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 지방외교 역량 강화와 기본 조례 제정 강조 [국회의정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김형수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외교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방외교 포럼의 회장인 김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김용성, 김철진, 김태형, 이애형, 최만식 의원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윤충식 의원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외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 공공외교 △지방 경제외교 △지방 정무외교 △남북 교류 협력 등 광범위한 범주를 제안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김형수 교수가 제안한 '경기도 지방외교 기본 조례안'에 관해 "기존의 복잡하고 분산된 조례들을 포괄하며 상위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미숙 의원은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의 사례까지 참고해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내어준 김형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얻은 고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외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시개발 자금도 전략이다… 놀리는 돈 없이 이자 수익까지 챙겨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6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자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 평가에서는 우수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업 시행 시점에는 도금고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다”며 “도금고의 공공예금 이자는 일반예금과 정기예금 간에 5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예치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금을 지출할 때, 지출 결의가 확정되어야만 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출 시점까지는 자금이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 자금운용 비율은 정기예금 85%, 일반예금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율이 실제로 이자 수익 확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도시주택실의 사업 추진 성과도 중요하지만, 결산 과정에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략적 관리도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며 “예산뿐 아니라 자금도 도민의 자산으로 여겨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호 도의원, 내수면 어선공동선착장 도비 지원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삼회리 어선공동선착장에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가 해양분야에는 지원이 많으나 내수면에는 지원사업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내수면 어민들을 만나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고자 추진했다. 또한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내수면어선정박시설 도비 사업과 관련해 어촌계가 가평군과 협의해 경기도에 사업비를 요청토록 했다. 내수면어선정박사업은 기존 청평어촌계 어선공동선착장이 노후화되어 비가 새고 어선의 입·출항 시 어선 어구 관리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억 5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까지 예상되며 이중 어촌계가 가평군과 협의해 여건에 맞는 사업비를 경기도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팀장, 가평군 축산유통과 팀장, 청평오천계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내수면도 어업인데 해양분야에 비해 지원사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앞으로 내수면 지원사업을 늘려 내수면 어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연구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김명선 의장은 4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재정분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경제와 지방세제·재정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또 다양한 학술행사를 공동 개최·지원하고 학술정보와 출판물 등을 상호 교환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부터 새로운 지방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형태의 연계·협력 방식이 필요하다”며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임채철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조직개편 현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 미래국 신설 현황을 점검하고자 지난 2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3월 1일자로 진행된 이번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은 수원, 용인, 화성·오산, 고양, 남양주·구리, 성남 등 6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미래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본청 집행 사무 일부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학교 현장지원 강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학교 공통행정업무 교육지원청 통합 교육지원청 내 대외협력과 신설로 본청-교육지원청-학교간 유기적인 대외 교육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 행정과 지역 맞춤형 행정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미래국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채철 의원은“학교 현장지원 체제 강화에 중점을 맞춰 성남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효율적인 인력과 자원 배치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대응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공적인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오한아 서울시의원,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도 공연준비한 예술가 및 스텝 구제방안 없어,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으로 축제가 취소될 경우 공연을 준비한 예술가 및 스텝을 구제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축제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오한아의원은 3월 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축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 축제위원회는 서울시 각 실·본부·국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축제가 콘텐츠·시기·장소의 중복·차별성 부족 등 축제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축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며 2019년 7월 15일 만들어졌다. 이듬해 3월 서울시 축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되며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또한 제12조에는 축제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축제정책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20년 두 차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해 대부분의 축제가 중간에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연을 준비했던 예술가 및 스텝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계약서 과업지시서 협약서’에 대한 요구자료를 통해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바, 16개의 축제 중 ‘코로나19’로 협상의 해지 규정을 명시한 축제는 서울대공원에서 운영하는 ‘장미원 축제’ 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축제가 보상이나 구제와 관련된 규정없이 단지 과업내용서 혹은 과업지시서에 ‘날씨나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협의에 의해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만명시되어 있을 뿐이었다. 오한아 의원은 “각 실·본부·국별에서 축제 공모 시 게재되는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서조차 혼용되어 사용되고 계약당사자와의 의무에 대해 협약서 작성 또한 제 각각으로 정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자연재해를 넘어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시 예술가와 스텝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의 연습에 대한 인건비 및 연습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문화본부 내 공모사업은 예술가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업체가 대부분의 수익을 챙겨 예술가들과 스텝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최저수준의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게다가 일부겠지만 받은 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업체가 축제나 행사시 인건비뿐 아니라 무대설치비용 및 장비들에 대한 표준단가에 대해 연구 해 볼 것”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본 위원이 앞서 제시한 모든 제안들이 현재 축제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축제위원회는 당장 현안인 축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만 회의가 이루어지고 실무위원회 월 1회 개최라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서울시 축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넘어 축제도시 서울 추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력히 말했다.
by 고정화김생환 서울시의원, “중계동 노인복지주택 중앙하이츠아쿠아, 일반아파트 변경 결정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내 위치한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이 일반 아파트로 변경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월 25일 중계동 내 노인복지주택인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일반아파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법령개정에 따라 소유·입소 연령 제한 폐지, 식당·의무실 미 운영 등의 이유로 노인주거복지시설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주택연금 이용제한 및 주택전문관리인력 모집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김생환 의원은 중앙하이츠아쿠아 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및 노원구청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20년 5월 21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 아파트로의 용도변경 결정을 이끌어낸 낸 바 있다. 해당 변경 고시에 따르면 중앙하이츠아쿠아 시설용지는 건축물 이용 현황 및 주민불편 등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으며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위해 기존 시설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식당 및 매점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인 공동육아방, 방과후교실로 활용하도록 했다. 김생환 의원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해온 중앙하이츠아쿠아 시설용지 용도전환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개무량할 따름”이라며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부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장기간 지속된 중계동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by 고정화남종섭 위원장, 용인 다움학교 개교 애로사항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3일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일원에 지난 3월1일자로 개교한 용인다움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개교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 학교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학교신설에 따른 애로사항 및 시설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명지선 용인시의원도 참석해 용인다움학교의 통학로 개선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개교한 용인다움학교의 시설물 안전에 관한 추가 보강사항을 주문했다. 실내 경사로 난간 펜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보강 설치와 모든 계단 난간 펜스의 추가 설치, 서쪽 계단 창문 안전바 설치, 옥상 안전망 설치, 교실창문 안전바 보강 설치, 유치원 야외놀이장 출입구 안전문 설치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한 용인시가 넓은 면적으로 인해 긴 통학이동거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통학차량의 증차를 요구했다. 그 밖에 용인시 협조사항으로 통학로 도로포장 공사의 조기 완공과 교문 앞 마을버스 주정차 구간 설치, 학교 입구 초입 굴절도로가 통학차량의 안전한 회전 각도 확보를 위한 도로 정비 등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다움학교는 특수학교인 만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특단의 이동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 학교의 교통약자에 대한 통학권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하고 “통학차량을 운행해도 결국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교를 해야만 해 방과후 수업 등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단점이 있는 만큼 교통약자 학생이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공유차량 등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이 밝힌 교통약자 학생을 위한 통학권 보장 필요성 제기는 현재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시내버스 등을 탑승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공유차량이나 택시 등을 통학 시 활용하도록 바우처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다.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전남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원택시가 도입된 바 있고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의 주민편의를 위해 천원택시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이동편의성을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약자 학생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남 위원장은 “도내에는 3㎞ 이상을 통학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2,017명에 달하는데, 왕복으로 따져보면 하루에만 6㎞ 이상을 통학하는 셈이어서 15리 길을 다니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통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맡기고 학교는 뒷전에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논의를 도의회에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이달 말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2019년 4월 10일 도시농업의 날 기념 텃밭 개장행사에서 이준형 의원 [국회의정저널] 지난 2월 26일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와 서울강동농업협동조합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본 MOU는 “농업기술센터”와 “강동농협” 간 치유농업센터 구축 등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결된 MOU는 지난해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법안이 제정되면서 농촌진흥청은 전국 농촌진흥기관을 통해서 치유농업센터를 전국적으로 5개소를 구축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경상북도에 한 개의 센터만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농진청 2021년 예산이 전년보다 7% 증액된 1조 961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농진청은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고 이로 인해 경상북도를 포함해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치유농업센터를 시범운영 할 수 있게 됐다. 이준형 의원, 치유농업센터 구축에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은 애초 지난 2020년 예산 신청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찾아가 농진청 치유농업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의원을 설득했고 그 결과 전국 최초 서울시 강동구에 치유농업센터 구축예산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2년차 사업으로 사업수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는 2년 동안 1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강동농협은 사업부지를 제공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최초 치유농업센터 구축에 있어서 부지확보에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준형 의원은 이번에도 농협을 방문해 조합장을 설득했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친환경농업센터 부지 12,803㎡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동농협의 협력을 이끌어내 강동농협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협약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내에서 도시농업 전도사로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관계를 늘 강조해왔으며 특히 작년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면서 서울시 치유농업을 포함한 사회적농업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줬다. 시민의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은 양적성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점점 중요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치유농업센터는 서울시민들에게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주체가 된다는 ‘자존감’, ‘내가 가꾼 것이라는 성취감’, ‘생명 존중 사상’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전할 것이다. 이 의원은 “작년 발의한 조례안 제정의 결과가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위한 MOU라는 첫 출발과 함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강동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치유농업이 확산되는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농촌은 도시에 먹거리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도시에서도 농촌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치유농업센터는 농촌의 가치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이 학교급식에서 GMO을 배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학교급식에서 GMO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사용에 대한 차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 우리나라는 GMO 식재료가 3%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GMO를 표시토록 하는 부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어 GMO가 생산·유통·제조과정에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 이를 구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Non-GMO 사업에 신청한 자치구의 학교에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26개 가공식품을 사용토록 해 GMO 사용을 배제했다. 이에 권영희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 방안을 학교 급식 계획에 반영해 초·중·고등학교 전면시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권영희 의원의 주장에 공감해 금년 중에 GMO가 사용된 식용류·당분·전분을 학교 급식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희 의원은 “더 이상 예산 문제로 아이들의 식판에 안전성 우려가 있는 GMO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를 근거로 초·중·고등학교에 Non-GMO 사업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고정화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3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이번행사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위원장 비롯해 유영호 · 이진연 · 장태환 · 조성환 의원과 문경희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옥분 의원 등이 참석했고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여성가족국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유관기관으로 경기도남북부경찰청 및 경기도 여성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해 현판식과 함께 그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는 빠른 전파성과 영구삭제의 어려움이 있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데, 원스톱으로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센터의 개소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확보 등 최대한 지원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참석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 또한 축사에서 동 센터 개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개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평생교육위원회는 텔레그램 n번방사건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작년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6월 정례회에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으며 작년 연말 2021년 본예산 심의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등 관련예산 25억 4,000만원을 원안으로 통과시키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by 편집국박옥분 의원, 경기도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3일 오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주관하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옥분 의원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안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 설립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본 조례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뽑은 2020년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조례에 따라 2021년 1월 경기도민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지원을 위해 설립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초기 상담 접수부터 피해 촬영물의 확보 및 삭제와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 및 법률기관, 상담소, 의료기관으로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개소식에 참석해 조례 입안자로서 자리를 빛낸 박옥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확장이 심각하고 지인들에게 피해상황이 노출되는 등 사회적 관계에까지 피해범위가 미치는 등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인권 파괴적인 범죄이다” 라며 “이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도민 의견 수렴 및 각개 전문인·전문기관과의 정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를 입안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 개소식을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민의 어려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의원의 다짐을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