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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과 함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해피유자립생활센터와의 만남에 이어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조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장 김미경 센터장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포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2년 제정된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음에도 센터 설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와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축조 심사 형태의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국에 모범이 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필요”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4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을 방문해 ‘마음건강 키오스크’ 우수사례를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마음건강 키오스크’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게도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자칫 간과되기 쉬운 정신건강 문제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며 “안산시의 선제적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확대해 더 많은 청년과 도민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음건강 키오스는 우울·불안·불면·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항목을 비대면으로 자가검진할 수 있는 장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돼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안산시청과 단원보건소에 2대를 처음 설치한 이후, 2024년 중앙도서관, 2025년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까지 확대해 현재 총 4대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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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왕성옥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 원 정상 운영방안 및 중장기적 대안 마련 촉구
왕성옥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 원 정상 운영방안 및 중장기적 대안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 유일의 정신과 전문병원으로서 24시간 응급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 등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왕성옥 경기도의원은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체계적 운영, 경기도립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청년희망디딤돌센터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와 관련한 지상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그치지 말고 400평에 대한 기부채납 건도 소송을 시작하는 등 병원을 안정적이고 정성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며 “현재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코로나 환자 진입 불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적으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병원 소재지를 옮기는 등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최근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 사퇴 사태가 발생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단순히 환자들의 전원 조치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비상조치 계획 마련을 비롯해 전문의 급여 현실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간호사 채용 시 병원 장소 및 환경의 문제 등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개선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왕성옥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위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 경기도청사와 경기도의회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과 경기북부와 남부 지역에 각각 폐업했거나 현존하는 정신병원을 지정해 공공성을 강화한 24시간 응급체계를 만들어 모든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정신건강센터 리모델링 과정에서 비선호 시설을 선호 시설로 바꾸기 위해 주민들과의 숙의 토론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는 치열한 노력들이 있었다” 며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경기도 내 유일한 정신과 전문병원이며 24시간 응급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의료기관이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진가가 입증됐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립안성휴게소 의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진료소의 계속적인 유지와 운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청년희망디딤돌센터 개원 이후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효과적이고 실질적 운영을 위해 담당 부서에 대한 재검토도 실시해야 한다” 며 “향후 희망디딤돌센터의 서비스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해야 업무의 중복과 예산 투입의 비효율성도 피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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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장현국 의장, 23일 수원시 당구연맹 임원진과 ‘당구발전 방안’ 논의
장현국 의장, 23일 수원시 당구연맹 임원진과 ‘당구발전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의회 접견실에서 수원시 당구연맹 임원진과 수원지역 당구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양철민 의원을 비롯해 수원시 당구연맹 소속 김만길 회장, 안인관 이사, 민석홍 사무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당구가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다시 채택됨에 따라 수원시 소속 선수 육성, 지역대회 개최, 대중화 추진 등 당구와 관련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수원시 당구연맹 회장을 역임한 양철민 의원은 “수원은 최초로 당구 월드컵을 개최하고 유능한 선수가 많아 소위 ‘당구의 메카’로 불렸던 지역”이라며 “최근 몇 년 새 수원에서 역량을 다진 선수들이 서울 등 타지역으로 거점을 옮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수원이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직장 운동경기부를 조속히 창단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시름이 컸던 당구계가 재개에 나선만큼 의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장은 “당구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재도약 발판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당구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심 갖겠다”고 답했다. 수원시 당구연맹은 13개 클럽 37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당구 종목대회 주최 및 주관,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경기 기술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정식 종목에서 제외됐던 당구는 2030년 카타르 도하에서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재편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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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시대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제4차산업혁명시대 진입 및 포스트코로나 이후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평생교육 이용자의 디지털 학습콘텐츠 접근성·활용성 제고 및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발전 된 경기도 평생교육의 정책 및 제도,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2022. 3. 21. 계약을 시작해 중간보고회를 거쳐 오는 2022. 6. 20.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창순 위원장, 송치용, 신정현, 유영호, 이진연, 장태환, 백현종 의원과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및 실무진, 연구 수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지훈 교수 및 이윤수 교수, 경기도 평생교육과 김동욱 과장, 김동철 온라인평생교육팀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윤조 평생교육팀장 등이 참석했다. 착수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송지훈 교수는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형 평생교육 모델 구축 계획으로 ‘온라인 평생학습자의 접근성 제고 경기도형 학습이력 통합 플랫폼 제안, 직업능력개발 로드맵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본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용성 부위원장은 “평등과 연대성에 바탕해 탈학교론 및 교육기회균등 정책의 역사를 거쳐 정립된 평생교육의 함의를 고려할 때,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학습 환경의 혁신 속에서 도민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원활한 평생학습시대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역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차 강조” 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 평생교육의 정책 개선과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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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정윤경 도의원, 코로나19 시대 학교방역 관련 제반 및 특수학교 돌봄 문제 등에 관한 도정질문 진행
정윤경 도의원, 코로나19 시대 학교방역 관련 제반 및 특수학교 돌봄 문제 등에 관한 도정질문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3월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정윤경 의원은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이 방역주체가 되면서 수업 차질 등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한 후 “코로나19 대응에 수반되는 업무가 주로 보건교사 전담 업무로 되고 있는데 특정교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보건지원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방역당국의 대응 전환체계에 맞춘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간소화, 교육부에서 방역 요원을 지원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학교 내 비접촉 소독 발열체크기 설치, 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내 코로나19 대응팀 별도 설치 등 학교 방역 지원 체계 구축 및 효율적 업무 배분을 위한 행정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 등 방역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지난 2월 교육부에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도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을 약속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인천, 충남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속하게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지급한 데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을 제외했다”며 제외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했다“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로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내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이 차별 없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은 단순히 대안교육기관 등록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구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다음으로 정윤경 의원은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인 ‘늘해랑학교’의 배경 및 사업폐지 배경을 설명하며 “늘해랑학교 사업 폐지 후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기존 월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치료지원과 방과후활동비를 통합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됐는데,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수교육종일반 증설, 복지관 계절학교의 증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자 돌봄 프로그램 증설 및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다”며 “특수교육 질 향상을 위해 31개 시·군별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꼴지 수준인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긴급히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12개 교육지원청 2억 4천만원 예산을 25개 교육지원청 대상 5억원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했으나,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3월 현 시점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비인가대안교육기관 등록 절차의 미진함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 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정윤경 의원은 “아동학대, 성 사안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보고하고 빠르고 엄중한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속한 대응 및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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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추민규 도의원,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교육 공약 관련 경기교육의 향후 입장과 방향 질의
추민규 도의원,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교육 공약 관련 경기교육의 향후 입장과 방향 질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 관련해 질의했다. 추민규 도의원은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경기도민임을 설명하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여러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기존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등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오가 있다”며 “자원봉사의 무보수·자발성 등을 고려한 수준의 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 대행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맞지만 자원봉사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경우 시·군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에서는 큰 틀안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언급하면서 “운영지침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도차원 조례 도입을 통해 마일리지 제도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오 도지사 권한 대행은 “앞서와 같이 마일리지 제도는 각 시·군의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에서 추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과 관련해 경기교육의 입장을 물었다. 교육청에 대한 첫 질의로 추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한 정시 모집인원 비율 확대 및 대입전형 단순화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내신강화 및 수시확대를 통해 우리 교육은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생각한다”며 “수학능력시험을 통한 정시 확대는 반대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미래형 수능에 논·서술형 문제 도입,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했다. 이 교육감은 “논·서술형 문제도입과 같은 선택적 방법의 대체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학업성취도를 평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등급화·서열화를 야기할 우려로 인해 적절치 않고 그 외 각자의 관심을 개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추 의원은 “특성화고를 통한 고숙련 전문 인재 양성 및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교육감은 “학생에게 동기와 미래방향을 알게 해주는 계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 교육은 아이들을 가두어 미래에 대한 흥미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자사고·특목고의 경우도 일반 학생들이 상대적 패배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페지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과목 선택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취지에 동의하지만, 운영에 대한 준비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에 대한 경기교육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제도이기에 현재와 같은 속도로 발맞추어 계속적으로 진행될 준비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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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유광혁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감염병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과 도민 위기대응 위한 적극적 정책마련 촉구
유광혁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감염병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과 도민 위기대응 위한 적극적 정책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 미등록 이주민들을 단편적인 시각과 프레임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시급한다” 유광혁 경기도의원은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과 도민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광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상황은 내국인에 비해 열악하고 건강, 주거, 위생, 식수 등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약 및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기인한 질병 관련 정보 접근의 제약으로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등록 체류자는 대개 이민 수용국 내 보건 증진, 질병 예방과 치료, 사회보장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나, 이러한 배제 조치는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초기 발견과 진단, 검사, 동선 추적 과정 등에서 이민자와 외국인들에게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 ·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미등록 체류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가능성이 크며 이들에게서 발생한 감염병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며 “사회적 배제 환경 속에서 미등록 체류자들은 구금과 추방의 위험으로 인해 더욱 음지로 숨어들게 되며 결국 국가의 코로나 방역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염병 사태 이후 현장에서는 공적 마스크, 코로나19 검사, 검사 결과 문자, 백신 접종 안내 문자, 재난지원금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한 상태다” 며 “보편적인 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미등록 이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보장,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언어를 통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백신 접종 이주민 담당자 지정, 출장 접종과 셔틀 운영, 미등록 이주민 접종률 제고 방안 마련 등 외국인과 미등록 이주민 대상 적극적인 방역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광혁 의원은 “사회적 위기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미등록 이주민 아동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더욱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공식적으로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집단이기에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미등록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 역시 이뤄져야 한다” 며 “생존권 위협, 정보 접근성의 취약성 등 미등록 이주민 아동과 외국인 아동이 겪고 있는 권리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감영볌 대응 경험을 토대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중앙정부와 밀접하게 논의하기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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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탄소중립특위 “도내 소형원전 설치 보도 적극 대응해야”
탄소중립특위 “도내 소형원전 설치 보도 적극 대응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3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김기서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사업, 지역 영향 분석, 주민복지 사업, 기업 유치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해 보령·당진에 소형 원자력을 설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러한 언론의 내용이 도정 실무에 반영되어선 안 될 것이며 도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영란 위원은 “분뇨처리 개선 및 가축 사양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과정에서 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에 두고 나아가는 상황에서 민간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기후놀이터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양과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금봉 위원은 “소형 모듈 원전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세운다는 의견은 전혀 충남도민을 생각하지 않은 발언이며 수도권 주민을 위한 충남의 희생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선영 위원은 “소형모듈원전은 아직 100% 완성형 기술이 아니라 판단되어 충남지역에 설치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또한 산업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타 분야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2
안혜영 의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 5분발언 실시
안혜영 의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 5분발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3월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3일만의 일”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는 이천 물류창고와 쿠팡 화재,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등을 포함해 총 1,15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는 4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비해 경기도는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2019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노동자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지만,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 중지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공사 중단 및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행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작년 8월, 국내의 한 건설사에서 현장의 노동자가 직접 노동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즉각적인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이 기업의 국내외 84개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월평균 360여건의 작업중지를 행사했고 그 가운데 98%가 30분 내 즉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며 “현장에서 위험 조짐을 가장 빨리 감지할 수 있는 노동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험요인을 찾아내 적극 공유하고 해결함으로써 작고 사소한 문제가 큰 재해로 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던 좋은 사례”고 설명했다. 안혜영 의원은 “ESG 경영이 투자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환경친화적 경영 못지않게, 노동 존중 및 산업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며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구와 산업인프라를 갖춘 광역지자체로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지도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의 산업안전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하고 올바른 산업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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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이진연 의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
이진연 의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존폐 위기에 놓인 시흥여성인력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연 의원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헌신해 왔다”며 “2018년, 2020년과 2021년, 최근 3년간 경기도 여성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으나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시흥인력개발센터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한 절차에 의해 정관을 승인받고 정관의 목적사업에 근거해 2002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은 적절치 않으므로 정관에서 운영 근거를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흥여성인력센터의 존립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려는 자에게 적용하는 항목을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일괄 소급 적용’하려는 무리한 행정처분이며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매년 1만 여명의 시흥 시민들이 이용할 만큼 지역내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 및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흥여성인력센터의 존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 해석과 관련한 문제, 상위법령의 개정 촉구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한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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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남북교류담당관 등의 열띤 심의 및 토론 끝에 상임위를 통과됐다. 서해5도는 과거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번 조례는 접경지역 지자체인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에 관한 인천시 차원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평화 조성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공존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민호 위원장은 “현재 인천시에 있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이번에 조례를 제안한 것은 서해5도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며 “본 조례에 따른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적으로 되고 남북의 평화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지지부진한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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