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 원미산 정비관련 업무보고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청 녹지과 담당 팀장에게 원미산 스카이라인 정비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천시청 관계자는 원미산 주 능선을 일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체육시설 정비 쉼터 확장 및 전망대 리모델링 무분별하게 설치된 설치물 철거 등 이용환경을 위해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요청등에 관련해 보고했다. 이에 이선구 의원은 “직접 등산로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원미산 정비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이용욱 경기도의원,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 보고 회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은 22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도시발전국 도시개발과 관계자들과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은 파주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으로 파주시는 기존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해 수립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도시개발과 임상범 과장은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개발계획, 공간구조 계획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과 재원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권 설정 및 적합한 인구 배분을 통해 ‘100만 도시 파주’를 위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편집국이용욱 의원, 경기도주식회사·경제과학진흥원 업무추진 현황청취 및 발전방향 모색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도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주식회사·경제과학진흥원 업무추진 현황청취 및 발전방향 모색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는 두 공공기관의 현 주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정담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정담회에는 이용욱 의원을 비롯해 김길아 경기도과학경제진흥원 혁신기획실장, 경기도주식회사 배공만 본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경과원과 주식회사의 업무추진 현안청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식회사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이용욱 의원은 “배달특급사업 적자 대책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배달특급 어플리케이션에 지역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입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과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특히 신사옥 파주 이전에 대해서 “사업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신경써주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욱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라는 삼중고를 맞닥뜨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체감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노동위원으로서 주식회사와 경과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백성운수 노동조합 총무국장과 정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백성운수 노동조합 관계자는 준공영제와 비준공영제에 대해 설명하며 “버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버스노동자의 현안에 대해 청취하며 향후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경기도 전역의 노선 버스를 운행하는 운수노동자 2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을지연습 기간임에도, 현안 과제인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위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연석 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전격 타결한 것이다. 이후, 서울특별시의회는 8월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사무처 주관 2022년 첫 의정연수 참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하반기 두 차례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 동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열리는 ‘2022년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여한다. 이번 지방의회 의원 연수프로그램은 전국 51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예산안 심사기법,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기법,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등 필수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시의회는 전국 단위의 의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전문 지식 습득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 간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이론과 실무 위주의 지방의회 의원연수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22일 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전 거주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등 방안 논의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는 송인석 의원, 김영삼 의원, 이용기 의원을 비롯해 김태선 대전문화예술인상생협력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주정관 대전연예예술인총연합회 회장, 류용태 대전문화연합회 사무처장, 황하연 대전음악협회 회장, 라영태 대전미술협회 이사장, 전제모 대전경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조성천 변호사 등 7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대전 거주 문화예술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의회 및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인 범위, 거주기간 요건, 의무채용 비율, 대전시 주최 행사 적용 기준 등이 논의됐다. 정명국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 문화예술인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오늘 나누었던 여러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채수지 시의원 “교육청, 추경이 장난?.실수 난무 엉터리 예산안”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부정확한 산출액이 기입된 교육청의 ‘엉터리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교육청은 3.7조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서울시 교육위에 이에 대한 사업 내역서를 제출했다. 역대급 편성액에 준하는 273개 사업 및 966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다. 채수지 의원은 718페이지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의 학교회계전출금 기재 내용을 지적하며 “플러스 3만원, 8천원, 9천원이라는 산출식은 생전 처음본다 도대체 무슨 기입식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590페이지에 이러한 실수가 또 있다”며 “직업계고 재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취업역량 강화 바우처 사업의 학교회계전출금 산출식도 예산안에 맞춰 대충 기입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질타했다. 교육청은 답변에서 “오타이고 크로스 체크를 못했다”며 “사업비 산출 내역에 억지로 맞추려 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추경예산안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채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교육청은 3.7조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준비조차 안 했다”며 “추경안에 대해 무거움을 느끼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선 오전 질의에서 채 의원은 “최근 폭우로 담장파손 및 토사유입 등 학교 현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실정”이라며 “개학 후 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적인 복구 작업 지원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달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학교 현장을 찾아나섰다. 노후환경과 시설개선, 수해복구 등 현장을 직접 살피며 서울시 주요 학교의 현안 청취를 통해 학부모·학교 측과 소통한다는 취지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 확대와 석면 해소 사업의 연차별 계획 단축을 통한 냉난방기 조기 설치를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22,737개교에 전자칠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등 총 5,245학급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기 위해 52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자칠판 설치사업은 지난 2021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에 초5, 중3, 고2, 2024년에 초6, 고3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서울시 내 전체 학교에 대한 전자칠판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동 사업이 4년에 걸친 중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전자칠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분석 없이 조급하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또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승미 위원장은 전자칠판 설치사업이 단순한 정책사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전자칠판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자칠판이 설치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을 연동해 수업에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교수학습 과정이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들의 교과서도 기존 서책형 교과서에서 디지털교과서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부합하는 교실, 수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며 전자칠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과 같이 교육청 재정 여건에 여유가 있는 때에 전자칠판 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석면 제거 공사 단축을 통한 냉난방기 미설치 교실 조기 해소도 강력히 요청했다. 냉난방기 설치공사 과정에서 석면이 발견될 경우 석면 제거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석면 해소 공사와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연동될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석면 해소 중기 계획’상 석면 해소 공사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냉난방기 설치 역시 26년까지 지연될 수 있는 것.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도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아, 폭염 속에서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물리적·예산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석면 해소와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최대한 단축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교육청과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석면 해소 사업체의 실태 파악, 한 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물량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 수립된 석면 해소 사업의 4년간 일정을 1~2년 내로 단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김길영 의원이 폭우로 인해 곳곳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양재천, 탄천 등지 긴급복구비용 10억 2천 4백만원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6, 17일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실시, 강남구 양재천, 탄천, 세곡천 수해복구공사에 5억 2천 4백만원, 양재천 제방복구공사에 5억원을 곧 교부할 예정이다. 양재천은 8월 8일 폭우에도 범람했지만 올 6월 말 쏟아진 집중호우 때 이미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지는 6월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쌓이고 데크, 교량 난간 등 시설물이 파손되었으나 제대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8일 또 다시 쏟아진 비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 다음주 중 교부될 기금으로 연말까지 해당 하천에 쌓인 토사물 제거, 배수로 안전휀스, 계단 등 정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길영 의원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요청이 연이을텐데, 인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이 조속히 복구되기 위해서는 재난관련기금 심의, 집행부터 발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가 긴급지원 등 총력을 다해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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