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경화여고 기숙사 전면보수 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송정동에 위치한 경화여고 기숙사 전면보수 사업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0억3천1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화여고 기숙사는 2005년 신축해 현재 약 20년가량 경과 하면서 누수,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는 곳인 만큼 환경개선이 시급하나,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기숙사의 특성상 전면보수 재원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수선으로 버티는 상황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각종 배관 등 부식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전면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기숙사 전면보수로 학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현재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맞물려 심도 있는 교육환경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 촉구 온라인 캠페인 전개 [국회의정저널] 허영 국회의원은 심각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촉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위기의 골목상권을 살릴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검증된 방식”이라고 밝히고 현장에서 지역화폐를 적극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캠페인까지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환율, 관세 압박 등 대내외의 경기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며 전례 없는 0%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소비심리 진작,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을 증액 반영한 13조 8천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주도한 바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5월 17일 춘천 풍물장에서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응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한편 SNS 인증 릴레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에 허영 의원은 함께할 참여자로 허 의원의 후원회장인 이원종 배우,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목했다. 이들과 함께 릴레이를 시작하고 이후 릴레이 참여자를 SNS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영 의원은“지역화폐 사용은 소상공인의 생명줄이자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키”며“많은 시민이 함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본부가 주관하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지역화폐 사용 모습을 SNS에 인증하고 다음 릴레이 주자 3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빠르게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한 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득구의원의 지역구인 안양만안구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건물인 원스퀘어빌딩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안양시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결과 폐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1998년에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는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비롯해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력개발’이라는 정비계획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 관련 소송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행정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고 두 번째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의 조건을 구체화했다. 즉,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안전조치명령의 하나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앞 폐건물의 정상화는 모든 안양 시민들의 바람으로써 총선 이전부터 시민들의 주요 요청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월 22일에 경기도와 안양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수십만 안양시민에 반하는 건축주의 의견이 마냥 반영될 수는 없다”고 밝히며 “개정된 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를 위해 안양시, 경기도에 적극 행정을 촉구할 것이고 이후 이재명 도지사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by 고정화이탄희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일 지역구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4억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동막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 18억6300만원, 청덕초등학교 LED 조명설치 사업비 5억8200만원 등이다. 기흥구 동백1동 동막초등학교는 2006년 개교 당시 설치했던 화장실 노후화로 타일 바닥, 배관 및 손잡이 등의 오염과 파손이 심각해 불편을 겪었다. 또 기흥구 청덕동 청덕초등학교는 기존 조명의 미세한 떨림 현상과 낮은 조도 등으로 인해 학생 눈 건강 우려가 있었다. 이번 LED 조명 교체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전력 사용량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탄희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필요한 학교 예산 확보로 더 나은 환경에서 높은 교육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10월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며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B씨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소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발의를 준비하며 작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추가 분석한 결과 중국인 A씨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중국인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건수는 물론,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 모두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5년 1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7년 18,497건, 2018년 19,948건, 2019년 17,763건, 2020년 21,048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최근 전체 건축물 거래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도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가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들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택은 물론 상가업무용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부동산 매입비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하는 행위가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은행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발의했다.
by 편집국정춘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2월 26일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직종 종사자를 추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약국, 병원에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약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도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했다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성범죄자의 배달 기사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배달업무의 특성상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에도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만 4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약사, 간호조무사 등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해 아동학대 조기 대응률을 높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지 방문, 직접 대면이라는 배달업무의 특성상 성범죄자를 직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법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교육환경개선 특교 22억 8100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동두천여자중학교 화장실 보수 3억5,500만원, 송내중앙중학교 교실 바닥 교체 1억8,700만원, 연천 은대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14억400만원, 전곡고등학교 옥상 및 외벽 방수 3억3,500만원 등 총 22억8,1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여자중학교는 1969년 개교 이후 화장실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악취와 부식이 발생하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아 실제 장애를 가진 학생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김 의원의 교육부 특교 확보로 동두천여중 화장실이 2022년 1월까지 전면 보수될 예정이다. 동두천 송내중앙중학교의 교실 바닥은 여름철 습기로 부풀어 오르고 겨울철은 틈 간격이 벌어져 안전사고 우려가 커 전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 1억 8,700만원을 투입해 20곳의 일반교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천 은대초등학교 학생들은 우천시, 혹한기, 미세먼지 등의 사유로 야외체육활동이 불가할 때 실내활동공간이 없어 다목적실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비좁아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육관 신축시 은대초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는 물론 문화체육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 전곡고등학교는 건물 노후화로 우천시 교실 천정과 벽면으로 빗물이 타고 들어와 건물 내부에 광범위한 곰팡이와 녹이 발생하고 미끄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기 누전 및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화재 위험이 뒤따라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긴급수혈을 통해 옥상 2,258㎡와 13곳 교실 외벽에 대한 방수공사를 올해 상반기 내 실시하게 된다. 김 의원은 “입학시즌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자 교육부장관 등 관계자들에게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동두천·연천 교육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한병도 의원, ‘나홀로 출산’ 출생신고지원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미혼모 등의 나홀로 출산시 출생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병원 외 장소에서 ‘나홀로 출산’은 1,556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출생신고가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산을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절차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나홀로 출산’등 취약 환경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초1·2, 고3 안전등교, 학사 탄력 대처 및 해당 교사 백신 최우선 접종 촉구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다음 주 3월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안전한 책임등교와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촉구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백신 최우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없이 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하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바꾸더라도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단계 기준의 원칙을 적용하는 ‘2021학년도 신학기 대비 학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5일 오늘 정세균 총리, 김민석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래준 서울남부교육장과 함께 서울 영신초등학교 3월 개교 대비 방역 현장 점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강조했다. 영신초등학교는 2020년 2학기 중에도 학부모 동의하에 전교생 등교수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던 학교이다. 3월 등교를 앞두고서 영신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 시차등교, 등·하교시 출입구 별도 운영, 급식시간 단축 및 시차 운영 등 안전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아 수업과 쉬는 시간 등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해당 교사 백신 최우선 접종도 요청했다. 지난 23일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정책브리핑 ‘코로나發 교육공백 복구 로드맵’에서는 코로나發 학습결손 세대 출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 등교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최우선 목표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조하면서 교사에게 백신 우선 접종과 주기적인 검사를 권고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한시적 감축과 순차등교도 제안했다. 이 보고서 마지막에는 “국가가 비상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면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강득구 의원은 “다음 주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3월 개학을 맞아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교사들만이라도 백신을 최우선 접종하는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전면 등교하는 상황에 맞춰 앞으로 획일적인 일원화된 방침이 아닌 각 지역과 학교 현장 상황에 맞게 밀집도, 등교시간, 급식 실시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국회의원 민병덕은 ‘코로나손실보상 연속 토론회’를 지난 19일 금요일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2차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 , 민형배 의원 , 이용우 의원 , 오기형 의원 , 이동주 의원 , 이소영 의원 총 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민병덕 의원이 62명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매주 1회 연속토론회를 계획했으며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 장사를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토론회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주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박충열 조사관과 미국 시카고 카페 운영자 박건일 사장이 참석했으며 박건일 사장은 2020년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75일간의 카페 영업금지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버텨 나갈 수 있었던 사례를 생생하게 설명했다. 26일 두 번째 토론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해외사례“ 발표자로는 일본상인회 김광민 사무국장과, 국내 호프집/피씨방/코인노래방 사장님이 참석하며 전문가 패널로는 김남근 변호사와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이 참석한다. 코로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건비, 2019년 매출, 2020년 매출, 지금까지의 지원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해당 국가의 코로나 지원금 사례를 수집하고 토론회 참여자를 섭외했고 이동주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 단체와 소통하는 등, 공동주최 국회의원 7명이 함께 열심히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코로나 이후에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코로나손실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꼭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유튜브 ‘민병덕TV’로 생중계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by 편집국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나 규모 등의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특히 2019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 기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166만 128호 중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65만 5856호, 전용면적 40~60㎡ 이하 주택은 54만 5909호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용면적 60~85㎡ 이하 주택은 17만 2560호, 85㎡ 초과 주택은 20,156호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60~90㎡ 이하 주택 비율이 전체의 29.9%를 차지하고 전용면적 40~60㎡ 이하 주택 비율이 44.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넓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2월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첵과제’ 보고서를 통해서 ‘소형 공공임대주택이 밀집 공급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며 협소한 주거공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면 천편일률적인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이 국민 유형별, 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4일 저녁 국회의원이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대통령제 국가지만 내각제적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적 특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오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법안이 제시됐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가 차관급까지 확대되면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에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서 여야간 협치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국회의원 초선부터 국정운영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서 충분한 행정경험을 축적한 정치인이 다선 의원이 되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보다 관록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 공포 시점 관련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의 공포 시점을 20대 대통령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 이 후인 2022년 4월 1일로 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오해를 피한다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의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정무차관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며“임기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포 시점을 20대 대선 이 후로 하는 부칙을 두어 보완했다”고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