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광률 의원, 성남제일초 시설안전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6일 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성남제일초 시설안전 관련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안광률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현안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정담회는 성남제일초 인근 주택 재개발 사업 중에 학교 석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민원에 따라 2년 전 보수보강 공사를 했으나, 이후에도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곧 추진하게 될 석축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열린 것이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은 신속히 조치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하며 “석축 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도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개축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기도 했다.
by 편집국박환희 시의원, 학교보안관 사립초 확대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환희 의원은 8월 29일 서울시 학교보안관 사립초등학교 배치 확대·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2년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599개교에 1,268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학교보안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출입을 관리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처하는 등 학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 내 전체 38개 사립초등학교는 학교보안관 운영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배움터지킴이가 학교보안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자원봉사직으로 학교보안관에 비해 보수 및 지위, 업무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박환희 의원은 서울미래교육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조레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 옥재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사립초연합회 교장, 학부모대표, 교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학교안전과 학생보호인력의 확대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환희 의원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부분인데 사립초등학교에만 안전을 전담할 학교보안관이 없다는 점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오늘 이 자리 마련했다”고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사립초교장연합회 우명원 회장은 “사립학교라서 각종 규제는 다 받고 있는데 정작 똑같은 의무교육 대상인 아이들에 대해 사립이라는 이유로 안전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을 전하며 “간담회를 통해서 사립학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장은영 회장 역시 “예전과 다르게 사립학교도 다양한 이유로 입학하며 꼭 부자라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편견으로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정책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다” 면서 “어떠한 부분들은 감수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박환희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모여진 의견을 반영해 사립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조례개정으로 학교보안관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를 공평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보안관이 학생 안전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은주 도의원, 경기농업기술원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이은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회 의원은 26일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기관인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경기농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이 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도 농기원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와 첨단온실 등 주요시설 시찰순으로 진행 됐으며 병점 지역 주민과 도 농기원과의 상생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 의원은 도 농기원에서 육성한 벼 ‘참드림’ 등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신품종 개발 및 현장보급과 국산 축각분 유기질비료 산업화 등 유기농업 보급 노력에 도 농기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과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 하고 도민에게 건강한 식탁 제공을, 미래농업 주역인 청년4-H회원을 육성 하도록 도의회와 농기원이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에게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옥순·박옥분 의원,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의회 김옥순 의원 사무실에서 학교 급식실 노동강화 완화와 합리적인 인력배치 기준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선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배치기준 현황을 살펴보고 조리종사자의 신규채용자 감소 및 중도퇴사자 급증 등의 사항을 포함해 급식실의 현안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옥순 의원은 “과거 학교급식실 조리사 경력자로서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맛있는 급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 개선과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정기적으로 소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옥분 의원은 “조리종사사의 배치기준와 인력부족 현상은 꾸준히 제기된 교육현안으로 의정활동의 아젠다로 삼아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실질적인 노동환경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아름2중 횡단보도 설치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6일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를 방문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 인근 삼거리에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비롯해 통학로 인근에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의 경우 지난 5월 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 오는 30일 2차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을 둘러본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상병헌 의장은 “학생들은 물론,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서재남 아름중학교장과 김송이 아름중 제2캠퍼스 교감, 안중옥 세종시 교통안전담당, 황병순 아름동장, 김미임 교육청 안전기획담당,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후 아닌 사전파악 중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실질화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지원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충남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시·군의 일선 현장에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가 취약계층의 삶에 미치는 어려움을 파악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염 등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번 연구모임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제4대 세종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강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으뜸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청소년 의회교실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의회 견학은 지방의회 운영과 역할, 지방선거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풍부한 교육·체험을 위해 세종시의회 본회의장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 의회 체험, 의회 퀴즈를 통해 본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직접 경험했다. 이어 세종시 선관위에서 지방선거를 포함한 다양한 선거 사료를 관람하고 모의 투표소 및 개표시설에서 투표와 개표 과정을 직접 체험한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과 지방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됐다”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상병헌 의장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의사 결정 과정은 시민들을 위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전제로 이뤄진다”며 “학생들이 의회 교실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으뜸초 4학년 4개반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의회 견학 프로그램은 31일까지 진행된다.
by 편집국박성연 의원,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과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김상희, 최일환 광진구의원, 추진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재건축 추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장극동아파트는 1985년과 1989년에 각각 1차, 2차로 건설됐다. 1차는 448세대, 2차는 896세대로 총 1,344세대에 이르는 대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 관계자들은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단지환경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재건축 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고 서울시와 광진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광장극동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물론,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상 주차장도 협소해 특히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현 정부의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에 기대감을 표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국민주거 안정실현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선공약대로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한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속한 재건축이 추진되려면, 추진위와 지역주민,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을 받아 온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남양주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 현황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통해 남양주 자원순환단지 공사 진행사항 및 현황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보고를 요청해 이뤄진 이번 현황 보고는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 일원에 예정되어 있는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에 관한 설명 및 보고로 이루어졌다. 업무보고에서 자원순환과는 현재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250톤/일 생활자원회수센터 110톤/일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사업진행 진도율은 7월말 기준 35.8%로 기본 실시설계 협약까지 완료되어 제3자 제안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의 등의 절차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100만 도시 남양주에 자원순환시설 건립의 당위성이 있고 사업 진행 진도가 일정 부분 진행된 만큼, 가능한 선에서 주민편의시설이나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역할 강화를 위한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도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새로운 복지정책의 개발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 역할 강화’와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경기복지재단 남윤수 기획조정실장, 신재은 정책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영역을 넘어 사회보장이라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영역에서 도민의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재단이 이러한 역할을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더 신경을 써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정책연구는 의회, 집행부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높은 정책, 도민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복지재단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유관 위원회와 협력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복지재단의 경영평가 지표를 검토해 보니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내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관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부당한 지표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안에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균형발전’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의 주제로 전문가, 도의원, 도 담당부서 현장실무자 등이 참여해 집단지성을 발휘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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