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열악한 환경에 비명 지르는 학교 현장을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16일 서울특별시의회 ‘학교방문추진단’ 일정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내표를 비롯해 고광민 시의원, 정지웅 시의원 등과 함께 동작구 경문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경문고는 지난 9일에 발생한 수해로 산사태가 발생해 후문 일대 경사면이 무너져 안전 문제에 큰 우려가 제기된 학교로 개·보수가 시급한 현장이다. 산사태로 인해 비품 창고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에는 토사가 흘러들어 지반에 간신히 걸쳐있는 가운데, 후문 담벼락은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내렸다. 수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 남짓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아직 현장은 임시적으로 방수포가 덮여있고 부분적인 정리가 되어있을 뿐이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내표가 지역구 학교 현안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많은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도 경문고의 경사면 붕괴 현장을 한달음에 달려와 안전 문제 등 현안과 함께 향후 계획을 함께 고민했다. 이희원 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 당장 개학이 시작된 학생들의 안전에 우려가 깊어졌다”며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한 “교내 안전지도 및 학생들의 출입 통제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피해복구에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이날 가인초등학교, 누원초등학교, 신방학중학교, 제현고등학교, 신계초등학교 등을 함께 방문하며 각 학교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진행된 학교방문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청취됐다. 노후된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개선사항을 비롯해 각종 기자재 노후화, 교과과정 반영을 위한 현대화 교실 구축, 냉난방시설 개선, 운동장 차양막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비해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부족이나, 우선순위에 밀려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중점적인 지적이 잇따랐다. 이희원 의원은 “현장에 와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서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신청한 내용만 가지고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서로 기록된 내구연한 등에 얽매지 않고 실제 노후된 시설과 기자재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서울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각 학교에서 노후화가 진행되는 부분을 파악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매년 수많은 예산이 서울시 각 지역 학교에 지원되어 개선됐다고 보고를 받지만,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체감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준엄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과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경 조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현장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17일 제 312회 임시회 폐회 중 첫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 형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복지재단 등이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각 소관시설의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일 오전에는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와 형원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1983년에 설립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는 90명의 근로 장애인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비닐봉투류를 생산하며 그 외에도 직업재활과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회재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기관이다. 에덴하우스와 함께 위치한 형원은 2009년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운영자로 선정됐으며 세제류, 물비누, 화장품류 제조판매 등을 시행하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에덴하우스와 형원의 작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 및 세제·물비누 등에 대한 판로개척의 어려움, 작업환경개선의 필요성 등과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화재 등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장애인 근로자들의 피난로 대책 마련, 지하에 위치한 작업장을 지상으로 이전할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에 설립되어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해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현재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003년에 설립되어 서울시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평가·심사 및 인증, 교육,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현재 종사 인력에 비해 재가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등의 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하다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데이케어센터와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과연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각 센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위원들은 서울시복지재단이 개별 복지사업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과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평가 업무에 만전을 다하며 특히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현장방문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번째 방문으로 의미가 크다. 복지는 그 자체가 현장이고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복지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by 편집국박환희 의원, 노원구 공릉동 민생현장 방문 “안전취약 지역 CCTV 설치,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약속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은 8월 18일 노원구의회 유웅상·김기범 의원과 함께 공릉동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공릉1동 주민센터, 공릉행복발전소, 경춘선힐링쉼터를 찾아 동장과 시설 책임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릉1동 주민센터 간담회에서는 동장과 팀장, 예비군 동대장으로부터 지역 현안 보고를 청취한 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 환경미화 및 치안 대책 등을 점검하며 주민 안전 강화와 복지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환희 의원은 “인근 과학기술대 학생들이 늦게 귀가해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다변화하기 위해 서울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역 도서관이자 커뮤니티 시설로 자리 잡은 공릉행복발전소 간담회에서는 도서관 장서와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행복발전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자원봉사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행복발전소는 도서관 기능 외에 중국어 교육, 미학 강의, ‘사서쌤이랑 책놀이’ 등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갈증이 컸다. 이에 숲생태지도자인 박환희 의원은 “아이들에게 하늘다람쥐, 맹꽁이 등 희귀 동식물을 소개하며 환경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고 또한 “평소 친분이 있는 독서대통령 김을호 교수도 강사로 섭외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경춘선힐링쉼터 간담회에서는 운영회장과 함께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힐링쉼터는 경춘선 숲길에 위치해 산책 나온 주민들이 부담 없이 커피 한잔 마시고 담소를 나누며 배움터로도 활용되는 공간이다. 이 시설은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되는데, 자기 시간을 애써 기부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환희 의원은 “지역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활동에 보람에 느끼며 상호 친목을 도모해 더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설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시의회 표창으로 공적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공릉동 민생현장 방문은 18일 19일 23일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릉동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구의원이 주민센터, 복지센터, 도서관, 문화원 등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요구와 바람을 듣고 시와 구 의회, 집행부가 협업을 통해 그 실행 방안을 찾고자 계획됐다.
by 편집국이종태 시의원, 강동구 관내 학교 시설점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은 17일 개·보수가 요구되는 학교시설 파악을 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 소속으로 강동구 관내 학교인 명덕초등학교, 강빛초등학교, 신명중학교를 현장방문했다.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16일부터 학교현장을 직접 찾아 시설점검 및 현안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강동구 학교방문에는 이종태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김혜지, 박춘선, 장태용, 이종배 의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도 배석해 현장을 살폈다.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현장방문을 통해 노후화 학교시설을 직접 확인했으며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해 시설개선 및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학부모들은 간담회에서 매년 학교시설 개선을 요청해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이날 개진된 발언들과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개선사항을 교육청에서 검토해줄 것을 적극 요구했으며 관련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학부모들에게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추경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서울 학교의 화변기, 즉 재래식 변기를 모두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태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강동구 관내 학교시설 노후화의 심각성을 확인했다”고 발언하며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강동구 지역 학교들은 과밀 상태이기에 특히 노후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최유희 시의원, “‘예산 먹는 하마’교육청 사업…60억 전액 삭감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이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유희 의원은 “교사의 업무 만족도가 높고 처우 개선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받는 영향 또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상담실이나 돌봄 교실도 부족한 실정에서 교사를 위한 공간 구축을 우선시하는 교육청 태도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청은 교원의 연구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교사간 소통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꿈꾸는연구실’과 ‘수업나눔카페’ 사업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제출했다. 꿈꾸는연구실은 초등 교원의 연구를 위한 스튜디오 콘텐츠 제작실 형태의 공간이며 수업나눔카페는 중·고등 교원이 수업 평가 및 분석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각 사업 예산 30억원으로 총 60억원의 예산이 든다. 최 의원은 “스튜디오 공간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모든 초등학교마다 콘텐츠 제작실을 마련해 주자는 꿈꾸는연구실 사업은 비효율 그 자체”며 “심지어 해당 사업은 향후 촬영·편집 등 제작 전반에 대해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예산 먹는 하마’”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만약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외주업체를 선정해 본 사업을 시행하는 등 교육청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후 관리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는 본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수업나눔카페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최 의원은 “포털에 해당 사업을 검색하면 온갖 인테리어 업체들의 광고가 뜬다”며 “업체 먹여살리기 식의 사업을 수년 동안 지속해온 것도 모자라 여기에 또 30억원을 쏟아붓자는 교육청의 기조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를 몰아내고 교사를 위한 냉장고와 커피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것이 교육청이 바라는 교육 방향인가”고 반문하며 “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한시라도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질의 마무리에서 “앞서 말했듯 교사들의 전반적인 복리 증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 없고 교육 현장 모르쇠한 사업 예산 60억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각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를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이새날 시의원, 강남구 대왕초등학교 시설점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7일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시설 파악을 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 소속으로 대왕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16일부터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학교현장을 직접 찾아 시설점검 및 현안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왕초 학교방문에는 이새날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박상혁 정책위원장, 김형재, 유만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학교관계자,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도 배석해 현장을 살폈다.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현장방문을 통해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화 학교시설을 직접 확인했으며 개선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함과 동시에 관련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추경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서울 학교의 화변기, 즉 재래식 변기를 모두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새날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노후화 학교시설의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확보를 위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환경중심 학교시설개선에 몰두했다고 지적하며 학생안전중심의 학교시설개선으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남궁역 시의원,‘친환경 실천을 위한 저탄소 운동 릴레이 캠페인’나서 [국회의정저널] 남궁역 시의원이 8월 17일 청량리역 광장 일대에서 열린 ‘친환경 실천을 위한 저탄소 운동 릴레이 캠페인’에 참석해 작지만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시민주도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홍보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캠페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1회용품 사용줄이기 비닐봉지 사용줄이고 장바구니 이용하기 안쓰는 플러그 뽑기 등의 생활속 저탄소 실천을 홍보하고 개인 텀블러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연평균 강수량 30%가 집중된 기록적인 폭우로 이로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연평균 강수량의 변화는 없지만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계획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남궁역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남궁역 의원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함께 시민주도의 지속적인 노력역시 필요하다”며 “현실화된 기후위기시대 작지만 의미있는 생활속 저탄소 운동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활을 바꿔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속 실천과제를 홍보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마무리한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의 중요 환경정책을 다루고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정책에 시민 참여와 지지가 담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by 편집국박성연 의원,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추진위 찾아 주민 의견청취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에서 재건축 추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 청취에는 박 의원을 비롯,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상희, 신진호, 최일환 광진구의원과 추진위 관계자, 주민들이 참석해 재건축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중곡아파트는 1976년 5월 준공된 5층 높이의 저층 단지로 앞서 민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저조해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공재건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지난해 4월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됐다. 올해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고 10월 내로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재건축으로 용도 지역과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를 적용 받아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등 공공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 단지는 기존 6층, 276가구에서 최고 18층, 370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중곡아파트 재건축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아 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오직 주민들의 이익과 편익을 우선 고려한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박승진 시의원, “오세훈 시장은 조속히 SH공사 이전을 마무리해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진 의원, 전석기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21명의 더불어민주당 중랑지역위원회가 함께했으며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시·중랑구·SH공사 3자가 체결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에 따라 공사 이전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2019년 8월 본사 이전 방침에 따라 시작됐으며 2020년 11월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행정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학교시설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으며 2021년 7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도 완료되어 신사옥 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었다. 더 나아가 올해 4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 SH공사 이전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7월 이후 이전을 위한 절차는 SH공사 내부 투자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만이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SH공사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 시장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승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중랑구 곳곳에 SH공사 본사 이전 공약 현수막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며 “오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SH공사 신속 이전과 세종문화회관 분관 건설’을 공약집에 싣고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었음에도 정작 SH공사 이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약이행을 외면하는 오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SH공사 본사 이전이 계속 지연된다면 이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서울시민의 합의는 물론 서울시 정책의 당위성과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서울시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오 시장은 공사 이전과 세종문화회관 분관 건설에 대한 공약이행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조속히 세부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며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오 시장은 더는 SH공사 이전을 방관하지 말고 공사의 투자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본 의원은 40만 중랑구민의 의지를 모아 SH공사 본사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위원장,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접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위원장은 19일 오후 3시, 미국 일리노이주 메인타운십 이진 교육위원 등이 포함된 세계한인정치인 포럼 참석자들을 접견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송경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위원과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위원 및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모임은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추진됐으며 ‘제8차 세계안인정치인포럼’ 참석과 대한민국전쟁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문 공식일정에 이어 서울특별시의회 방문으로 진행됐다. 이번 방문단을 초청한 김원태 위원장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에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하며 “서울특별시의회가 천만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서울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영국, 카자흐스탄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자부심과 국위 선양에 대한 긍지가 느껴진다”며 방문 참석자들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들의 서울특별시의회 방문을 계기로 여러 국가들과 친선 및 우호 도모를 넘어서 서울특별시의회와 내실있는 행정 교류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달했다. 한편 이번 방문단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등을 견학한 뒤, 의장실에서 티타임과 환담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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