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3일 대전시청과 교육청을 방문해 “2022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상래 의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던 을지연습이 3년 만에 추진되는 만큼 훈련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더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갖고 훈련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환경 개선 연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에 의한 주변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는 23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을 열고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신영호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전문가, 시민연대, 연합회, 공무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신영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연안 해역에는 다양한 해양환경 저해 요소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해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화력발전소에 의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 원인을 검토하고 인위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재원확보에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의원은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는 분명하고 연구모임이 해양생태환경 복원에 촛불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은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문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화력발전소 관련 민원을 풀어갈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해양생태환경을 회복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용 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변화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석구 행정자문의원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와 온배수 처리를 위한 화학약품 사용 등의 책임과 피해를 명확히 밝히고 화력발전소 주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희권 태안 참여자치 시민연대 대표는 “연구모임을 통해 온배수를 활용한 부화장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만식 충남대 해양환경과학과 교수는 “온배수 배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 기준과 판단 방법이 없다”며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인지 수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인지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온배수 배출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피해 어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및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응·입법역량 강화 교육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3일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1회 ‘의정 아카데미’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예·결산 심사 및 검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 3개 핵심으로 꾸려졌으며 지난 19일 예·결산 관련 교육에 이어 이날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입안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가 행정사무감사 개념, 감사전략, 감사대상 분석방법, 감사사무별 착안사항 등을 교육했다. 오후에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최인혜 박사가 법령 및 자치법규, 자치입법의 법적근거 및 성격, 조례 제·개정의 사례 등을 교육해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길연 의장은 “지방의정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의정 아카데미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예산심사·집행부 견제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정 변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아카데미를 통해 의원과 사무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을지연습 훈련 직원 격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22.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을지상황실을 방문해 임무 수행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비상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국가위기관리와 전시대비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을지연습 2일차 일일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격려품 전달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각종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종촌종합복지센터 격려 방문…발전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2일 종촌종합복지센터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입주 시설 및 기관 현황을 청취하고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만나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일정은 사회복지 분야의 최일선에서 정책 수요자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위탁 기관의 고충을 수렴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촌종합복지센터는 2015년 9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10개 시설 및 기관으로 이뤄져 있다. 상병헌 의장은 “장애인 인권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과 기관이 모여 있는 종합복지센터 운영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민간 위탁 운영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며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4차 접종 함께 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2일 아름동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4차 예방 접종 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1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243명으로 조사돼 전국적인 코로나19 6차 재유행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방역 당국의 지침으로 확대된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등 추가 접종 대상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상병헌 의장은 “4차 접종 방역 대상에 포함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이 필요한 시기”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간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4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3차 접종 완료군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4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관련 업무 보고 회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남북철도교통과 철도교통팀 관계자들과 ‘파주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파주시 남북철도교통과 김영수 과장과 철도교통팀 우상완 팀장은 파주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및 파주시 철도망 계획 관련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며 경제성이 부족해 철도사업 진척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철도, 도로 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이라는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업이며 국가 상위 계획과 일치하게 진행해야 한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관 계획과 재원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현실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원, 용인소방서 을지연습 격려 및 소방정책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용인소방서는 23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등 도의원 6명이 소방서에 방문해 을지연습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방정책 정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소속 남종섭·전자영·이영희·김영민·강웅철·이성호 도의원 및 서승현 용인소방서장, 이민희·최미경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주요 소방정책 추진 현안 정책 방향 공유 코로나19 대응 을지연습 참가 공무원 격려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도의원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해 향후 원활한 소방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남종섭 도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재난대응을 위해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건의사항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승현 서장은 “소방정책 및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도의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김미리 위원장,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지원대책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7월 장마 및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화도읍 비룡로 일대와 수동면 송천리 일대 침수피해지역 상황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청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및 건설국 하천과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구 시의원인 박윤옥 남양주시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849번지 일대는 이달 8일부터 사흘간 내린 기습폭우로 인해 상류지역 경사면을 따라 토사물이 대거 저지대로 유입됨에 따라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가 물에 잠겼고 이로 인해 인근 상점까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된 곳이다. 당시 남양주시에는 일일 강수량 153㎜에 달하는 기습폭우가 내렸는데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가 잠기다 보니 도로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붕로 북부도로과 사무관은 “상류지역에 택지가 들어서면서 개발이 이루어졌고 토사물이 경사면을 따라 그대로 하류지역으로 향하다 보니 도로가 잠기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하고 “경기도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배수로 정비에 즉각 나서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상류지역 배수로 체계에 있는 만큼 남양주시와 함께 최적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2-23번지 일대는 수도권 대학생들의 추억이 서린 대성리 MT촌이 즐비한 지역으로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주민들은 구운천 하류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상우 하천과 사무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 발생 지역이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도 면밀히 협의했고 지난달 행정2부지사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기로 내부적으론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고 “공사 설계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해당 예산편성에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폭우로 지역주민들이 고통받은 2가지 민원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가 즉각 마련해 해법을 찾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기민한 대응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내년 장마에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김혜영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전자칠판 사업 졸속 추진에 우려 표명 [국회의정저널] 김혜영 서울시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자칠판 설치 사업 졸속 추진과 함께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자칠판 사업은 꼭 통과 시켜달라 부탁한 것 또한 옳지 않다며 524억에 달하는 추경예산 편성에 급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2022년 기정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금번 추경으로 524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과연 추경으로 급히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주먹구구식 태도로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524억에 달하는 규모의 전자칠판 설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전 검토 및 성과 분석도 없이, 학생들을 제외한 일부 학교 교사들만의 설문조사만으로 기정예산에도 없었던 대규모의 사업을 추경으로 급하게 편성한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졸속 추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4년에 걸친 대규모 장기계획 사업으로 학생들의 만족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고민한 후,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부 교육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을 꼬집어 말하며 5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이 솔선수범해 사전 검토 및 성과 분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도 없이 기정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전자칠판 설치 사업에 대해 전화 부탁을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반드시 충분한 사전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학생들을 교육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500억이 아니라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도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전자칠판 설치에 대한 추경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에게 전자칠판 설치 사업 추경 예산인 524억 5천만원 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견적을 받았던 업체들의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혜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에 앞장서 서울시가 약자동행 특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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