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경희대 일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설명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개최된 ‘2025 동대문구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상인 및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과 ‘경희담길’ 상권 육성 사업계획을 토론하고 주민·예비 창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과 동대문구청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지역 상인, 주민,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업의 목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 의원은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자원을 발굴해 브랜딩하고 상권 환경 개선, 콘텐츠 기획, 소상공인 역량 강화까지 연계하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이라며 “‘경희담길’ 이 선정된 이유도 대학가 앞의 젊고 국제적인 분위기, 인근 천장산과 홍릉 등 다양한 자원, 개성 있는 음식점·카페와 소규모 상점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미경 의원은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특색 있는 상권들을 활성화 시키고 그 효과가 동대문구 지역 경제에 확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서울시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갖춘 상권을 발굴해 내·외국인이 즐겨찾는 활력있는 상권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해마다 새로운 로컬브랜드 상권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로컬브랜드 1기 상권의 경우 ’ 23년 월평균 매출액은 13,855천원으로 사업 시행전 대비 27.32% 증가해 서울시 매출액 증가율 21.77%보다 5.55%p 이상 높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경희담길’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일대 88,638.55㎡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사무처 각 부서의 디자인 콘텐츠 품질 향상과 제작 시간 단축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플랫폼을 시범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자인 플랫폼 시범도입은 총무담당관 등 15개 부서에서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뤄진다. 디자인 플랫폼은 프레젠테이션, 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원하는 디자인 요소와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AI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의정활동 자료의 시각적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플랫폼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실제 콘텐츠 제작 사례를 바탕으로 만족도와 활용도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작 효율성과 예산 절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전 부서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일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플랫폼에 대한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부용 의사담당관은 “디자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디자인 경험이 없더라도 다양한 템플릿과 AI 기능을 통해 보기 쉽고 품질이 높은 의정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도입해 도민에게 빠르고 보기 쉬운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는 스마트 지방의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2일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용인에 위치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달 2일에 개관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임채철 부위원장, 김경근 의원, 박덕동 의원, 이애형 의원, 이진 의원, 최경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 연수, 연구의 융·복합 플랫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포츠의 가치를 즐기고 만들어 가는 복합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폐교된 학교[기흥중]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전국 최초의 학생 맞춤형 스포츠센터이며 학생, 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누구나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총 269억원을 투입해 22개의 다양한 체험 중심의 개방형 공간으로 센터를 조성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체력 감소와 비만율 증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체육활동 감소로 인한 학생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체육 인재를 육성·발굴할 수 있는 첫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 곳곳을 둘러본 임채철 부위원장은 “스포츠와 운동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센터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우리 아이들이 놀이처럼 재미있게 운동을 즐기면서 효과적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며 “학생스포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향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하며 주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 시설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축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2018년 5월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지난 2월에 준공되어 먼저 개관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체험 신청을 오전, 오후 각 3시간씩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센터 바로 옆 기존 기흥중학교 운동장 및 급식실 부지는 용인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향후 체육관 및 수영장, 지하주차장과 지상 공원화를 위한 공사를 진행해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문화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 시범운영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대방동 소재한 옛 미군기지 자리에 위치한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에 방문해, 2020년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스페이스 살림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페이스 살림”은 대방동 미군기지 ‘캠프 그레이’ 자리에 지하2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1,151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여된 여성가족복합시설로 서울시민의 일·가족·생활 혁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여성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공간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과 김화숙, 박기재 부위원장, 김경영 의원, 김경우 의원, 김제리 의원, 이정인 의원은 스페이스 살림에 방문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의 스페이스 살림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추진 경과와 강현숙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장의 스페이스 살림 시범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현황보고를 마치고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장의 안내로 지하 2층, 지상 7층의 스페이스 살림 내 스타트업 입주사무실, 자녀동반 공유사무실 등 창업 활성화 공간과 거점형 키움센터, 영유아 돌봄공간, 공유부엌, 마을서재,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등을 둘러보고 입주업체 및 시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은 “스페이스 살림은 1,150억원의 예산이 투여된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서울시만의 새로운 시도”며 “본래의 목적에 여성창업지원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여성창업가들의 업무공간 확보와 가족·돌봄이 동시에 해결되어 일과 삶을 균형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스페이스 살림 건립을 통해 서울을 살아가는 여성·가족에게 큰 힘이 되는 여성가족복합시설로 거듭 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정책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서부광역철도 최초 제안자 김기덕 서울시의원, ‘대장홍대선’ 국가철도망사업 반영 크게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은 대장홍대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23일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에서 대장홍대선을 포함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와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연구 공청회에서는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 향상과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철도사업들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서부권 지하철 시대를 열고자 지금의 서부광역철도를 최초로 제안하면서 201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 4회를 통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역설하고 의회와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잇는 가교역할과 국회를 오가며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르게 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인정받으며 ‘지하철 시의원’이라는 별칭과 대장홍대선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서부광역철도가 추진되기까지 결정적으로 노력한 지역구 정청래 국회의원의 힘이 컸다”고 말하고 “시장, 구청장, 정부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특별히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주민들의 성원 덕분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김기덕 의원은 “철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2022년 착공할 경우 공사 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2027년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행되어 서부권 교통인프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주민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덕 의원은 대장홍대선이 국가철도망사업에 반영되기까지 서부광역철도 최초 제안자이자, 서부지하철 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과 서부광역철도건설 마포구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해오면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by 고정화 기자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경찰조직 중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조직 창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지출과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구분의 한계, 이원화된 지휘감독 체계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되자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원활한 제도화를 위해 지난 3월 2일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강동길 의원과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이 참여했고 그 동안 서울시경찰청 현장방문, 제주도 자치경찰단 간담회, 자치경찰 토론회 개최 및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소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이견을 조율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해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 의견 차이를 원만하게 조율한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했고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를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조례안을 함께 처리해 자치경찰제 운영과 제도화에 대한 첫발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채인묵 위원장은 “보궐선거로 타 시도보다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가 늦은 편이므로 조례안 처리를 계기로 추진에 속도를 높이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치안 공백을 막고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오진택 부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실히 반영됐다고 밝히며 “화성시 봉담 주민의 숙원 사업 하나가 해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화성시 봉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은 수원 호매실에서 출발해 화성 봉담을 잇는 약 7㎞의 철도로 수인선과 연계되는 노선으로 철도 건설 시 경기 남부권과 서울권간 접근성 향상됨에 따라 경기도 화성 봉담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광역철도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경기도의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대환영하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기 예산 투입과 차질없는 공사 진행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진택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상임위 회의에서도 “봉담지역 인구가 10만명에 근접할 것이기에, 봉담 인구가 늘어난 이후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닌 신분당선 호매실∼봉담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경기도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에서도 화성 봉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위해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by 편집국왕성옥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왕성옥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왕성옥 의원은“우리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노동으로 평가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돌봄노동은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이어가는 소중한 힘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소개하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이동노동자 쉼터 가사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가사서비스 지원이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김혜진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권리 보장과 좋은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사회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가졌다.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은 토론을 통해“가사서비스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가사서비스는 공적인 양성이 아닌 민간시장에 자생적으로 주어졌다”며“사회서비스의 한 축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현정 사무관은“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돌봄 위기 사례와 조례 한계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하나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도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서도 도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예산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20일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축구인의 꿈, 기회, 희망을 위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체육진흥기금 25억과 더불어, 일반회계 10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시군 축구단은 많은 힘을 받을 것이다. 지원 받는 구단은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을 비롯한 도내 15개 축구단 등이다. 최만식 위원장은 “K1, K2 프로리그와 K3, K4 리그 시민축구단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은 한정적이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축구환경,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예산 증액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해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을 꿈꾸며 현재 자신이 맡은 포지션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2일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에서 지역 현안의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 앞서 추 의원은 도 기조실장에게 추경예산 만족도에 대해 질의했으며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만 담은 것이 오히려 지역 현안의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에 도 기조실장은 “부족한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지만 여전히 코로나 정국에서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예산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언론의 이슈에 따라서 예산이 그때그때 확정되는 등 문제점을 부각하고자 했고 사후약방문식의 논란이 없도록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의 148억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30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의 191억원도 포함됐다.
by 편집국‘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신구로선 포함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항동-고척을 잇는 신구로선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수요조사 등을 실시했고 항동-온수동-수궁동-개봉1동-고척동을 잇는 신구로선 신규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협조한 결과, 4.22일 개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신구로선은 이인영 국회의원이 그동안 숙고해 왔던 지하철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광역철도 및 용역을 의뢰하고 구로구는 서울시에 신규철도노선 신설 반영 요청, 서울시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구로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 광역교통시설 수요조사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요청하면서 계획에 포함됐다. 김인제 의원은 “구로구는 항동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신규택지지역의 광역교통수단 부족으로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서남권의 교통문제 해소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구로구 항동과 고척동-강서권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의 신설이 절실하다”며 “신구로선이 유치된다면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구로구의 광역교통 부족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인제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구로구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신구로선이 확정 고시될 때까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광역교통 부족으로 출퇴근 교통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계획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세종시의회‘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22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사업 주체별로 제각각이었던 토지사용승낙서의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하고 목원대 박선규 교수가 발제한 ‘세종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방향’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의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의 급격한 토지 가격 상승과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등으로 인해 비법정도로 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과 관련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한 해결 방안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한 도로 지정 대상 확대 성장관리방안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확보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 및 통행제한 억제 방안 지속 강구의 필요성 등이다. 연구모임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세종시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과 ‘관련 법령, 조례, 판례, 사례 등 조사분석’, 개선방안 제시 등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추진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도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도로 내 지장물 설치 등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법정도로 분쟁 현황 조사 및 제도적운영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비법정도로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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