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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남의 미래 산업 전략과 광역 발전 비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화전략에 관한 전국 순회 특강을 이어갔다.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솔라시도'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RE100 특화산단 후보지와 에너지 인프라 현장을 점검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와 데이터센터파크 조성 예정지,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등을 직접 둘러봤다.이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용수, 산업부지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입지"며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려 있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남 남부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집적도가 높고 단계적으로 최대 5.4GW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계통 확충 계획이 마련돼 있다"며 "영암호와 금호호 등 영산강 유역의 풍부한 수자원까지 결합된 만큼, 에너지와 용수가 동시에 필요한 AI·첨단산업에 최적의 입지"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오픈AI와 삼성SDI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솔라시도는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33.8㎢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AI·에너지 미래도시로 총사업비 3조3천억원이 투입된다.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와 정주형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솔라시도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전KDN이 AI를 활용해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ESS와 관련해 이 의원은"지산지소 원칙이 정착되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제301회 전남포럼에서 '국제질서 대전환과 전남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포럼에는 도청 공무원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강연에서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에너지, 첨단산업, 통상 구조의 3축이 동시에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곧 미래 성장 거점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넓은 산업 부지를 기반으로 AI·에너지 분야에 선도적 투자를 단행하며 국가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지와 전력, 용수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라며 "KT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AI·에너지 전략은 국제질서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탱할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남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광양, 부산에 이어 이날 해남, 무안 등지를 방문하며 지역 장점을 살린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전국 순회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문 의원은 3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비판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을 겨냥, "미래가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충청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 중차대한 시점에, 오히려 통합을 먼저 이야기했던 분들이 이제와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역발전을 논하기에 앞서 윤석열 정권 시절 충남이 홀대받았던 데 대해 먼저 책임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확정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이전 등 당시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남과 대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는 단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는 "국민의힘이 충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데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맹목적인 발목잡기가 아니라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반발은 통합의 성과를 이재명 정부에 넘기기 싫어하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뿐"이라며 "이는 미래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는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이끌 수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충남·대전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특별법 논의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이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함께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위해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안호영 의원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산하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특별위원장은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과 제가 공동으로 맡아 전북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공식 발표했다.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여부가 국가적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지방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북도당 차원의 공식적인 특별기구 설치는 전북을 최적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4년 동안 거둔 기업 유치 실적이 10조 원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무려 3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이전은 전북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도민들은 “삼성전자 팹 6기가 전부 오면 좋겠지만 몇 기만 오더라도 전북의 운명이 바뀌는 엄청난 규모”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 안 의원은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도민의 간절한 의지를 하나로 모아내는 ‘대규모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렇게 결집된 도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여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 의미에 대해 “전북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이라며, “전북의 장점을 살린 이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해 전북 정치권이 하나로 힘을 합치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윤준병 도당위원장님과 함께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 전북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전북의 미래가 걸린 이 싸움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으로 전북 정치권이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삼성전자 유치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방침에 귀추가 주목된다.
by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2일, 기흥역 지하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QR게이트 설치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수년간 이어온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바탕으로 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수개월에 걸쳐 기술적·행정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끌어낸 성과이다.기흥역은 2014년 용인 에버라인 환승 통로 설치 후 게이트가 폐쇄형으로 바뀌면서 1·2·6·7번 출구와 3·4·5번 출구 사이가 막혀, 지하에서 통과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용인 에버라인이 독립요금제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편입되며 기본요금이 50원 인하되고 환승요금 적용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기존의 자동개집표기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던 지하이동통로가 차단되어 지역 주민들은 역내 공중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받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지하통로가 아닌 신갈천과 횡단보도를 건너 지상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손명수 의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지하이동통로를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현장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해법 마련을 주도했다.기존에 검토되던 게이트 재배치나 개방형 통로 방식은 과도한 예산 부담, 부정승차 우려,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기술적 검증과 관계기관 간 조정·중재가 필수적이었다.그 결과 기존의 자동개집표기에 QR리더기를 설치하고 휴대폰에서 앱으로 QR을 생성하여 QR리더기에 스캔해 통행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기존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시설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 예산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이 시스템이 철도 역사에 도입되는 것은 전국 최초다.QR게이트는 이르면 2026년 2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설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은 1·2·6·7번 출구와 3·4·5번 출구 사이 지하통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악천후에도 지하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된다.손명수 의원은 “기흥구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처음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설치 과정부터 운영 단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용인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y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시급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은 2일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용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김계순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훈 위원장과 조이금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유찬호 사무총장, 각 지역 지회 임원 및 품목별 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자들은 장애인 고용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 수의계약 대행기관 지정 및 실효화 △ 연계고용제도 개선 △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아울러 정부 정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기존 표준사업장이 유지 및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주영 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빨간불 '이 켜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인데, 정부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로 운영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적 뒷받침과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비상대책위원회 김경훈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오늘 제시된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by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1일 오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용인시병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수지구 새마을공원 내 3·1만세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했다.이번 참배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수지구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승찬 의원과 용인시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선열의 넋을 기리고, 2026년 새해를 수지발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참배를 마친 부 의원은 “2025년은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예산 확보, 동백-신봉선 제2경기철도망 반영을 비롯해 수지구 통과 광역버스 출근길 증차 추진 등 수지 발전의 초석을 놓은 해였다”며 “2026년은 수지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붇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by충청남도 서산시 시청 서산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이 30일 서산중앙고등학교로부터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서산중앙고 측은 이경화 의원이 평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특히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그동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교육 관련 예산 확보와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특히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언을 꾸준히 이어오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이날 감사패를 수여 받은 이경화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산중앙고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교육공동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고도화와 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경화 의원은 꾸준히 서산시의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편,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지역과 중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31일 전북도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에 당이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하였다.이번 현장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의 새로운 비전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소외됐던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회의에 참석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 시절 전북은 상처와 소외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전북 비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입을 모았다.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전북의 산적한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안호영 의원은 송전탑 갈등의 근본 해법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을 제시하였다.안 의원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제는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에너지 전환을 통해 균형발전에 민주당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전북 출신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박지원 최고위원도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전력 공급 문제 등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기존 정책을 과감히 바꾸고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안호영 의원의 제안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이 전북도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당 지도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by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0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ㆍ교통 안전 분야 사업으로 △중로3-22호선 재포장사업 1억 5천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 △시도9호선 재포장사업 5억원이다.중로3-22호선 구간은 도로 표층의 크랙 발생 등으로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온 곳으로, 이번 재포장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학교 인접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보행자와 차도를 분리하는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파손된 곳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교체를 통해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양벌동 377-4번지 외 3필지 일원, 경안동 20-60~역동 239-5일원, 중대동 331-3~삼동 294-18일원 등에서 추진된다.시도9호선 재포장사업은 도로 표면 손상으로 통행 불편이 컸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편의와 교통 안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ㆍ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용인지역 국회의원 네 명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발표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현실성이 없기에 그동안 별다른 얘기없이 지켜봐왔는데, 이런 주장이 자꾸 확산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인데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다”며 “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고, 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음은 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 및 전문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전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입니다.그럼에도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반도체는 국가안보이자 경제안보입니다.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글로벌 경쟁은 개별 공장이 아니라 클러스터 국가대항전입니다.“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관념론에 불과합니다.반도체는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이며, 우수한 인력 확보도 필요합니다.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연구개발, 용인·화성·수원의 생산, 이천·평택의 메모리,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이를 정치 논리로 흔드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국가균형발전은 기업에 인센티브로 유도할 문제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 갈등을 키울 일이 아닙니다.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용인 지역과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반발은 이미 거셉니다.용인의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우리는 어제 이 어리석은 사태를 논의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우리 4명의 국회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조만간 미팅을 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것입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초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SK하이닉스는 이미 팹 건설에 착수해 2027.3월 완공예정입니다.삼성전자도 지난 12월22일부터 국가산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으로 일축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국회의원 4명은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우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이전 문제는 단순히 용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입니다.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입니다.대한민국 수출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치가 IT나 반도체가 부진할 경우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국회의원으로서 저희는 용인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가져올 심대한 타격을 우려합니다.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개별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미국, 일본, 대만, EU 등 반도체 중요 국가들은 반도체 공급망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 지급을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옮기려고 하는 정치적 주장은 “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그러나 반도체 제조는 많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입니다.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무엇보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R&D, 용인·화성·수원·이천·평택·청주의 팹,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 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주 산업단지와 경쟁해야 할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입니다.수십년간의 노력으로 자연 형성된 반도체클러스터를 정치적 논리로 망가뜨리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저희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위적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저희 용인지역 의원들은 용인반도체클러의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세심하게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by민형배 의원, ‘주사이모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수요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불법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이는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금지에만 초점을 맞춰, 알선·중개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함께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불법 의료행위가 알선되거나 강요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기획업자는 소속 연예인 등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신고 및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알선·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경기도로부터 ’25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총 20.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설득하면서, 광주시 시ㆍ도의원들과 협업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여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안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총 20.7억 원으로 △ 급경사지 능평 2지구 보수보강공사 4억원, △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 △ 곤지암교 보수보강공사 2억원 △ 무갑산 등산로 정비사업 7천만원, △ 매산 2통 재포장 및 보도설치사업 3억원, △ 신현동 노후 육교승강기 교체사업 3억원, △ 버스정류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3억원 등이다.안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조금 확보를 통해 광주시 도로 등 노후 인프라의 안전 확보와 주민 편익시설 확충이 이루어져 주민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조금 확보에 함께 힘쓴 시도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광주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충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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