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올 4월 건설공사 관련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2021년 건설공사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그 동안 실과소 단위의 업무 인수·인계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무지침서 등을 통해 추진해 왔으나,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별도 업무 지침서가 없어 실무자들이 큰 불편과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앞서 삼척시는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관련법률 및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등을 체계화해 지난 2020년 8월 ‘건설공사 실무 매뉴얼’을 최초 발간해 건설공사 추진 시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무에 활용해왔다.

이번 ‘건설공사 실무 매뉴얼’은 1권, 총7장으로 1장은 총칙 2장은 계획단계 3장은 행정절차 4장은 건설기술용역 5장은 설계용역 6장은 공사시행 7장은 유지관리업무 순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참고자료에는 실무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 관련 법률 및 각종 기준을 수록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매뉴얼에는 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추진 절차뿐만 아니라 추진단계별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업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시행부서 실무자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들도 해당 업무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삼척시는 매년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및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해 건설공사 실무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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