, 당초 사업예산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시청 도로관리과 안효철 자전거팀장은 “미사역의 자전거 이동레일 설치공사에 있어서 도비의 예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 절대적으로 예산확보에 도움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사업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하고 경기도 도로안전과의 품목과도 맞지 않은 이동레일 사업이다 보니, 재원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끝까지 논리적으로 경기도 담당자를 설득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송영만 도의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형식 논의 [국회의정저널]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와 국지도 82호선 벌음교차로 진행사항과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형식 변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영만 의원은 “현재 세교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공동주택단지 증가 등을 고려해 서부우회도로 평면교차로의 변경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안인 입체교차로 이행 촉구를 건의한 오산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도로정책과와의 협의를 통해 오랜 기간 오산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교통안전과 도로운행 상태, 교통불편 해소 등을 면밀히 고려한 벌음교차로 및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공사 집행을 당부했다. 이에 김동섭 지방도계획팀장은 “정남산단 조성사업 협의로 지방도314호선 선형 변경 및 차선을 확대해 4지 교차로 형성을 추진함으로서 교통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고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형식은 당초 입체교차로로 계획했으나 오산시와 LH간 상생협약 체결로 평면교차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절차를 이행중이나 입체교차로의 설계 유지 민원을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심사 시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미리 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급식비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미리 의원은 “센터 이용아동 수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지급기준을 정원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변경을 경기도에 건의했고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면서 “2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으로부터 보건복지부가 ‘미반영’으로 결정했음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아동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등 경기도의 별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종사자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센터 종사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제공, 돌봄,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센터 급식비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면서 “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가 경력인정 없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종사하고 있어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호봉제를 도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리 의원은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센터가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센터 종사자들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회가 함께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은 지역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영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인천시 조례에서 규정한 남촌동농산물도매시장의 영업시간 준수와 소매영업행위 근절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남궁 형 위원장에 따르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시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노후와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남촌동에 경매장, 직판장, 관리사무동 등 건물 7개 동으로 조성, 착공 2년 여 만인 지난해 2월 이전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영업시간도 준수하지 않아 원도심 전통시장의 생존 경쟁력 약화, 시민들의 행정신뢰도 추락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시 조례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3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잔품정리 시간을 포함해서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소매영업행위까지 이뤄지고 있어 남동구 전통시장발전협의회 등 지역 상인들은 도매시장의 소매영업 중지와 조례에 규정된 영업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시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도매시장 내 소매행위 금지와 영업시간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는 있지만, 구월동에서부터 지난 26년간 관행처럼 해온 소매행위가 단기간에 근절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도매인과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도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매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아산 둔포 일반계고 설립 요청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철기 교육위원장이 아산시 둔포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25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을 만났다. 이날 면담은 아산북부권, 동부권에 일반고 신설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조 위원장을 비롯해 오세현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부의장과 함께 일반계고 전환을 건의하고자 진행됐다. 현재 둔포면은 산업단지의 성장으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학생 수도 대폭 증가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둔포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년 전부터 도교육청에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해 왔다. 조 위원장은 “2022년 교육감전형 시행을 앞두고 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원치 않는 장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어 학생과 학부모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과 인구증가 추세에 발맞춰 일반계고 마련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설립이 어려울 경우 현재 둔포중학교와 아산테크노중학교를 통합하고 둔포중학교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대안도 있다”며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성수 의원 안양여성의전화 자문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이 26일 안양여성의전화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안양여성의전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양지역의 여성인권 향상과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자립, 자활 등에 힘을 보태왔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위원의 활동을 마치고 이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안양여성의전화 이선희 대표와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이미라 소장 등이 경기도의회를 직접 찾아 김성수 의원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고 여성인권 및 가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성수 부위위원장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인권향상과 가정폭력 예방를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자문위 운영 세칙안 및 의회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자문위는 호선에 의해 고려대학교 김정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자문위 운영 세칙안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 결과, 의회운영 투명성과 반부패 등을 위한 혁신적 대책 및 주요 과제 수립·발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 제시 각계각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평가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자문위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청렴도 및 신뢰도 향상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중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부평구보건소 백신접종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26일 인천시 부평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시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신 의장은 이날 부평구보건소장의 안내에 따라 접종자 등록·대기, 예진 및 백신 준비, 접종, 이상반응 관찰, 집중 관찰 순으로 이뤄지는 예방접종 절차를 확인했다. 신 의장은 “부평구보건소를 비롯해 인천지역 각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순차적으로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여기에 치료제까지 나온다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벗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평구보건소는 전날 1천100명분의 백신을 전달받았으며 이날 160∼2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부평구보건소 등 지역 10개 군·구의 보건소뿐 아니라 요양병원 10곳 등 총 20개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보건소에 접종 예약이 접수된 인원은 540여명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송정초교 안전한 통학로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안기권도의원은 26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3월2일 개교를 앞둔 ‘송정초교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관련해 사전 안내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소병훈 국회의원, 신동헌 광주시장,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임록 시의원, 광주시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송정초교는 인근 탄벌초교의 과대과밀 현상을 해소하고자 5년 전부터 개교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일반학급19개와 특수학급1개, 유치원 2개 등으로 총 22학급으로 개교를 하게 됐다.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송정지구 내에 개교하는 만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현장과 차량통행 등 혼잡한 가운데에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개교일정이 앞당겨져 등·하교 시 안전문제를 확보해 3월 2일 개교하기 전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보완·해소하고자 점검이 이루어졌다. 현장을 방문한 안기권의원은 “ 아이들이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희시 의원, 재외한인사회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외교연구포럼 정희시 회장은 25일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재외한인사회 및 지역지방정부와 경기도의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차체의 국제교류 협력 방안과 경기도 재외동포의 현황과 향후 정책 개선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이창언 책임연구원은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재외동포를 만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야 하나 서비스 제공이 충분치 못하고 정보를 얻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재외동포들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포럼의 회원인 송치용 의원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지적하며 “재외동포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애국심 있는 리더들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일 의원은 “이 연구를 계기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경기도가 진행하는 재외동포 관련 지원 사업과 교류사업이 잘 이뤄지려면 재외동포에 대한 그릇된 평가와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외동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며 “현재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은 있지만 재외동포지원 조례가 없어 이들의 권인 보호나 생활안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희시 의원을 비롯해 송치용 의원, 김장일 의원, 이창언 경기시민연구 책임연구원, 유명화 공동연구원,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공동소장 및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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