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별자치·도주제 지식·경험 공유, 국제세미나 개최

특별자치·도주제 지식·경험 공유, 국제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북해도 시찰단은 9월 9일 오후 2시 일본국 북해도 쿠시로시에서 강원자치도·강원연구원 공동으로 “강원-북해도 특별자치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크루즈선 탐방과 북해도 시찰을 위한 도 시찰단 일정 중 4일 차 일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속초시, 강원관광재단, 강원연구원, 일본 북해도 쿠시로종합진흥국 공무원, 쿠시로단기대학 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북해도는 일본의 광역 행정구역인 도도부현 중 단 하나뿐인 ‘도’에 해당하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2006년부터 도주제라는 특별구역을 시행하고 있고 도 하위행정구역으로 몇 개의 시·정·촌을 관할하는 지역별 ‘종합진흥국’ 이라는 독특한 행정기관을 운영해오고 있다. “도주제특별구역”이란 북해도지방 또는 자연,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일체로 하는 지방으로서 광역행정을 추진하는 구역을 말하고 법률에 따라 사무·사업의 이양이 실시되는 구역을 말함 방문단 대표로 엄윤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양도의 농산물 생산지의 강점을 소개해 앞으로 양도간 공동발전과 번영을 기원했다. 한편 츠루마 히데노리 쿠시로시장은 축전을 보내 시의회 개회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를 구하며 도 방문단의 쿠시로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다. 특히 북해도와 강원자치도는 비슷한 점이 많고 북해도가 앞서 특별자치를 시행한 만큼 선도지역으로서 특례와 자치사례를 공유하고 토의함으로써 출범 3년 차인 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해도는 감자·옥수수, 수산물의 주생산지이고 일본 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1위, 최대 산림지역,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상징새 두루미, 면적대비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광역지방정부 등 묘하게 도와 닮은 점이 많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원연구원 임재영 혁신경제연구부장이 ‘강원특별법 1년 시행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일본 북해도에서는 쿠시로공립대학 특임교수이자 쿠시로단기대학의 쇼지 키요히코 교수가 ‘홋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경과와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앞서 시행한 권한이양과 자치분권 사례를 발표했다. 쇼지 키요히코 교수는 “도주제 실험은 개별안건의 규제개혁은 성과가 있었지만 포괄적 이양이나 조례를 통한 중앙규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영역보다는 정치의 영역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북해도는 의료, 수도사업, 여행업 등 권한이양 사례와 함께 2026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관광객 숙박세 도입을 공표하는 등 북해도만의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는 도지사가 총리·각료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도주제 추진본부에도 유일하게 참여하는 자치단체장이다. 쇼지 키요히코 교수는 “그러나 홋카이도도 지역의 제안과 특례요구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면 안되는 구조이고 일본정부도 ‘전국형평성’과 ‘현행 제도로 가능’ 이라는 이유로 권한이양과 특례를 반대한다”고 했다. 시찰단 대표단 손창환 도 글로벌본부장은 “북해도와 강원자치도는 정말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데, 가까운 이웃 나라의 권한이양과 분권 사례를 알게 된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보며 “ ‘2025~2026 강원방문의 해’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여행지 강원자치도가 일본의 ‘혼자 여행하고 싶은 지역 1위’ 북해도 도주제의 강점인 도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발굴해서 특별자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은 강원자치도에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양양군, 2025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양양군, 2025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가을철 산불예방과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9월 19일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1명, 드론모니터링요원 1명을 모집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채용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산불진화 활동, 산불예방 계도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드론모니터링요원은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유사 시 산불 화선 및 피해현황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근무에 인건비 80,240원이 지급되며 주 1회의 유급휴일과 1개월 만근 시 월차을 제공한다. 근로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적용자격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와 거주지가 양양군인 18세 이상의 신체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서 산불 발생 시 1시간 내 소집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9월 19일까지 양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접수 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추후 양양종합운동장에서 체력검정을 통해 9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단, 드론모니터링요원은 서류심사로만 선발한다. 신청서류, 선정우대 요건, 참여제한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로 역량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채용하고 산불예방·홍보, 진화,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방지 활동을 철저히 추진해 산불없는 푸른 양양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4억 9,098만원 부과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은 9월 10일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9,799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다. 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했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다. 부과 내역을 보면 토지분이 52억 3,828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분은 2억 5,269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ARS, 간편결제 앱,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등을 활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양양군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가뭄극복 민생지원본부 구성·운영… 김진태 지사 등 도 지휘부 강릉 상주키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7일 도청 제2청사에서 개최한 ‘강릉 수자원 확보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강릉 가뭄극복 강원특별자치도 민생지원본부’를 9월 10일부터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대책회의에서 도청 지휘부의 제2청사 현장 근무를 지시함에 따라 행정부지사를 시작으로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번갈아 가며 근무하고 있다. 재난안전실장을 단장으로 도 관련 9개 실국에서는 직원을 파견, 도 민생지원본부를 구성해 강릉 현장에서 지휘부를 보좌하며 민생지원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단장과 2개 팀이 도청 2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향후 용수 공급이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경우, 총 3개 팀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민생지원본부에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며 병입수 나눔, 급수차 지원,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을 파악해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도 지휘부와 직원들은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겪고 계신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원할 수 있도록 2청사에서 근무할 계획”이며 “강릉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 민생지원본부를 통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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