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경화여고 기숙사 전면보수 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송정동에 위치한 경화여고 기숙사 전면보수 사업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0억3천1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화여고 기숙사는 2005년 신축해 현재 약 20년가량 경과 하면서 누수,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는 곳인 만큼 환경개선이 시급하나,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기숙사의 특성상 전면보수 재원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수선으로 버티는 상황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각종 배관 등 부식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전면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기숙사 전면보수로 학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현재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맞물려 심도 있는 교육환경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 촉구 온라인 캠페인 전개 [국회의정저널] 허영 국회의원은 심각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촉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위기의 골목상권을 살릴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검증된 방식”이라고 밝히고 현장에서 지역화폐를 적극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캠페인까지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환율, 관세 압박 등 대내외의 경기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며 전례 없는 0%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소비심리 진작,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을 증액 반영한 13조 8천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주도한 바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5월 17일 춘천 풍물장에서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응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한편 SNS 인증 릴레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에 허영 의원은 함께할 참여자로 허 의원의 후원회장인 이원종 배우,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목했다. 이들과 함께 릴레이를 시작하고 이후 릴레이 참여자를 SNS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영 의원은“지역화폐 사용은 소상공인의 생명줄이자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키”며“많은 시민이 함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본부가 주관하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지역화폐 사용 모습을 SNS에 인증하고 다음 릴레이 주자 3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득구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29일 기자회견 이후, 30개의 각 지자체 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개선 요청 공문’자료에 따르면, 이미 폐지하였거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가 확정된 곳이 총 13곳,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곳이 총 9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는 ‘이사·대의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다양한 인재발굴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영암군민장학회는 ‘서열화된 성적·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탈피해 시대변화를 반영한 영암만의 독특한 장학금 분야를 만들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특정대학 진학을 위해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8곳은 영월장학회,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증평군민장학회, 괴산군민장학회, 청양사람인재육성장학회, 순창군옥천장학회,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울진군장학재단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지난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소위 명문대, 우수대학, 우수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2020년 2월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 이후, 위 38개의 장학재단 중 8곳만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29일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윤영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군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강득구 의원은 “2018년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단체와 국회가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 요청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 단 8곳만이 구시대적인 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 8곳 역시 해당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더 이상 학벌에 따른 차별 없이 장학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형동 의원, 국회의장 대표로 하는 UAE·바레인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6박 9일간의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7일 오후 귀국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표로 한 이번 순방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위한 왕세제 등 최고위급간 면담을 갖고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해 해외에서 설날을 맞이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바레인과의 정상급 면담에서는 에너지·건설 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의회외교 과정에서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19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진 안동·예천지역을 비롯한 우리 농촌 살리기 행보도 이어나갔다. 아랍에미리트 한인회와 바레인 교민회 등을 차례로 만나 생강, 고추 등 안동과 예천 지역 농산물 수출 및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바레인 고위급 면담에서 효율적·생산적인 농산물 수출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레인으로 농산물 수출을 하려면 바레인 대사관의 인증을 받은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데 현재 주한 바레인 대사관이 없어 실질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 이에 김 의원은 바레인 인근 국가 대사관 인증을 허용해 서류 절차를 완화해주길 요청했다. GCC 인증이란 6개 아랍 산유국이 협력강화를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로 기존에는 GCC대사관 인증을 받으면 바레인으로의 수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자국 대사관 인증만 인정하고 있다. 바레인 측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진다면 향후 안동·예천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 수출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이번 순방으로 우리나라는 중동국가들과 코로나방역·감염병 대응, 건설 인프라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확대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며“이번 만남을 계기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對중동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귀국한 김형동 의원은 입국과 동시에 인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현재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비대면으로 의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y 고정화백혜련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개관 69주년 맞아 ‘국회도서관 이용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07년을 시작으로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의원방문이용, 의회·법률정보회답이용, 단행본 대출이용, 전자도서관 이용 등 총 4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최우수 국회의원을 2명씩 총 8명을 선정해오고 있다. 매년 국회도서관 개관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으로부터 상패를 전달받았다.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에도 국회전자도서관에 소장된 법률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 국회기록정보, 전문가 정보 등을 활발하게 이용함으로써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에서 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책을 좋아하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독서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독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 수상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수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 속에서 의정활동의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책으로 채움으로써 의정활동의 양분을 더욱 쌓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셀프 추천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받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1년 1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현임 임승보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회장 자신이 자신을 추천하는 표결에 참가해 표결을 행사하는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17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대부업 협회와 같은 단체 회장을 선출하는데 “공모 절차가 없는 것”, “본인이 자신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도 관련 규정과 정관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대부업법 제18조의 9에 근거해 금융위원회가 한국대부업협회 한국대부업협회는 대부금융협회로 대부업법상 공식 협회로 등록되어있음 정관에 관한 허가권과 협회 임직원에 대한 처분과 조치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 금감원과 잘 협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현재 접수를 받아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검토 중이며 면밀히 검토해서 금융위와 합의해서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를 약속했다.
by 고정화정춘숙 의원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발생 1년,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데이터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체 서비스 대상자 수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현황 심리상담 이용자 수 심층상담 이용자 수 등의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부실한 데이터 관리로 인해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통합심리지원을 운영해왔다.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상은 확진자,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시설격리자, 대응인력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담당한다.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심리지원 절차에 따르면, 보건소는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 등 심리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3일 이내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와 그 가족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를 통해 제출받은 대상자 정보를 살펴보니 2021년 1월 28일 기준, 확진자 7만 6,926명 중 33.8%인 2만 6,009명에 불과하다. 확진자 가족 정보는 4,313명이지만, 전체 인원을 파악하지 못해 몇 명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심리지원 서비스 실적은 ‘정보제공 및 단순상담’ 같은 초기 단계엔 대상자를 등록해 관리하지 않고 지원 건수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실인원 파악이 어렵고 누락된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역시 문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시작한 대상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국립정신병원은 시스템 없이 수기로 정보를 관리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용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제종류-코로나19’ 카테고리를 신설해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등 대상자 유형별 파악은 불가한 상태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이용하는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표준화해서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2015년 메르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재난 심리지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8년에 개발됐다. 이 시스템은 재난 유형 등록 확진자/확진자 가족/격리자 등 대상 유형별 구분 감염현황 재난 후 반응 등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개발됐지만, 문제는 기록만 될 뿐 ‘통계’로 추출은 불가하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올해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이 데이터 축적과 다양한 통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심리지원을 시작했지만, 데이터 관리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어 충격이었다”며 “보건소와의 정보공유 강화,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과 원주 청소년들이 함께 한 온라인 간담회 ‘무엇이든 물어보송’가 16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무엇이든 물어보송’은 송기헌 의원이 지역 청소년들과 진로 학업, 정치 현안 등 다양한 관심사를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화상회의 줌으로 진행됐다. 20여명의 원주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질문이 나왔다. 미래시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전망을 묻는 질문부터 고등학교 시기부터 진로 설정이 강요되는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또 평상시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사이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해 간담회 도중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송기헌 의원이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있었다. 송기헌 의원의 “우리 원주시가 자랑할 만한 대표음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자유시장의 ‘치떡돈’을 꼽았다. 간담회를 마친 뒤 송기헌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한 것 같아 늘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오늘 간담회는 평소 잘 들리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송 의원은 “앞으로도 ‘무엇이든 물어보송’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가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다·카카오맵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없이 빅데이터를 AI채팅 서비스 머신 러닝에 이용한 ‘이루다’사건과, 이용자가 지도에 개인적으로 메모한 부동산 구입정보·성생활·군사 기밀까지 노출된 ‘카카오맵’사건이 발생했다. ‘21년 1월 기준 이루다의 이용자 수는 32만명·누적 대화량은 7000만 건에 달했으며 카카오맵 이용자 수는 530만명에 달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현행법상‘강요된 필수동의’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명 정보를 공익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이용 동의를 받은 뒤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조항 역시 부재하다. 이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카카오맵과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다르게 EU의 경우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는 ‘이용자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설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 데이터 유출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법적 미비로 후속 조치가 전무할 경우,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활동 시 활용 범위와 사업 모델 설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국제 수준의 데이터 보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 활동 영역이 한정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EU등 국제 사례를 참고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개인의 의사에 반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전적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카카오맵·이루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나 정부 등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시, 재화·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계약체결 시 불가피한 형식적 동의와 필수동의 관행을 없앴다는 특징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어서 정보처리 책임자 개인의 형벌 규정은 하향해 데이터 활용의 심리적 압력을 낮추는 한편 데이터 개발 관련 투자는 촉진하고 기업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제적 책임을 부가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당정은 데이터 생산과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데이터 기본법과 더불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차 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인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때,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세세하게 동의를 받게 했다”며 “데이터 3법 통과로 미래 먹거리를 챙기려는 노력에는 ‘안전성 담보’가 필수인데, 안전성이 담보돼야 우리나라 IT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 허들이 높은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색각이상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김민기 의원은 16일 색각이상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에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 및 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분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해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사업자로 해금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 · 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하고 있다” 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 고상범 금융위원회 과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팀장, 최원진 JKL 파트너스 파트너,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행위와 펀드 판매회사의 불완전 판매, 연일 터져 나오는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다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구조조정, M&A등의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사모펀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깊이 살펴보고 유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사모펀드가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 법안의 논의 과정에 담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김병욱의원, 명절 맞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 당부 [국회의정저널]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어제 성남시 구미동 하얀마을복지관과 정자2동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단체와 기업이 후원한 물품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많고 명절을 앞둔 지금 그 분들은 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미동 하얀마을복지회관 전달식은 나눔문화예술협회의 지원으로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인일보 배상록 대표이사, 수원농협 박상웅 상임이사, 최종성 성남시의원이 참석했고 김병욱 의원은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나눔문화예술협회 윤현숙 이사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자2동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전달식은 남동발전 분당본부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김병욱 국회의원과 남동발전 장용창 본부장이 함께,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간편조리식 세트를 전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가섭관장스님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남동발전 분당본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지만, 복지관에서 돌봄을 받는 이웃들의 상처는 지난 명절에 곱절은 더 하실 것 같다”고 위로하고 “그래도 명절 맞아 함께 온정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