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소방 정책 도민 안전 최우선”…만안119안전센터 새출발 함께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2일 ‘2025년 경기도 소방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재난 대응 역량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소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하 전력구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민 중심 예방 활동 확대, 하계 폭염 및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체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예방 중심의 소방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담회와 함께 개최된 ‘만안119안전센터’ 명칭 변경 제막식에 참석해 “만안119안전센터의 새 이름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안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양119안전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안양소방서’ 와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무전 호출 시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구역명인 ‘만안’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였다.
임춘대 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 간 접근성과 시민 여러분의 일상 이동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기간 동안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세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민규 도의원, 광주.하남의 꿈의학교가 경기교육의 으뜸이 되게 노력할 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2021 경기꿈의학교 광주하남 지역운영위원회 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줌회의는 2021 경기꿈의학교 운영성과 보고와 22년도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현재 광주 꿈의학교 44교 중 43교 수업이 완료됐고 하남 꿈의학교는 43교 중 41교 수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남은 학교는 12월 말 수업 종료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응시자 중에서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포기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 사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줌 회의에서는 꿈의학교 공모 심사 계획과 유형별 공모 개요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하남시 경우 기존의 광주시와 비교하였을 때 찾꿈 기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 심사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부분도 세부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심사위원의 인원이 적다는 점도 제기됐다. 또한, 사업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지역운영위원장 선출도 진행됐고 추민규 도의원이 재선임됐다. 추민규 도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 활동을 통해서 꿈의학교에 대한 도정질의와 5분발언을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예리한 질문으로 집행부를 당황하게 해, 마찰을 빚기도 했으며 논쟁의 불씨도 많았던 의원이었다. 하지만 교육전문가로서 보여준 뛰어난 능력으로 광주하남 꿈의학교가 경기도 전체 교육청의 으뜸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하고 있다. 추민규 의원은 “22년도 꿈의학교 진행은 4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온도를 감안해 잘 적응되게 도울 것이며 무엇보다 찾꿈의 지원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표방하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각계각층과 적극적인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와 함께 2021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권중순 의장은 한 해를 뒤 돌아 보면서 “금년도에는 내년에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 시행초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인사권 독립준비팀을 운영해 관련 자치법규 30여개를 제⋅개정 하고 대전시와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전국 특⋅광역시 의회 최초로 체결했다. 또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한다. 현 공보팀의 홍보 기능을 확대 개편해 언론 홍보와 시민 미디어로 분리해 진정민원⋅시민제보 등 양방향 소통창구를 마련해 시민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한 해 였다”고 밝혔다. 올해 대전시의회의 의정 성과를 보면, 112일간 2차례의 정례회와 5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519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 중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건수는 조례안 133건, 규칙안 15건, 결의⋅건의안 30건, 요구⋅승인안 9건 등 187건이 처리됐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57명의 시의원들이 민의를 전달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촉구했으며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24명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또한,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간담회는 59회 개최됐다. 이는 의원들이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역량이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볼 수 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원 모두는 지금까지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로 610건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신속, 정확한 보충답변과 통계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위원과 집행부간 쌍방소통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중순 의장은 임기내 내세웠던 불합리하고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혁신추진단을 구성, 운영한 결과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은‘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채택해 현재 10개 과제가 완료됐다. 그리고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정책 결정시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여론조사비 7,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한, “남은 임기동안에도 의회 인사권 독립이 현실적으로 조기에 정착되고 신설되는 시민소통담당관이 시민의 입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대전시의 현안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협력·조화를 이뤄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지금까지 그랬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일반적으로 정책은 의도성, 가치지향성, 문제해결지향성을 가진다. 즉 정책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또는 정책결정자의 태도와 의지의 반영이며 특정 가치를 반영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다. 정책을 ‘정해진 수학공식이나 과학’이 아닌 ‘철학과 의지의 산물’, 또는 ‘의지와 가치를 담은 선택’이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회의 제한적 권한 세입의 변동성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활용의 한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서울시 해명에 대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부족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날선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의회의 생존지원금 편성을 두고 ‘몽니 부린다’고 표현한 서울시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오세훈 시장의 위기의식 부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세는 매년 추계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회계연도 결산 전 선 편성 사례가 있으며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경우 심사를 통해 용도의 변경이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용 가능한 재원이다. 서울시가 ‘지방의회의 월권’이나 ‘예년 수준에 비해 과도한 증액’을 편성불가 사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 강한 유감도 함께 표명했다. 의료위기, 민생위기를 넘어 생존위기에 처해 있는 시민을 두고 ‘권한의 소재여부와 관례적 행정’을 운운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날선 비판도 잇따랐다. 예결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그에 따른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결위는 의회의 생존지원금 편성 요청에 대해 ‘예산심의권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 시민의 안위보다 앞선다’는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가치관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급한 민생예산 편성을 제안·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민의를 적극 검토·수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예결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생존지원금’은 생계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해 프리랜서와 특수사업 종사자, 사회취약계층의 울타리를 마련하는 선제적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소지가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이유 만들기’,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말장난’ 등으로 일축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시장 공약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4조 이상의 예산을 늘린 서울시가 생존지원금은 안 된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며 “온갖 수치를 내세우며 생존지원금 편성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생존지원금의 목적과 필요성을 희석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신정호 예결위원 역시 “지방자치는 정치의 영역보다 민생을 살피고 주민의 복지를 제고하는 행정의 영역에 더 가까워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세훈 시장이 의지만 있다면 행정의 영역에서 방법과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구차한 핑계를 대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처리와 함께 생존지원금 등 민생지원 예산 우선 편성 방침을 재차 확인한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오세훈 시장에 ‘언론발표가 아닌 서울시의회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다.
by대전시의회 구본환 교육위원장, 송강전통시장 발전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 교육위원장은 22일 송강전통시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송강전통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에는 “송강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송강전통시장 소방설비 안전시설지원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에 송강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그 감사에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린다”고 하는 송강전통시장 상인회의 감사가 담겨있었다. 구본환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큰 버팀목으로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상호 의원, 전곡선사박물관 구석기시대 유물 이전 관련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전곡선사박물관장으로부터 연천군 소재 최무장 교수 소장 유물 이전 결과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한용 선사박물관장에 의하면 “전 건국대학교 박물관장인 최무장 교수는 지난 50여 년간 임진·한탄강 일대에서 구석기시대 석기를 조사·채집했으며 역사시대 유물을 포함해 약 1,000여 점의 유물을 수집해 개인 소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무장 교수 측은 개인 소장하고 있던 유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전곡선사박물관에 임시 보관 협조 요청을 했으며 향후 이전 유물에 대한 기증·기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전곡선사박물관장은 “내부 회의를 거쳐 열악한 보관 상태로 인해 유물의 도난 위험성과 파손 가능성이 높아 지역 소재 유물에 대한 보호와 가치 보전을 위해 이전 및 임시 보관을 결정했으며 유물 이전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유상호 의원은 “최무장 교수의 열정으로 수십 년간 구석기시대 석기를 조사하고 채집해 보존하기 위해 애쓰신 업적에 경의를 표하며 학술적 가치를 위해 유물 기증 의사를 밝혀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또한 “유물을 정리하고 이전해 주신 전곡선사박물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소중한 유물을 잘 보전해 연천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전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끈끈한 연대와 조직이 필요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지난 23일 개최된 ‘2021 정책토론회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오산시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 과제’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로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노상은 교수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조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이 직업의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낮은 임금으로 인해 그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처우개선의 시작도 임금 인상이고 끝도 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의 과중을 조정하는 것은 이후의 보완적인 조치”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임금이 적절히 보상되지 않으면 처우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사가 끈끈하게 연대하고 강력한 단체를 만들어야 처우개선으로 나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재훈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도 잘 조직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강조한 만큼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by황대호 의원, 화홍고 탁구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갈등 봉합을 위한 중재자 역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시 화홍고등학교 탁구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는 도의원, 수원시의원을 비롯해 화홍고 관계자와 탁구부 학부모, 시·도 탁구협회 및 교육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최근 화홍고 탁구부 운동지도자의 해임건과 운영 정상화를 놓고 갈등 중인 학교 관계자, 학부모,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사태의 원만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간 이번 갈등에 안타까움을 갖고 중재를 위해 노력해 온 황대호 의원은 당사자들을 만나 해결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황대호 의원은 “화홍고 탁구부는 2003년 창단 이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탁구 명문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 학업과 운동에 전념해야 할 탁구부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운동지도자의 진퇴문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한 뒤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고 “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화홍고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가족의 상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정,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며 “갈등의 고리를 끊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by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다산신도시연합회·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다산신도시연합회,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들과 함께 다산역 경기행복주택과 관련된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다산신도시연합회는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경비 지급, GH 표준관리규약 수립, 관리업체 변경 권한 등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는 “다산역 경기행복주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꼼꼼히 검토해보겠다”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상담 창구를 만들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균 의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논의를 하였으니, 앞으로 신속하게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의원으로서 중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고 하며 경기도시공사 측에도 공영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을 성실하게 해주기를 당부했다.
by안혜영 의원, “식품 조리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식품 조리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대책 마련’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폐암 유발 등 인체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더해 조리 미세먼지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등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정책이 있으나 현재 실행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실내외 미세먼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어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화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조리 종사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급식실 조리 환경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후드 점검 및 교체, 조리사 인력부족, 과도한 조리 빈도수 개선 등 산재 발생 이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재훈 전)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자리가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며 각 미세먼지 문제점들의 공론화를 통해 종합적 논의구조를 만들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의 기반을 다질 것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대근 경기도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실내 공기질 개선과 실내에서 밖으로 방출되는 미세먼지 처리 문제를 제시하며 여러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천희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급식관리담당 사무관은 급식실 환경 개선에 관한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 환경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황대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급식실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드 설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 유지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조리원 건강진단에 대한 예산 반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안혜영 위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함께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추후 다른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굴레의 의무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선행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동참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김진표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김미숙 의원,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폐의약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폐의약품 관련 사업 진행현황과 폐의약품 배출과 관련된 국민의 인지 실태에 관해서 설명했다. 덧붙여, 폐의약품 수거 사업의 필요성과 국민인식 부족 문제, 관련 부처의 소극적 대응 등 폐의약품 처리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하며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 체계를 위한 제도 마련, 공공기관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강화 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남 경기도 약사회 커뮤니티케어단장은 국민의 폐의약품 처리 방법 인지 실태와 경기도 내 시군의 폐의약품 수거 방법에 관해 설명하며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덧붙여,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단순화시켜 지방자치단체 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하며 일시적 추진 아닌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은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폐의약품 수거 방법에 관해 설명하며 불용의약품을 없애고 폐의약품으로의 단어 통일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이에 더해 환경부가 수거 주체가 되어 폐의약품이 100% 소각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것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동희 폐의약품바른처리시민홍보단 단장은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홍보하게 된 계기와 홍보 방법에 관해 설명하며 제약사와 약국에 버리는 방법을 표기할 것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부위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담당 기관과 상의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는 1,390만 경기도민의 각종 안전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안혜영 의원, 김장일 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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