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3월 31일 202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 등을 분석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을 발간했다.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은 예산·재정 관련 제도나 서울시 및 교육청의 주요정책 사업 중 파급 효과가 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재정 현안사업 및 의원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매년 기획분석을 발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2022년도에는 분기별로 기획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이번 1분기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분석, 서울시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 분석, 서울시 저출산 현황 및 대책, 서울시 빗물마을 조성사업 분석,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등 5개 주제를 선정해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분석’은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운영, 적정 교부시기 검토, 시·구 공동사업 축소 및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전환, 교부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정보공개 범위 확대, 법령개정 건의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언했다.

‘서울시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 분석’은 전통시장 온라인장보기 서비스의 인지도 부족, 단기적·일회성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 교육·컨설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판매 제품의 품질유지 및 제품의 차별화·특성화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시 저출산 현황 및 대책’은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 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정리, 전담조직의 운영, 수요자 맞춤형 정책 설계,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빗물마을 조성사업 분석’은 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 부족, 관 주도의 사업 진행, 모니터링 미흡 및 사업효과 검증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사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홍보, 사후 주민 의견수렴 등 환류 과정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성 검증, 최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시설 개방의 시사점을 확인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장 관리 책임 경감 및 사용 주체로의 책임 분산, 학교별 여건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 개방사례 공유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의 역할을 제시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및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행정적·재정적·입법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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