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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남의 미래 산업 전략과 광역 발전 비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화전략에 관한 전국 순회 특강을 이어갔다.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솔라시도'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RE100 특화산단 후보지와 에너지 인프라 현장을 점검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와 데이터센터파크 조성 예정지,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등을 직접 둘러봤다.이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용수, 산업부지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입지"며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려 있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남 남부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집적도가 높고 단계적으로 최대 5.4GW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계통 확충 계획이 마련돼 있다"며 "영암호와 금호호 등 영산강 유역의 풍부한 수자원까지 결합된 만큼, 에너지와 용수가 동시에 필요한 AI·첨단산업에 최적의 입지"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오픈AI와 삼성SDI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솔라시도는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33.8㎢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AI·에너지 미래도시로 총사업비 3조3천억원이 투입된다.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와 정주형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솔라시도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전KDN이 AI를 활용해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ESS와 관련해 이 의원은"지산지소 원칙이 정착되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제301회 전남포럼에서 '국제질서 대전환과 전남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포럼에는 도청 공무원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강연에서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에너지, 첨단산업, 통상 구조의 3축이 동시에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곧 미래 성장 거점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넓은 산업 부지를 기반으로 AI·에너지 분야에 선도적 투자를 단행하며 국가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지와 전력, 용수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라며 "KT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AI·에너지 전략은 국제질서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탱할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남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광양, 부산에 이어 이날 해남, 무안 등지를 방문하며 지역 장점을 살린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전국 순회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문 의원은 3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비판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을 겨냥, "미래가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충청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 중차대한 시점에, 오히려 통합을 먼저 이야기했던 분들이 이제와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역발전을 논하기에 앞서 윤석열 정권 시절 충남이 홀대받았던 데 대해 먼저 책임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확정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이전 등 당시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남과 대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는 단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는 "국민의힘이 충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데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맹목적인 발목잡기가 아니라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반발은 통합의 성과를 이재명 정부에 넘기기 싫어하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뿐"이라며 "이는 미래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는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이끌 수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충남·대전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특별법 논의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개발 지연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 부담과 근거가 부족해,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특히 송도 롯데타임빌라스 부지는 2007년 건축허가 이후 약 20년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며 장기간 방치돼, 지역 상권 형성과 주민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린 뒤 개발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정일영 의원은 "송도 롯데타임빌라스의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답답함은 현장에서 더욱 크게 체감된다"며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유휴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고 강조했다.
by김문수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비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전동차 210칸 납품 지연으로 4호선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비 7억 9200만원을 추가 지출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 지연으로 5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58억 22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18억 9700만원 등 77억 1900만원을, 8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18억 46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억 6300만원 등 27억 9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표-1'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차량 유지보수비 현황 구 분 5차 6차 소요 비용 비고 5호선 8호선 중정비검사 - 5822 1846 7668 - 정밀안전진단 792 1897 863 3552 5·호선 28편성 추가 진단 중 합 계 792 7719 2709 1만1220 - 출처 :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 문제는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노후 전동차 정비를 위한 비용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2015년 2096억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490억원 규모 2·3호선 전동차 196칸 구매 계약, 2020년 3073억원 규모 4호선 전동차 210칸 구매 계약, 2021년 3733억원 규모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 2023년 2190억원 5·7호선 216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원시스와 총 1조 2582억원 규모의 전동차 112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서울시가 2024년 395억원에 발주한 9호선 전동차 24칸 계약을 포함할 경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다원시스와 계약한 금액은 무려 1조 2977억원에 달한다.그러나, 다원시스는 당초 2024년 5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4호선 전동차 210칸을 597일이 지난 작년 12월 23일에야 납품을 완료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당초 작년 6월 30일까지 납품을 완료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298칸을 미납품한 상황이다.이에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 노후 전동차 28편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전동차 미납품이 장기화될 경우, 노후 전동차 정비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근본적인 입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후 전동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19일 6·7호선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로운 전동차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박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상습적인 철도차량 미납품에도 전동차 추가 계약을 주고 선급금을 과도하게 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발주한 6·7호선 전동차 계약은 제2의 다원시스 사태로 이어지지 않게 입찰 제도를 개선해 업체별 생산 능력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by김문수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현장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 이양"이라고 밝혔다.지난 16일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성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원 지원 대책은 4년간 한시적 지원일 뿐"이라며 "선심성 꼼수정책으로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행정통합을 오로지 지방선거에 이용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저와 우리당 국회의원 44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은 257개 특례조항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조원 이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설계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시적 재원 지원과는 다른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이양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특히 특별법 제42조에 규정된 '조세권의 이양'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게 규정했다"며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지방 이양이 행정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2024년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오랜 시간 걸쳐 준비된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 이후 반대의견만을 내놓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통합이 마치 자신들의 의제인 양 졸속으로 법안을 급조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정부여당은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최대한 저의 특별법을 그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4년간 한시적 지원이라는 선거용 사탕발림이 아닌 지방 격차 해소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규제개선법 촉구 기자회견문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첫째, 농협의 농지소유가 허용돼야 한다 농지는 농업 경영의 기초이자 필수 요소이다.농지 확보는 농업정책사업의 선결과제이다.농지문제는 영농정착은 물론 농촌·농업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현안이다.그러나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지역농협의 농지 소유를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역농협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영농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지역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우고 공공농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농협은 이를 통해 정부가 도모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취업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을 도울 수 있다.농협이 소유한 농지를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한다면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 현장농정의 실효성을 드높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둘째, 비조합원 이용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의 50%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농협 상호금융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 제한이 사실상 없다.농협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한다.이에 반해 농협 준조합원은‘해당 시군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이 한도에 달한 농협의 숫자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이로 인해 농협은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에 이어 경제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농협의 사업구조와 지역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비조합원 이용 규제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셋째, 농협 공동판매사업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현행 농협법은 농업인의 이익 증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조합들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 사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기존 농협하나로마트처럼 조공법인이 농산물과 함께 생필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와 생필품 공급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한계를 짊어지고 있다.이렇다 보니 조합들이 협력해서 농산물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 시장을 공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소매가격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쌀과 계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협하나로마트의 판매가격이 대형마트나 기업체인슈퍼마켓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공법인이 생필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란 농협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협법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by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은 철도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위해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관리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도 13호선과 주택, 상가 등을 관통하도록 개설된 신탄진동 일대 1.6km 인입철도를 도로와 주택, 상가 등을 통과하지 않는 회덕역 방향으로 이설하는 사업이다.특히 이 사업은 대전시가 2008년 최초로 건의한 후,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며 본격화됐고 2021년 11월부터 총사업비 568억원을 투자해 이설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568억원에서 887억원으로 319억원 증가하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표-1'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사업 대상지 현황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733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745 이에 박 의원은 2025년 12월 22일 대전시 철도정책과와 면담한 이후, 중구에서 3선 구청장을 역임하며 쌓은 행정 전문성과 더불어민주당 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당 사업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적기 개통을 위해 꼭 필요한 점, 사업의 공정률이 64%에 달하는 점을 이유로 '국가재정법'제50조제23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협의해왔다.박 의원은 "대전시민의 40년 숙원사업인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최근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최기상 의원과 협력한 결과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여당, 대전시와 협의해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강준현의원실 1월24일 토 오후2시 세종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의정보고회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2026년 1월 24일 오후 2시,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대공연장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1년간의 국회 의정활동과 세종 지역에서의 주요 의정 성과를 주제별로 종합해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다.입법 성과와 행정수도 완성 과제, 지역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세종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시민과 함께 짚는다.보고회에서는 국회 대표 입법 성과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국가 미래 산업 정책과 세종지방법원·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과 직결된 주요 현안, 산업·주거·교통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세종 지역 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공유한다.강 의원은 이번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이어진 어수선했던 국정에 대한 소회도 밝힌다.격동의 정국 속에서 지켜온 선택과 책임, 세종을 위한 판단의 과정을 시민과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성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중심의 행사로 진행된다.현장에서는 주민과 당원을 위한 다양한 소통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강준현 의원은 "지난 1년은 정치와 국정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그 속에서도 세종 의제가 구상과 선언을 넘어 실행과 완성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행정수도 세종은 이제 가능성을 말하는 도시가 아닌, 국가 중심으로서 역할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새로운 기준 세종, 대한민국의 뉴노멀을 시민과 함께 완성해 가겠다는 마음으로 지금의 성과와 도전을 진솔하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세종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으로 참석할 수 있다.
by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최근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 강경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6일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의원 60여명과 함께 조경태, 이철규, 안철수, 최형두, 권영세, 김대식 등 국민의힘, 박은정, 정춘생 등 조국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등 무소속을 포함해 여야 의원 78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이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이언주 의원은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 유린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한 여야 의원들께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아주셨다"며 "정파를 초월해 결의안에 동참해주신 78명의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가 폭력의 참혹한 결과를 직접 경험한 나라로서 오늘의 이란 사태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며 "지정학적 이해관계나 에너지·안보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인권 침해를 방관한다면, 이는 국제사회가 스스로의 가치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한국에 '테헤란로'가 있을 정도로 이란과 한국은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를 이어 왔는데, 현 이란 정부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결의안이 민생고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이번 결의안은 특정 국가나 체제를 겨냥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공동 선언"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교민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책임 있는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의안에는 △이란 정부의 무력 진압과 민간인 살상 행위 중지 및 구금·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 즉각 중단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책임 규명 △이란 정세 악화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행정적 조치 총동원 등을 촉구하고 △이란 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다음은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공동발의자 명단이다.강득구·고민정·권영세·권향엽·김남근·김대식·김문수·김상욱·김승원·김영배·김용만·김우영·김종민·김태년·김태선·김현정·남인순·민홍철·문대림·박범계·박선원·박용갑·박은정·박정·박정현·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영석·손명수·소병훈·안도걸·안철수·안태준·양문석·양부남·오기형·오세희·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광희·이건태·이언주·이재관·이재정·이해식·이철규·이춘석·이학영·임미애·임호선·장종태·정일영·정진욱·정춘생·조경태·조인철·주철현·최민희·최혁진·최형두·추미애·한준호·한창민·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여야 의원 78명이 동참한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by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그러나 농협은'해당 시·군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비조합원 사업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했다.현행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축산물의 유통·판매·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생필품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나 생필품 판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한계는 도시와 농촌 농협들이 조공법인을 만들어 대도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송 의원은"농협이 농산물 판로 확보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혁과 혁신도 필요하지만 규제 개선도 중요하다"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상호금융권에서 사실상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나 예금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농협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조공법인이 생필품 판매를 제한해서 판매장 개설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문제"고 성토했다.한편 송 의원은 19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일선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함께'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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