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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과 함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해피유자립생활센터와의 만남에 이어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조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장 김미경 센터장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포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2년 제정된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음에도 센터 설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와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축조 심사 형태의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국에 모범이 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필요”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4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을 방문해 ‘마음건강 키오스크’ 우수사례를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마음건강 키오스크’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게도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자칫 간과되기 쉬운 정신건강 문제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며 “안산시의 선제적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확대해 더 많은 청년과 도민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음건강 키오스는 우울·불안·불면·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항목을 비대면으로 자가검진할 수 있는 장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돼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안산시청과 단원보건소에 2대를 처음 설치한 이후, 2024년 중앙도서관, 2025년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까지 확대해 현재 총 4대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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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2
홍성룡 의원, ‘서울 각급학교 공기정화설비… 오염물질 발생 방지 근거 마련’
홍성룡 의원, ‘서울 각급학교 공기정화설비… 오염물질 발생 방지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질적 성능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홍성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보건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학교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성능의 공기정화장치 선정이 어려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기정화설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필터교체 등 사후관리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공기정화설비 성능과 관련된 사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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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2
김경 시의원, ‘공론장의 구조변동과 메타버스’토론회, 성공적으로 개최
김경 시의원, ‘공론장의 구조변동과 메타버스’토론회, 성공적으로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은 2월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공론장의 구조변동과 메타버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비대면 시대에 서울의 공론장 방향을 고민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신부가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승환 박사는 ‘메타버스 시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진 발제에서 이아현 인턴은 서울시의회 공론장을 위한 게더타운 플랫폼 제작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석광호 학과장은 공론장 기능 수행을 위한 서울시 민원 행정서비스, 관광/문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묵한 연구위원은 공론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의 영역을 넘어 명소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무한한 가능성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신우재 팀장은 메타버스가 즐길 거리를 넘어선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및 중재자 등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타버스 주 이용층 확대와 편의성 제공, 공간 적응 기간 등을 통한 디지털 소외계층 발생치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적했다. 김 경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야 할 때”며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제도·정책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 대학생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학생 인턴 10명과 함께 직접 제작에 참여한 서울시의회 게더타운 첫 시연을 성공적으로 선보인 점에 대해 감회가 새롭다고 밝히며 함께한 인턴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이 참여한 서울시의회 게더타운은 ‘나이, 성별, 물리적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간이자 자유롭고 유쾌한 공간’이라는 목적으로 제작했다. 메인존-특별존-이벤트존의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건물 안에 대강당, 도시계획관, 청년관, 오락관을 두어 회의 진행뿐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금번 토론회에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제작한 메타버스 매체가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기를 바란다는 소감과 함께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을 마련해준 김 경 의원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편, 김 경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 및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시 인공지능 교육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2021 서울시 데이터 포럼, 콘텐츠 파워 확산과 과제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 미래 인재양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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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2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곰두리봉사회 인천지부와 업무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곰두리봉사회 인천지부와 업무협약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5일 한국곰두리봉사회 인천지부와 장애학생 봉사활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학생의 교실 밖 체험학습과 이동 지원, 장애학생 가정 생활환경 정비 봉사와 방역 봉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인천시교육청과 한국곰두리봉사회 인천지부는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을 목표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한국곰두리봉사회 협약을 시작으로 장애학생의 가정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장애학생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5, 2022
국중범 의원, ‘경기도 보건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중범 의원, ‘경기도 보건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강당에서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유 서영대 교수의 사회와 국중범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보건교육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흥은행중학교 김지학 교사와 우옥영 경기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서막을 열었다. 토론자로는 경기도보건교사 회장인 고양신일초 천아영 교사, 경기교사노조 보건위원장인 시흥조남초 주애영 교사,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장인 남양주장현초 김영수 교사, 용인풍덕초 이혜진 교사, 하남경영고 박소영 교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중범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11년 동안 잠자고 있던 보건교육의 현실을 되짚어보게 했고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보건교육센터 건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했다”고 언급하며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작년에 개최한 ‘미래교육, 학교 보건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묻다’의 후속토론회로써 보건교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며 “조속히 보건교육센터가 설립되어 경기도의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지학 시흥은행중 교사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등 선진국의 보건교육센터 운영사례를 설명하며 보건교육센터 설립이 경기도 보건교육의 통합성, 민주성, 참여 및 연계성, 현장 중심성, 실현 및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며 “보건교육센터가 경기도 학생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로서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교사의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감염병 등의 위기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우옥영 경기대 교수는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하향식 보건교육의 한계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회구성원의 의사결정이 존중되고 역동적인 사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상향식 보건교육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교사 인력수급의 문제, 학교와 교육청 지침과의 괴리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과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혼합형태의 보건교육센터 운영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천아영 고양신일초 교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을 보건교육과 접목해 교육자이자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대로 역할수행을 할 수 있는 토양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건교육진흥센터가 설립되면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맞는 보건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교사의 전문성 향상 지원,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지원, 지역사회 보건교육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시흥조남초 주애영 교사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보건교육센터 운영사례의 시사점을 경기도에 적합하게 제도를 변형해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생 개인의 건강권과 교육권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보건교사의 개인 역량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보건교육센터가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보건교육의 질적 수준을 골고루 향상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장현초 김영숙 교사는 “보건교사 개인의 역량, 관리자의 이해수준과 개별학교 상황, 선택교과 유무, 지역 예산에 따라 보건교육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보건교육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보건교육센터가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함께 뭉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용인풍덕초 이혜진 교사는 “보건교육센터는 실질적 현장 지원을 위한 보건전문인력의 필요성, 보건교사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연구 개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학교 밖 보건교육을 위한 플랫폼 기능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센터가 중앙센터, 지역센터 형태로 심리적 접근성과 파급효과를 높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하남경영고 박소영 교사는 “코로나 환경 속에서 보건교사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겨지고 있는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도 문제지만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지침들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지원체계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보건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보건교육의 온·오프라인 지원과 지역 보건소,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킹으로 소통채널 일원화, 학교 현장에 필요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기본적인 방역물품 준비 부담 감소,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학생건강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마련 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축사가 있었으며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49명 이내의 참석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보건교사 및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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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건강장애학생 원격시스템 구축 TF 1차 회의 진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건강장애학생 원격시스템 구축 TF 1차 회의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4일 건강장애학생 학업 중단 방지 및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원격시스템 구축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해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송암실에서 진행됐으며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각 분과별 TF위원으로 경기도교육청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위원으로 천보중학교 학부모 등 9명이 참석했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시스템 구축 TF는 지난 11월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정윤경 위원장이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위해 제안한 내용이 촉발되어 반영된 결과이다. 정 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원격수업시스템”이라며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정당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원격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어려운 부분의 해결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니 해결점을 찾아 보자”며 관련 부서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TF 회의에서는 교과 원격 수업 자료 개발 교원 역량 강화 및 미래형 수업혁신 에듀 테크 활용 역량 강화 지원 전문 인력 확보 설립 인가 등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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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2
경기도의회 원용희 도의원 출판기념회 성료
경기도의회 원용희 도의원 출판기념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오후 4시 토당문화플랫폼에서 자신의 저서 ‘다시 복지국가로: 분열을 넘어 미래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제정 및 관련 토론회 등을 계속 추진해왔으며 그동안 길러온 본인의 기본소득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이번 책에 담았다. 원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과 불평등’에 이어 이번에 ‘다시 복지국가로: 분열을 넘어 미래로’를 출간하게 됐다”며 “향후 기본소득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에 대한 완결판을 출간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바쁘신 가운데 책을 집필하신 그 열정이 놀랍다. 이 책에 담긴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한 원용희 경기도의원님의 소중한 경험과 고민, 철학과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며 축전을 보내왔고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국회의원이자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 소병훈 국회의원은 ‘원용희 의원의 책 ‘다시 복지국가로: 분열을 넘어 미래로’ 에는 복지국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용희 의원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마련하며 직면한 갈등 상황과 의견조율 과정 등에 대한 경험들이 담겨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책 내용 중에 기본소득 정책과 공공임대 주택 정책이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매우 의미있고 인상적이었다’ 며 영상 축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 국회의원이자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있는 박정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잘 정리되어있다. 이 책이 제목처럼 분열을 넘어 미래로 가기 위한 훌륭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며 영상 축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국회의원인 한준호 의원 또한 ‘원용희 도의원께서는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늘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복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들을 정책과 일상으로 풀어낸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서 나아갈 미래를 그리며 이 책을 집필하신 원용희 도의원님의 혜안과 노력에 존경과 축하 말씀을 전한다’ 며 영상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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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2
한미림 경기도의원, ‘판교반디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미림 경기도의원, ‘판교반디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은 14일 ‘판교반디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림 의원을 비롯해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미림 의원은 “판교 대장동 내 유일한 유치원인 판교반디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정원 부족으로 지역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이 크다”고 밝히며 “판교반디유치원의 방과후과정 확대와 대장동 내 유치원·어린이집 신설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판교반디유치원 방과후과정 대기자가 30명에 달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우선적으로 대장동 유아에 대해서라도 판교반디유치원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 김현희 장학사는 “판교반디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방과후과정 학급을 늘리고자 내부 논의를 했으나 유치원의 고유 기능이 유아에 대한 교육임을 이유로 들어 방과후과정 확대가 무산됐다”고 밝히며 “개별 유치원의 운영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문제를 삼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공이 운영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공공이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은 맞벌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방과후과정 수요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판교반디유치원 방과후과정 학급 확대를 위해 재차 해당 유치원에 요청하기로 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미림 의원은 “판교반디유치원의 사례가 대장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히며 “다수의 맞벌이 부부가 동일하게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제도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판교반디유치원에 방과후과정 확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방과후과정 확대를 촉구할 예정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 및 국회 의견서 제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을 검토해 유아 교육과 보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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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2
박하식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충남도청서 출마선언식
박하식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충남도청서 출마선언식 [국회의정저널] 지난 12일 천안 S컨벤션 웨딩홀에서 ‘K-세계인으로 키워라’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친 충남교육감 박하식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출마선언식을 개최한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출마선언식을 통해 충남도민들에게 40여년 동안 교육현장에서 경험한 자신의 교육철학을 밝히고 충남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출마선언식은 본격적인 선거 돌입에 앞서 도민들에게 충남교육이 나아가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박하식표 BTS 교육법’이라는 신개념 교육방식도 소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이미 우리 학생들은 AI와 빅데이터, 메타버스, 초연결 등의 키워드로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진입해 있다”며 “이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글로벌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는 깨어있는 교육자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출마선언식은 ‘박하식표 BTS 교육법’을 통해 충남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그동안 품은 큰 뜻을 밝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12일 출판기념회가 끝난 후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자신의 저서 ‘K-세계인으로 키워라’에 직접 사인을 해주는 ‘깜짝 사인회’도 함께 진행했다.
by 편집국 -
Feb. 15, 2022
충남도의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15일 온양제일호텔에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장헌 의원이 좌장을 맡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울산대학교 조형제 교수, 지역경제와 고용 김기덕 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충남일자리진흥원 석진홍 팀장과 대전고용노동청 김경민 과장, 금속노련 충남세종본부 장재성 의장, 충남노동권익센터 방효훈 센터장, 충남도 이원복 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정의로운 전환 연구단에서 진행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현재의 일자리가 기후위기 및 그로 인한 산업전환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답변한 만큼 노동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지원 정책 시 전환 관련 재교육 및 재취업 등 취창업 지원이 7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환 관련 교육훈련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73.3점으로 나타난 만큼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과 산업전환에 대비한 노동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형제 교수가 ‘미래자동차시대 대응을 위한 울산시의 정책’을 주제로 김기덕 이사가 ‘충남지역 4차산업 대비 중장년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안장헌 의원은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울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전기차 생산비중이 45%를 넘어가면 전체 고용인원의 30%가 직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문을 닫은 보령시의 경우 인구 10만명이 무너졌고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우리 충남 역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 만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1년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 11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협약’이 된 상황인 만큼, 노동전환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등이 이뤄져 충남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의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5, 2022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지금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사유화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기관의 힘을 모아야 할 시점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지금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사유화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기관의 힘을 모아야 할 시점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2월 11일 제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사유화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기관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임을 주장했다. 서태협은 막대한 심사비를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을 위해 유용한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임모 고문의 전과 현황등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서울특별시 체육회 정관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거 임원결격자로 체육회의 명예직인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서태협 고문으로 위촉되어 현재도 직을 유지하고 현재 국기원 심사 업무방해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바, 서태협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그 중심에는 명예직 고문도 위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직으로 위촉된 서태협의 임모 고문이 있었다. 서태협의 관리단체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상황임에도 임모 고문은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이 오히려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 이후 자신의 왕국 건설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채 사유화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임모 고문은 서태협의 회장이 자신의 사유화를 위한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서태협의 개혁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자 회장에 대한 모략을 지시하고 회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태협 회장은 임모 고문의 지시에 불이행한 뒤 서태협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임모 고문 측근들의 모략으로 인해 언제라도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가득한 상태”임을 밝히면서 “서태협 회장은 자신의 거취와 서태협 개혁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자신 혼자의 힘만으로는 서태협의 정상화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시의원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임모 고문은 자신의 호위 세력들을 통해 서태협 고문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이며 심각한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다”고 하면서 “임모 고문은 최후의 방법으로 서태협 회장이 자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관리단체 재지정을 통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는 회장을 세우려고 하는 방법 등에 대해 호위 세력들과 모의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서태협은 정상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가느냐, 아니면 체육비리의 온상이자 적폐로 시민들 뇌리에 박히는 불명예를 얻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며 “지금은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 서울시체육회 및 서울시의회가 서태협의 사유화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부위원장은 “서태협 회장이 어느 순간보다도 서태협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기관이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서태협의 정상화는 없다 모두 힘을 모아 서태협의 정상화를 위해 움직여야 하며 시민 여러분들 역시 서태협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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