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장마철 앞두고 철저한 국지도·지방도 점검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국지도 98호선과 오남읍 일대 지방도의 도로 사면 및 배수로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도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남양주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며 극한호우가 쏟아진 후, 국지도 98호선과 오남호수공원 진입로인 팔현로의 도로 사면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인근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로 배수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로 직접 흘러들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날 점검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유실된 도로 사면과 유출된 토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도로로 유입되어 노면을 젖게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로 옆 별도 배수로 설치 등 장마철을 대비한 배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오남-수동을 잇는 국지도 98호선과 오남호수공원을 찾는 도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팔현로가 호우 및 산사태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마철이나 극한 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하면 팔현로뿐만 아니라 그 아래를 통과하는 국지도 98호선 오남터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건설본부에 도로 사면 정비 및 배수로 설치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자는 "장마철이 오기 전 유실된 도로 사면을 복구하고 배수 시설 또한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한 후 신속하게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며 이날 현장 점검을 마무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 내포초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1일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의회교실에서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대표인 도의원의 역할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또한 ‘욕설, 놀림 없는 학교를 만들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자’를 주제로 2분 발언을 하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다양한 교우 관계 형성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생의 안전한 SNS 사용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열띤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조례안을 심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의장 선거나 조례안 처리 등 의회의 역할을 체험하며 학교생활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지방자치의 원리를 배우는 유익한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금강특위,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 방안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과 기후환경국,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올해 업무 방향을 청취하고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 방안을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장은 “금강하구 문제는 어느 한 부서 소관만이 아닌 통합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며 “지금은 기능전환이나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시기인 만큼 금강하구의 회복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해수유통 없이 수질개선은 어렵다”며 “전북과 소통창구, 중앙정부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최근 서천과 군산은 금란도 개발을 위해 지역 상생협력 기본협약을 맺었다”며 “전북의 반대로 해수유통을 못하는 상황에서 군산의 금란도 개발을 동의해준 협약을 맺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전익현 위원도 “금란도 개발사업은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상생협력 협약에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며 “향후 금란도 개발과 더불어 해수유통, 공동어업구역 관련 사항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위해 이슈화가 필요한 시기”며 공론화를 통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보 처리방안에 대한 지역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한일 위원은 “금강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지역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고 최훈 위원도 “공주보 해체 전 도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형도 위원은 “용담댐 홍수 피해로 금산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역대 도지사의 친일행적 표기와 친일상징물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상황을 듣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친일화가가 그린 표준영정 지정 해제·교체와 지정문화재 친일잔재 정리 계획과 조례 추진, 일본식 지명 정비사업 계획,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사업 2기 추진계획 등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최훈 위원장은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연말 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은 가시적인 친일잔재 조사·연구활동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6월 구성된 친일잔재 청산 특위는 도내 산재한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며 민족정기 확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주시 일원을 방문해 친일 죄상비 설치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공산성 인근 친일인사 공덕비 옆 죄상비 설치 현장을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 의지를 되새겼다. 아울러 지난 12월 말 아산 근대문화마을 정비사업 중 해평윤씨 일가 가옥에 이들의 친일행적을 관광객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건의안을 아산시에 전달한 바 있다.
by 편집국김원기 경기도의원, 경복대 간호학과 코로나-19 예방봉사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2일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마음의 숲’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자원봉사에 나선 경복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원기 의원은 마음의 숲 센터에서 진행된 ‘학생재능기반 코로나 예방 나눔 봉사’ 전달식에 참석해 경복대 간호학과 치매전문봉사동아리 ‘매치’ 소속의 학생들과 박영선 · 주경복 교수를 만나 격려하는 한편 직접 제작한 마스크 줄과 마스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경복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봉사정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영선 교수는 “경복대학교는 전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된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험이 경복대학교가 전국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취업률 전국 1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전통시장 ‘설맞이 장보기’ 통해 상인고충 파악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수원지역 전통시장 3곳을 잇따라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실질적 고충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119센터와 선별진료소 등 설 비상대책 근무 현장을 방문해 방한장갑 등의 격려물품을 전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올해 첫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실시한 장현국 의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민생현장을 더욱 열심히 방문하고 ‘현장 맞춤형’ 코로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지역구 의원인 김봉균·황수영 의원과 함께 못골시장, 미나리광시장, 지동시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정육·떡·건어물·과일·강정 등 명절 먹거리를 구입하며 상인들과 명절 덕담을 나눴다. 이어 못골시장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겨 3개 시장 상임회와 정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각 상인회 회장·부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조장석 소상공인과장과 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전통시장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설을 앞둔 도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주문한 뒤, “오늘 논의한 지원책이 조속한 시일 내 마련돼 추진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매산119센터와 팔달보건소를 찾아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근무 중인 관계 직원을 격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해와 재난의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119센터 소방가족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설 명절 전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먹거리 등을 수원시 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민생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출신 도의원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정례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평택출신 지역 도의원이 지난 1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지역 현안 논의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원 정례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례회에는 양경석,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송치용 도의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은 물론 도민과의 교감 있는 의정활동 전개, 의원 간 정보공유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한층 더 성숙되고 알찬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지역 간 발전방향 제시 및 문제점 해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평택 출신 도의원들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정기적인 모임을 계기로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경험을 살려 시·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각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과 지역현안사항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지역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잘 챙기면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가평소방서 119구급차량 추가 배치시켜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인 가평군에 119구급차를 추가로 배치토록 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가평군의 면적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나 의료시설이 부족해 대부분의 응급 환자를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한다. 2020년 구급출동 이송 건수를 살펴보면 총 4,168건 중 춘천·남양주·서울 등지로 이송한 건수는 2,029건으로 51%에 해당한다. 또한 면적이 넓어 소방서나 119센터, 119지역대에서 이송 주민 발생 시 최소 관내에서만 1시간 이상씩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해 관내 구급차 출동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소방서장을 만나 증차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 끝에 가평소방서에 119 구급차를 추가 배치토록 했다. 특히 119 구급차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정수가 정해져 있고 구급차에 따른 인력도 충원되어야하기 때문에 배치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넓은 가평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경기도 소방본부에 요청한 결과 119 구급차를 새롭게 배정받았다. 이에 구본현 가평서장은 “이번 119구급차 배치를 통해 모든 가평군민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번 119 구급차 배치를 위해 노력해 준 가평소방서와 경기도소방본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넓은 면적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가능하면 119 구급 차량을 의료 공백 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박세원 의원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가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지역업체가 우선해 선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일 밝혔다.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5억원 미만의 전기·그 밖의 공사에 대해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일반용역 물품에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경기도내 많은 교육기관과 학교가 관행적으로 일반적 조달계약을 통해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을 하고 있어 교육기관과 학교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줄곧 박 의원은 지적해 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세원 의원은 “물품·용역의 질이 균질하다면 가급적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는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산업자 입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특히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공개 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 교육기관 및 학교가 물품·용역계약 시 실질적인 지역제한으로 추진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2월에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물품 및 용역계약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by 편집국정윤경 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일 임채철 부위원장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와 특수교육 현장지원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는 특수교육현장의 어려움과 효과적 지원에 관한 논의와 함께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특수교육 현장지원 가이드북’발간 보고가 함께 이루어졌다. 정윤경 위원장은 가이드북을 살펴보고“특수교육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일선 학교를 위한 적극적이며 세심한 지원 노력을 격려했다. 또한, 향후 가이드북에는 현장에서 민감도가 높은 학교폭력, 성폭력,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특수학생에 대한 성보호 및 인권과 관련한 감수성을 높이는 등 특수학생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재를 통해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와 사회복무요원의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차기 발간 시에는 구체적 사례 등을 담아내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특수교육현장 지원과 관련해 특수교육 전공과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들과의 자원봉사를 통한 협력 방안도 논의 됐다. 임채철 부위원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에게 특수교육현장에서 봉사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상생과 희망의 모습”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대학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심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있으며 학습과 돌봄에 있어 보다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특수교육 지원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자.”는 인사로 정담회를 마쳤다.
by 편집국황인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서울시의원 정책공모’ 우수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진행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서울시의원 정책공모’에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급 포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공모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지난해 12월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5개의 우수정책을 선정해 포상을 수여했다. 황인구 의원은 공공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한 통합 브랜드 출범, 미술작품 설치와 국제설계 공모 등을 통한 ‘공공주택 氣-UP 프로젝트’ 추진, 생애주기별 중형 공공주택 확대 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공주택을 최선주택으로’라는 공공주택 혁신 정책을 제안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안된 정책은 휴거나 엘사 등으로 상징되는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 노후공공주택 증가, 1인 가구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공공주택 정책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임대주택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공약 등에 반영되어 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바탕이 될 전망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오늘의 서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평가 받은 본 정책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정책이 마련되어 시민 삶의 질적인 개선이 전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개최한 ‘서울시의원 정책공모’에서 2급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01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위한 정책 공모에서 우수 정책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여받은 것이다. 최기찬 위원장이 제안한 정책은 서울시내 일정 면적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4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출·퇴근 교통체증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고 자가 차량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체계로의 교통체계를 혁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정책으로서 큰 공감을 얻었다. 또한 대중교통 선호도 및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증가시키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선결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으로서 기대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최기찬 위원장은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이와 같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금천구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기찬 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정책제안과 더불어 향후 경전철 난곡선 연장 또한 꼭 달성해 금천구민들의 편익과 교통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경전철 난곡선 연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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