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현장 중심 법제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해석기법을 병행해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1부: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지난 22일 오전 선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선산시민대학 수강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수강생 240명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7개 정규과정과 2개 특강과정 총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설 강좌는 스마트 라이프 아카데미, 퇴근 후 가죽공방,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등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사상체질과 건강 등 특강도 함께 마련됐다. 개설과정들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편성됐으며 그 결과 7개 과정의 수강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세대 간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덕재 선산출장소장은 “선산시민대학이 지역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산시민대학은 2019년부터 7년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학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중장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국회의정저널]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장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인드 팔레트-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지난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선센터에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수용성 증진을 주제로 중장년층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수용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범우스님을 강사로 초청해 대인관계, 유연성, 자기조절 등을 주제로 명상과 집단상담을 진행한다. 박재홍 센터장은 “중장년층은 은퇴, 노화,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변화를 겪는 시기”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마인트 팔레트-마음챙김’ 프로그램 외에도 올해 11월까지 정신건강 검진, 생명지킴이 교육, 정신건강 캠페인 등 다양한 중장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봄철 자살 예방 캠페인 전개 [국회의정저널]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용강LH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자살 고위험시기에 맞춰 진행됐다. 봄철은 일조량 증가, 꽃가루, 미세먼지 등 계절적 요인이 불면증과 우울 증상의 재발,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이어져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다. 이에 따라 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심리상담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을 안내하는 등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집중했다. 박재홍 센터장은 “자살 고위험 시기인 봄철에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관리로 시민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by 편집국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산불 피해 성금 전달 [국회의정저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24일 오전 11시, 경북소방본부에서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성금 8,292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진과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 석영환·정유선 경상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도내 5개 지역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전소 등 실질적 피해를 본 166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2008년 출범 이래 재난 대응과 소방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9만 5천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 중이다. 김미경 회장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대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 대원들이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피해 대원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성금은 피해를 본 대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동성엔지니어링, 산불 피해 주민 위해 성금 전달 [국회의정저널] 동성엔지니어링 이상규 대표이사는 23일 경북도청 행정부지사실에 방문해 최근 발생한 경북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동성엔지니어링은 이번 경북 대형산불 성금 기부 외에도, 2022년에 발생한 울진산불 피해 당시에도 2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상규 대표이사는 “이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전달하게 됐으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동성엔지니어링의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 동성엔지니어링의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실천이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동성엔지니어링은 올해 3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 행정동우회가 25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528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경상북도 행정동우회 120여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 5개 시군 산불 피해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행정동우회는 경북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마무리한 경북도청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평생을 경북의 발전에 헌신해 온 만큼, 남다른 사명감으로 산불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태고자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영재 경상북도행정동우회장은 “우리는 공직에 있을 때도, 퇴직 후에도 늘 도민 곁에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 주신 공직 선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행정동우회는 성금 모금뿐만 아니라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환경 정비, 구호 물품 정리, 농가 지원 등의 자원봉사 활동도 순차적으로 실시해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온정의 손길을 보탤 예정이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영주시와 공동으로 23일부터 3일간 코레일 인재개발원 영주교육원에서 제77회 한국트라이볼로지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첨단 트라이볼로지 혁신 기술과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을 주제로 200여명의 국내외 트라이볼로지 전문가, 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트라이볼로지는 상대운동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표면에 대한 마찰, 윤활 및 마모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관련 기술은 마모와 마찰을 줄여 기계의 수명 연장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에너지 효율 향상, 생산 효율 개선 등 자동차·항공·조선·정밀기계·바이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핵심 기술이다. 학술대회 기간에는 윤활제·윤활 기술 계면·재료역학 메커니즘 설계·생산을 주제로 논문발표 그린카 자동차 산업 기술개발 미래 모빌리티·친환경 전기자동차용 베어링 기술 등 특별 세션뿐만 아니라 전식 트라이볼로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행사 2일차에는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홍보의 시간을 가졌으며 경북도와 영주시는 트라이볼로지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지원을 위해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 구축, 경량 소재 표면처리 시생산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트라이볼로지 기술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이고 특히 베어링은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이라며 “경상북도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트라이볼로지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갖출 계획으로 학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북도, 건설현장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북도는 28일 경북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건설 현장 공사감독 및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몇 년간 잇따라 발생한 건설 사고에 대한 경상북도의 안전관리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로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올해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등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하나로 실시했다. 강사로는 김용구 세명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건설 현장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강연에서는 건설 현장 공사감독의 기본적인 업무 및 역할, 그리고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안전관리 주요 현안 사항 및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해 교육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의 안전관리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건설 현장 공사감독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이바지했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건설 현장 공사감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북도는 25일 디아크 문화관에서 각 시군 담당자,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녹조 저감 대응 및 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내 주요 수역에서 발생하는 녹조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시군별 녹조 저감 대책과 추진 실적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녹조는 기상 요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단순한 배출시설 단속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시군별 맞춤형 녹조 저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녹조 발생의 주원인인 인 등 영양염류를 발생시키는 가축분뇨는 물론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21개 시군에서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협력 체계 강화 등 실시간으로 녹조 발생 상황 공유해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내 녹조 경보 발령은 총 5회로 강정고령보 3회, 해평 1회, 영천호 1회가 발령됐다. 기후 변화와 장기적인 폭염, 국지성 호우 등의 영향으로 녹조 발생이 심화되면서 2023년 보다 조류 경보 발령 횟수 2회, 일수는 86일 증가 했다. 경북도는 올해 비점오염저감사업 82억,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12억, 가축분뇨 처리시설 373억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친수 활동 구간 조류경보제 시범 운영 지점 확대,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역 실시 등 녹조 저감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녹조 저감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개인오수처리시설 등 점검 하천변 야적퇴비 관리 공공 하·폐수처리장 방류수 총인처리 강화 하천 쓰레기 관리 및 오염 행위 감시 취·정수장 감시 및 관리 강화 등 대응 대책을 추진해 녹조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강병정 경상북도 맑은물정책과장은 “녹조 문제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문제다. 각 시군과 함께 협력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정한 수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불 피해농가, 종자 걱정마세요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번 산불 피해 농가에 종자와 묘목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봄철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농가 자체 보관 중이던 벼, 콩 등의 종자가 모두 불에 타서 농가의 심려가 크다. 특히 증식 준비 중인 고추묘, 식재 준비 중인 과수 묘목의 피해가 커서 농가들이 정상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상북도와 국립종자원·농촌진흥청이 합심해 피해지역의 영농재개를 위해 8개 작물의 종자 21톤을 무상 공급하고 있다. 우선 1차로 조기 공급이 필요한 종자 11톤을 지원했으며 2차 지원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소요량을 5월 2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에서는 품목별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청 완료 즉시 추가 공급 예정이다. 벼 종자의 경우, 시군 수요조사를 받아 11품종 11톤을 4월 중순까지 공급 완료했으며 밭작물도 306kg을 공급했다. 특히 콩 종자 10톤은 파종시기에 늦지 않도록 5월초까지는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추묘는 피해물량 117만주에 대해 타 지자체, 종묘업체, 농가로부터 현물 또는 현금 기부를 통해 물량을 확보했으며 5월초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안동 25만주, 의성 52만주, 영양 14만주, 청송 26만주사과묘목의 경우, 현재 파악된 소요량은 356천주이며 한국과수묘목협회, 민간업체 등과 협의해 영농 전에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사상 유래없는 초대형 산불로 많은 농가가 실의에 빠져 있다. 특히 1년 영농을 준비하는 시기에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종자와 종묘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금년 농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문경시청전경(사진=문경시) [국회의정저널] 문경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4월 24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 145,941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약1.55%가 상승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김대식 문경시 부시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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