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경화여고 기숙사 전면보수 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송정동에 위치한 경화여고 기숙사 전면보수 사업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0억3천1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화여고 기숙사는 2005년 신축해 현재 약 20년가량 경과 하면서 누수,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는 곳인 만큼 환경개선이 시급하나,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기숙사의 특성상 전면보수 재원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수선으로 버티는 상황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각종 배관 등 부식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전면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기숙사 전면보수로 학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현재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맞물려 심도 있는 교육환경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 촉구 온라인 캠페인 전개 [국회의정저널] 허영 국회의원은 심각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촉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위기의 골목상권을 살릴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검증된 방식”이라고 밝히고 현장에서 지역화폐를 적극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캠페인까지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환율, 관세 압박 등 대내외의 경기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며 전례 없는 0%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소비심리 진작,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을 증액 반영한 13조 8천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주도한 바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5월 17일 춘천 풍물장에서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응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한편 SNS 인증 릴레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에 허영 의원은 함께할 참여자로 허 의원의 후원회장인 이원종 배우,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목했다. 이들과 함께 릴레이를 시작하고 이후 릴레이 참여자를 SNS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영 의원은“지역화폐 사용은 소상공인의 생명줄이자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키”며“많은 시민이 함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본부가 주관하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지역화폐 사용 모습을 SNS에 인증하고 다음 릴레이 주자 3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민정 의원, 어린이 청소년 신체·정신건강 치유·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이 3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일부 방청객 토론자를 Zoom을 통해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우울 지표가 악화됐다”며 “학력을 포함한 여러 교육·사회적 격차가 같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발생된 어린이·청소년들의 상처와 손실을 현장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제안을 받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사 등 현장 교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 현장의 현실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를 대표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참여해 해당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신체·정신건강 전문가와 의원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by 고정화기업도시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기업도시 내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서관 · 문화회관 · 운동장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도시내 정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혁신·기업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약 4개월동안 활동하며 도출한 20여 개 법안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첫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모임의 대표로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기업도시 정책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한편 대토론회, 간담회 개최, 언론사 대담 출연 등 혁신·기업도시 고도화에 앞장서 왔다. 송기헌 의원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다양한 입법과제 중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4개월의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준비한 다른 법안 역시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본회의에서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현재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 등을 위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사건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특허심판사건에도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돼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고정화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이다. 김민기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재차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등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됐다. 한편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복무가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병역법 개정안’ 2건은 각각 임기제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장으로 해금 매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등을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국회의정저널] 허영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 정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 시 절차를 보완하며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도록 해 정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정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국가정원은 정원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있지 않아 국가정원 조성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정원 조성 및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원 시장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명확히 한 만큼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국가정원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일거사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기본으로 해 유동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자본시장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해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여러 신산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적 미비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국회의정저널]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추진되어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스토킹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는 정부안이 발의됐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해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범죄 112 신고는 총 4,515건으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488건 10.8%에 불과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폭행, 살인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미미했다” “법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경찰은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정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남인순 의원과 함께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TV 토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위원장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도 있었다. 정위원장은 “제가 발의한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동시에 담았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내용이 생략된 측면이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편집국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우리 지역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설치하고 국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공공의대 설치 권역을 정할 때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북 북부지역이 공공의대 설치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안동대와 국립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이 제정법을 준비하고 안동대 측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경북 북부지역의 범시민추진단을 기획하기로 뜻을 모았다. 애초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8~9월경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8월 현정부가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신입생 전형 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별도의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통상의 대학 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시민단체가 학생선발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학입시 과정 속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은혜 의원 “공공주택 막힌 LH, 세금 5천만원 들여 주민들에 항소” [국회의정저널]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혈세 5천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세금 5천만원을 투입해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항소심에 나섰다. 주민들은 2019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2019년 2월 내놓았던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됐다. LH가 내놓은 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19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됐다”며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됐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평가가 허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생 생활 속에서도 맹꽁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LH의 잘못된 환경평가에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꽁이 문제뿐 아니라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변창흠 LH 사장은 1천만원을 들여 법무법인 진성을 선임했다. 진성은 이재화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곳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0번 공천을 받았던 친여 성향의 변호사다. 아울러 과거 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0일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법무법인 진성이 1심에서 패소하자 국토부와 LH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이다. 1심에서는 연매출액 30억원 규모의 로펌을 선임했던 반면, 항소 과정에서는 매출액 3천억대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주민들과 소송에 나선 상황인 것이다. 패소 자체가 이례적일 만큼 정부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지만,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대형 로펌 선임에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주민들과의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김은혜 의원은 “쏟아지는 비리 속에서도 국토부와 LH는 법원 판결마저 뒤엎기 위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을 보위하기 위한 종자돈처럼 쓰고 있다”며 “LH 투기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도저’식 공공 주도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국민 기만이다 정부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영재학교 입학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심각한 수도권 쏠림, 근본 대책 필요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4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 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 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67.6%를 차지했다. 이는 여전히 영재학교 10명 중 7명 가량이 서울·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고착화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부산 출신 입학생이 20명인데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86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약 4.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의 경우,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이 각 지역 출신 입학생보다 약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가 있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10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학생 수로는 전체 828명 중 358명이고 그 비율은 43.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밀집지역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이고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의 61.1%를 차지했다. 경기의 경우에는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로 경기 출신의 66.9%가 이 5개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현행 입시학교 입시 전형은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입학이 좌우된다”며 “이러한 영재학교 입학에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한다는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단기적으로는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국단위 지원이나 이중지원 금지가 필요하며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다형·단답형 위주의 지필고사 폐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운영,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과정을 교육과정에 포함, 영재학교를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의 전환 등 기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