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수동절기 대비 혈액수급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기 실시한 병상확보 행정명령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금일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 감염병전담병원 지정하고 발적 참여 감염병전담병원을 상시 파악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정절차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한 병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운영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했다.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해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 및 안정기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