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의정연수원 2030년 개원 목표 재확인. “북부 균형발전 거점으로 완성”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추진 경과를 점검하며 2030년 7월 개원 목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 156명의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연수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의회는 연천군을 최종 부지로 확정하고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절차를 차례로 밟고 있다. 향후 기본·실시설계와 건축 공사를 거쳐 2030년 7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의정연수원 설립과 연천군 유치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부지선정위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으며 건립 TF와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윤 의원은 “의정연수원이 2030년 개원 목표에 맞춰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의원 전문성은 물론 입법·정책 품질까지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오는 9월 1일 연천군 신서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경기도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의정연수원 추진 과제와 북부 균형발전 전략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끝으로 “연천군에 들어서는 의정연수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을지연습 현장 실태 점검 및 참여 소방대원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8월 20일 동두천소방서를 찾아 을지연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의 실제 수행 과정을 확인하고 참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지역 소방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재난 대응의 성패는 평소 현장에서 이뤄지는 체계적인 훈련과 점검에 달려 있다”고 말한 뒤 “실전처럼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돼 묵묵히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방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과 을지연습에 참여한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을지연습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고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제1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9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순열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재형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김동빈, 김영현,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유인호, 윤지성 의원 총 9명의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공공인수특위는 미래전략본부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향후 인수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인수점검 특위 위원들은 공공시설물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공용개시를 확대할 것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 절차 완료를 요구했다. 또한, 엘리베이터 강화유리 파손 및 보도블록 단차 발생 등 금강보행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통해 시설물 인수 전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제5기 인수점검특위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과 함께 공공시설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 특별점검반을 조속히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수점검특위는 행복도시 예정 지역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 공사 예방과 함께 완벽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관을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혜원의원, 주택단지 공사로 인한 조망권 피해 관련 민원상담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주택단지 공사로 인한 조망권 피해’ 민원 관련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2020년 주택단지 공사 관련 선 주민들의 조망권 피해로 양평군에 민원을 접수해, 설계변경 후 공사추진이라는 문서를 받았고 실제 공사가 중지됐고 설계변경 내용 등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없이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됐고 양평군에 민원을 재신청했으나,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민원인이 받은 공문과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그 과정의 시행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현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 및 추진 현황을 파악해 민원사항을 점검 및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대전시-대덕특구 상생협력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의원은 29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대덕연구개발특구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광역시 김영빈 과학산업국장이 대전시와 대덕특구 간 협력사업 현황 보고가 있은 후 박은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장 윤동섭 대전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책운영본부장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협력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조의원은 “내년이면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으로 대전시와 50년을 함께했는데 아직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가 대덕특구와 대전시가 좀 더 가까이에서 진정한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혜원의원, 탄소중립 실천 다회용기 사용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워원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혜원 의원, 양평군청 관계자, 다회용기 제안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돌려받는법, 플라스틱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법, 다회용기 사용 촉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혜원의원은 “전국 최초 탄소중립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김해시를 방문 견학을 추진해,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소비자 측면, 가맹점 측면, 지자체 측면 등 활용방안과 QR코드 다회용기 활용방안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전했다. 탄소중립이란?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라 부른다.
by 편집국광명지역 경기도의원,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 관계자와 정책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광명지역 도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관련해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유종상의원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김정호, 최민, 김용성, 조희선 의원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화영운수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관련해 도내 자동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갖었으며 버스준공영제 사업의 필요성과 버스운수업 현황 및 주요쟁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경기지역노조 화영운수지부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확대시행의 필요성으로 외곽지 도민의 교통이용권 악화 등으로 교통문제 해결 및 이동권 보장 민간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한계 장시간 노동 및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 조건 등으로 버스준공영제 전면확대 시행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버스노조 관계자는 “현재 도내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시내외버스 1만 대 가량은 준공영제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일반 시내외버스 기사들은 준공영제 노선 기사들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명지역 도의원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현장의 버스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교통 정책의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사항은 언제든 협조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버스준공영제는 수도권 지하철의 확장 및 지하철 이용객의 증가로 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승객 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 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형식이며 준공영제를 실시해 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승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사회 문제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여러 위원회에 걸친 안건을 심사하게 될 경우‘연석회의’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을 신설했으며 관련 규정이 없던 ‘교육감이나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 철회 절차를 규정하고 일반인도 회의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순화하고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된 표현을 통해 해석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됐다”며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29일에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해 자치구가 비용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을 강행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충당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동 조례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해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조례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로 비용은 총 1,486억8천만원, 연간 148억6천8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대상 단지가 많은 노원구는 130개 단지로 비용은 총 182억원, 연간 18억2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이 중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5개월이다. 이 중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는 평균 15.1개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 그동안 제기되던 비용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다”며 “전문가들과 동료의원들이 조례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성수 도의원, 원도심 학부모 대표단 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학교 교육 환경’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동부초·중, 덕풍초 학부모회 회장과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동부초⋅덕풍초 관계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와 조경공사, 학교 후문 전봇대 이설 외 옥상 방수공사 등에 관한 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동부중에서는 보건실 환경개선공사, 계단 미끄럼방지, 방송실 현대화 공사, 본관동 방수공사와 학교 지킴이실 확장공사 등이 건의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도 교육청 및 하남시와 협력을 통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필요성 공감 [국회의정저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천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9일 시의회 별관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민관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의제가 된 상황 속에 에너지전환 지원조례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에너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 방향을 협의하고자 진행됐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은‘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성과’라는 주제를 통해 2년 전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성과 및 보완점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기후특위위원장은 ‘인천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안’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는 인천시민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최진형 상임대표가 좌장으로 참여한 지정토론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오아시스 마을공동체 최정희 대표, 인천시 송영석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및 이종익 신재생에너지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의 보완 필요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전환에서 에너지공동체의 중요성 시민참여형 사업에서의 주민참여를 조직하고 구체화할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대중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의제 안에서 인천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대중 부위원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관련 근거 및 제도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민관의 지속적 소통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및 쇄신위원회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5일과 26일 대표단회의와 쇄신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25일 대표단 회의에는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맞이하는 추석 명절 민생대책과 9월 임시회 대책 등을 논의했다. 26일 쇄신위원회 회의에는 12명의 쇄신위원들이 참석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지원,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정책토론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쇄신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곽미숙 대표는 “최근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은 대표단을 믿고 동요 없이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계셔서 감사드린다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도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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