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포도 생산농가 경기도와 시가 적극 지원키로 [국회의정저널] 화성시 이은주 도의원 주재로 화성시 소재 포도 생산농가 단체인 화성송산포도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등 4명과 경기도 및 화성시 관계부서와 24일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송산 포도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또한 젊은 귀농·귀촌인들은 농가소득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 생산에 적극 참여해 생산량 급증에 따른 각종 시설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추진하게 됐다. 이완용 사무국장은 “농민들은 1년에 한번 봉급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명절이다. 농가소득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저온저장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도와 화성시 관계부서에서는 간담회에서 경기도 사업인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 사업을 통해 샤인머스켓 생산농가를 위한 시설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생산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경기도와 화성시의 도움이 없이는 농업인이 생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의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방재역량 강화 시급”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주최한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어떻게 가야하나?’를 주제로 하는 ‘수해예방 긴급포럼’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방재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장원은 포럼 진행 전 인사말과 토론을 통해 “지난 8일 100년 빈도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시내 곳곳은 물바다가 됐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 놓았던 수해 방지 및 대응시스템 곳곳이 붕괴되어 사망자와 실종자,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수해예방 배수터널 구축 등 관련 긴급 포럼’을 통해 논의된 배수터널의 구축방향과 개선점, 추가 수해대책 등에 대해 의회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으로 서울시 방재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며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폭우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것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에서는 먼저, 손경철 치수안전과장이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추진경위 및 수해예방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이어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 산업계, 학계, 서울기술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3일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4건에 대해 과도한 기금 적립, 무분별한 사업 확대, 학교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경예산 조정안의 조속한 제출을 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전체 학교 1,055개의 화변기 23,057개에 대한 교체 비용과 냉난방시설이 필요한 일부학교에 대한 비용 그리고 차후 수해 대책을 위한 옹벽 192개의 전수조사 비용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을 8월 16일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정안에 대해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심도있는 심의를 재개했으며 전자칠판 설치 예산 AI환경 조성 예산 등 총 14건을 감액하고 학교 화변기 교체 예산, 학교 냉난방기 개선 예산, 학교 책걸상 교체 예산 등 총 174건을 증액해 교육위원회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 국민의힘 위원 9명 전원은 교육청의 방만하고 안일한 예산편성과 심의 비협조, 상임위 패싱, 직원의 막말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민주당의 행태 속에서도 휴가와 휴일도 반납한 채 시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쉼 없이 추경심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나아가 “금번 추경안 재심의 기간 중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폭우피해로 수해복구 참여와 함께 학교현장점검단의 일정도 함께 하며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시급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 전입액을 대폭 삭감하고 추경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 부의장님, 최호정 원내대표님, 이성배 예결위원장님, 상임위원장님들과 원내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격려와 응원 덕택에 나름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행정을 안이하게 펼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심의를 계기로 더욱 각성해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만을 기계적으로 대변하는 데서 벗어나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견제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교육위 최종 조정안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총 9명으로 고광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의원이 활동 중이다.
by 편집국박성연 서울시의원, 용곡중학교 교육환경 살펴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24일 광진구 용곡중학교를 방문, 학교시설물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학교 교육환경 및 노후된 시설물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 의원과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신진호, 최일환, 김상희, 광진구의원,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983년 개교한 용곡중학교는 28개 학급에 660여명의 남녀학생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힘써 배워서 성실하게 행하자’라는 교훈아래 교육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운동장 인조잔디, 교사 내·외부 도장, 보건실 및 상담실 개선, 후면 주차장 포장, 개수대 개보수 등의 건의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바로 처리가 가능한 문제는 교육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설물 개선 및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방문한 용곡중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해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지정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100여 년 만의 폭우로 서초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초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정부에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 중앙정부가 지난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등 지방자치단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지만,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등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 서초구에 대한 피해복구비용 산정에 오류가 있지 않나 싶다 피해 주민의 생존과 피해회복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특별재난지역에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 경감되는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서초동, 방배동, 양재동, 내곡동 일대 등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가옥이 침수되고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서초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 폭우 피해가 심각했다 하지만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주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용욱 경기도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관계자와 업무 회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24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윤준섭 센터장과 전유완 과장으로부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관계자는 북서센터에서 주관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소상공인·자영업자 SOS 현장지원단’ 등 사업의 일반현황 및 업무 추진사항 등을 보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본원에서 추진하고 센터에서는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등과 같은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을 위주로 운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상인회는 대부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러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회와의 소통과 지역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활로 모색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022년 을지연습’ 기간인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22일부터 8월25일까지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을지연습 2일차 일일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격려품 전달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의회 격려 방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오랜만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만큼 철저한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진희 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던 을지연습이 확대 재개되는 만큼 각종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격려 방문을 마무리 지었다.
by 편집국김동욱 의원, 기술 패권시대 인재 양성의 주축이 될 서울시립대 발전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후 시립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 서울시립대 총동창회장 및 졸업생 등이 참석해 1000여명의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의원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해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격려하며 “서울시립대학교를 소관 기관으로 둔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시립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서순탁 총장과의 면담에서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의 기능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히며 “시립대가 서울시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과 커리큘럼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학사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정호 경기도의원, 시민안정성 확보 위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예산법무과 관계자와 광명1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 및 공유하고 긴급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의원은 “도민의 삶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긴급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인 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며 지역이 발전하고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광명1 배수펌프장 노후 배전반 교체 광명 3~8호 배수문 노후 권양기 교체 철산 13단지 어린이 공원 지반보강 및 시설물 개선공사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 노후 육교 승강기 교체 공사 등이다. 이는 모두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성 확보와 수해 등의 재난 예방에 대처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다. 김정호 의원은 “ 이번 수해 및 코로나 등으로 위축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의 생활 노후 시설물 등의 개선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 며 “지역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김재균 위원장, 2022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포럼 참석 축사 [국회의정저널]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 개최된 2022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주제로 오프라인과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론화할 때 필요한 핵심가치를 진단하고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써 공존을 위한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경기도는 1,390만명이라는 전국 최대규모의 자치단체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본인의 지역구인 평택시와 안성시, 용인시와의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사례를 예시로 들며 도내 시군간의 크고 작은 갈등 등 그림자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시대 생각의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며 “이제는 개인간 또는 지역간의 벽을 허물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실천적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강성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과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의 축사와 권순대 교수의 기조강연이 이어졌으며 최형규 이천시 교육협력지원센터장을 좌장으로 신연정 시민기획단 나침반 단장 등이 참석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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