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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저출생과 전쟁 3년 차를 맞은 경상북도가 저출생 대응 정책 과제 수는 줄이고 예산은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16일 경북도는 2026년 저출생과 전쟁에 지난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4,000억원을 투입하고 과제 수는 체감 효과 중심으로 압축·집중해 30대 과제를 줄인 120대 과제를 추진한다.경상북도는 지난 2년간은 분위기 전환을 위한 속도전으로 저출생과 전쟁에 나섰다면,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대응 기조 아래 ▵도민 체감도와 현장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에 더 집중하고 ▵기존 자원 재생과 연결을 통한 공동체 회복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정책 보강 등을 중점 추진한다.2026년 4,000억 원 규모의 저출생과 전쟁 예산은 행복 출산 분야 691억 원, 완전 돌봄 분야 2,443억 원, 안심 주거 분야 700억 원, 일‧생활 균형 분야 71억 원, 양성평등 분야 65억 원, 만남 주선 분야 9억 원 등이 투입된다.2026년 저출생과 전쟁 주요 사업은 행복 출산 분야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74억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81억 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194억 원 등이 투입된다.완전 돌봄 분야에는 경상북도 대표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운영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24시까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서 아이를 돌보는 K보듬 6000 사업은 2026년까지 22개 시군에 9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2026년에는 24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연장 운영에도 3억 원을 투입해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안심 주거 분야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230억원, 청년과 신혼부부 월세 지원 171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8억원을 투입한다.일·생활 균형 분야에는 경력 보유 여성에게 돌봄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돌봄 연계 일자리편의점 운영에 12억원을 투입해 2026년 6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소상공인에게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지원사업에 24억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1억원 등 일‧생활 균형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 빈틈없이 지원한다.양성평등 분야에는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매 비용 지원 30억 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2억 3천만원, 다자녀가구 이사비 지원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2026년 저출생과 전쟁 주요 신규사업은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학 기간 돌봄을 지원하는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운영에 5억원, 돌봄 시설 이용 어린이 대상 방학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어린이 보듬밥상 운영에 25억원을 투입한다.그밖에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에 14억원,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과 관리를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증진 사업에 2억원, 보호출산아동 영아보호체계구축에 3억원, 마을돌봄터 환경 개선에도 3억 3천만원이 신규 투입된다.무엇보다 2026년에는 지역 맞춤형 공동체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시설을 재생‧연결해 자생공동체가 돌봄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조성에 113억원이 투입된다. 안동, 청도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다.또한, 청소년 대상으로 AI 및 로봇 대전환 시대를 맞아 청소년 맞춤형 AI 체험교육을 지원하는 AI 로봇 체험교육에 6억원,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캠프에 6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다.다자녀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 지원에도 27억원을 신규 투입한다.이외에도,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시군별 출산 지원금 및 교육비 등 보편적 지원을 위한 예산도 별도 투입될 예정이다.앞으로 경상북도는 경청간담회,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정책 평가를 통해 사업 조정‧보강 등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는 2026년 역대 최다 규모인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등에서 도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저출생과 전쟁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저출생과 전쟁을 주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화, 이민, 외국인 정책, AI 융합 등에 대한 대응 체계와 시스템도 만들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경북에서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예천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예천군은 이달 31일까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이번 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 장비 교체 등을 업장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총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신청 대상은 예천군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총 비용의 50% 내에서 내부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 원 또는 장비 교체비용 300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서류심사·현지확인·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예천군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세부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최영종 지역경제과장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영업환경을 개선해, 고객 서비스 질 향상과 이미지 개선이 기대된다”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군민이 안전한 예천 만들기 총력 [국회의정저널] 예천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 사회 전반 안전 지수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중점관리대상 57여개소 시설물에 대해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연중 수시 점검을 한다. 또한,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물놀이 안전관리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비대면 어르신 안전교육과 이동형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운영해 군민 안전 의식을 향상 시키고 유사시 재난 대응능력 함양을 한층 강화한다. 읍·면에 방범용 CCTV 40여대를 신규 설치하고 관내 설치된 1,500여대 CCTV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각종 범죄와 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등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천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과 수위 상승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낙동강과 내성천 국가하천 내 배수문 자동조작·원격제어 등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실시해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시작하는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예산 42억4천만원을 투입해 반복적인 침수 피해지역 우수관거 정비, 우수저류지·배수펌프장 설치, 세천 정비 등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선다. 김학동 군수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재해 위험지구 정비, 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다양한 재난 예방활동으로 지역사회 전반에서 군민들이 안전수준이 향상된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예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예천군이 비대면으로 군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2021년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간 모바일 앱, 스마트 밴드를 활용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1960~2000년생 주민 또는 직장인이며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진단을 받았거나 해당 질환 약물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코디네이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된 통합건간관리팀의 1:1 맞춤형 건강 코칭을 6개월 간 스마트 폰과 앱, 손목형 스마트 밴드를 통해 중간·최종 건강검사를 무료로 받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포항시, 설 명절 앞두고 해병대 제1사단 방문 격려 [국회의정저널] 포항시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토방위와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해병대 제1사단 등 지역주둔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방문은 각종 재난·재해 시 아낌없는 대민지원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사단본부 건물에 출입하는 대신 야외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매년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과 시급을 요하는 재난·재해 시 지역주둔 군 장병의 적극적인 대민지원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군 장병의 복지 향상과 더욱 친밀한 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올해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포항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전입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최근 불거진 장기 수성사격장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에 대해 해병대 차원에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새마을운동의 발상지 문성리, 포항시 새마을회관 건립 착공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포항시는 5일 기계면 문성리에서 포항시 새마을회관 착공식과 포항시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새마을회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새마을회관 착공과 포항시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비 제막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그동안의 사업추진에 대한 경과보고 오랜 기간 포항시 새마을회의 발전에 기여한 최현욱 새마을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포항시 새마을운동 50년 역사에 공헌한 김수근 초대회장 등 공로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 착공 퍼포먼스, 제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기계면 문성리는 새마을운동이 태동한 의미 있는 곳으로 이런 뜻깊은 자리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더욱 도약하는 새마을운동의 근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회관 건립공사는 지난 2017년 사업추진이 결정되어 도비 3억원과 시비 9억원을 투입해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면적 1,020㎡에 연면적 483㎡ 규모로 2021년 2월 착공하게 되며 6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착공하는 포항시 새마을회관은 지상 2층으로 사무국 및 각 단체장실, 회의실을 갖추어 앞으로 새마을회 주요사업 추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김천시, 침체된 민생살리기에 총력 대응 [국회의정저널] 김천시는 장기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김천형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업·관광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생 살리기 총력전에 돌입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외식, 관광, 여가활동이 급감하고 관광객이 1/3폭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전 분야에 걸친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 52개 사업에 27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시에서는 2021년도 시정의 핵심 키워드인 경제, 민생, 미래를 비전으로 삼아 행정이 선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이끌어내 정책적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와 연중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연중과제로 구분·발굴해 시민 체감도를 우선시 했다. 단기과제는 총 8대 분야, 46개 사업에 231억원이 투입되고 연중과제는 총 6개 사업에 42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분야별 과제로 범시민 캠페인은 Happy together 김천운동에 탄력을 더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물품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김천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상반기 500억원 목표달성과 함께 연말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해 소비수요를 늘리고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 전기요금, 세금, 시설점검, 환경정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점포경영환경 개선과 홍보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해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지 인근 음식·숙박업소에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업을 돕는다. 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 융자추천 규모를 지난해 대비 122억원 증액하고 예산을 4억5천만원 늘렸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대상을 개별부지 입주기업까지 확장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온라인 해외 무역사절단 사업을 통해 비대면 해외마케팅 전략에 대비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R&D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아울러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회사에도 경영개선·고용안전자금을 지원해 교통업계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김천의 주요수입원인 농산물 판매분야도 적극 지원한다.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온·오프라인 판매로 확대하고 국내외 농산물 판로 지원, 도내 최저 농기계 임대료 책정으로 농가의 개별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특히 2022년까지 부곡동 일원에 건립 될 로컬푸드 판매장은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와 시민들의 소비가 용이하도록 적극 활용 될 전망이다. 경기활성화의 핵심정책인 지방재정 신속집행 분야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목표를 정하고 경기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목표액도 상반기와 1/4분기로 나누고 상반기에는 대상액 7,087억원의 61%인 4,323억원을, 1/4분기에는 대상액 6,201억원의 20.3%인 1,259억원을 집행해 조기에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통해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김충섭 시장은“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위기에서 경제위기, 경제위기에서 생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민생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포항시장, 설맞이 기업체 생산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포항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관내 기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5일 포항철강산업단지 3단지에 위치한 ㈜삼원강재 사업장을 방문해 남상문 부사장의 안내로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또한, ㈜삼원강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생활이 어려운 관내 이웃에게 따뜻한 힘이 될 수 있게 해달라며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8,736,000원을 포항시에 기탁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앞장 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삼원강재는 국내 자동차용 스프링 소재시장 열강압연제품 독점기업으로서 자동차 소재부품 R&D 연구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제품개발과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간 약 17만t의 스프링, 소재가공제품을 생산해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미국, 동남아, 유럽, 남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포항시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됐다.
by 편집국포항시청 [국회의정저널] 포항시는 5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해 지역의 확진자 수는 총 459명이라고 밝혔다. 460번 확진자는 369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460번 확진자는 지난 4일 검사를 받고 5일 확진판정을 받아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제254회 성주군의회 폐회 [국회의정저널] 성주군의회 제254회 임시회가 지난 5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도희재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으며 각 실과소별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 되었는지 살피고 정책대안 제시와 군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호 의장은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므로 우리 의원들은 지방의회 역할이 확대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대응태세를 갖춰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성주군의회도 코로나 사태의 조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군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해시, 2021년 상반기 비대면 배달강좌 학습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시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비대면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0인 이상이 하나의 학습그룹을 이루어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모든 평생학습 강좌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찾아가는 배달강좌’는 김해시에서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의 시·공간적 제약이 있는 평생학습 강의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희망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모집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총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3월 8일부터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출 서식을 다운로드 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양 강좌가 중단된 상황에서 비대면 배달강좌가 김해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평생학습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구미시 안보단체, 설맞이 군부대 격려 방문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2월 5일 안보단체와 함께 제5837부대 1대대를 찾아 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군부대 방문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구미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임원 10여명이 함께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군부대와 사전 협의 후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3개 안보단체는 매년 명절마다 제5837부대 1대대를 방문해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격려를 이어오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