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사전경(사진=평창군)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년 제7회 HAPPY700 평창백일홍배 강원특별자치도 동호인 테니스대회’ 가 오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평창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평창군테니스협회와 평창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하며 강원도 전역에서 모인 300여명의 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해 이틀간 열띤 경기를 펼친다. 대회 개회식은 23일 토요일 오전, 평창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간 친목 도모는 물론, 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창의 대표 여름꽃인 백일홍을 상징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스포츠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대회 기간 평창을 찾는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종섭 군 올림픽체육과장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백일홍배 테니스대회는 강원 생활체육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시작, 귀국 일정 11월까지 본격 시작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작업을 마치고 8월 21일 1차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출국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8일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출국이 진행되며 귀국 절차에 따라 출국은 각 차 수별 계약기간 만료 일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홍천군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근로자들의 출국 과정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농업 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내에 입국한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하며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을 줬다. 특히 각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들이 수행한 수확·파종·관리 등의 작업은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국회의정저널] 캠프 롱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산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에서 진행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이유와 부대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 상고와 부대상고 모두 기각하고 ‘공여해제 반환일’을 기준 시점으로 산정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캠프 롱 부지의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해 원주시민 품으로의 환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도로망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살기 좋은 원주시’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도로 분야에서는 행구동 SG마트 뒤 도로 개설, 신무로 만종1교 개통 등 7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해 원주시 도로교통망을 더욱 확장했으며 호저면 용곡리에서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와 군도5호 수해복구 공사를 마무리해 교통 편의성 향상에 기여했다. 올해는 동부순환도로 개설과 제6차 국도·국지도 도로 건설 계획을 통해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작년 424건의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를 처리하며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며 2025년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도시재생 공모사업 및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학성동을 비롯한 중앙동, 봉산동, 우산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주민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했으며 올해 상반기 캠프롱 문화체육공원과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 준공을 통해 원도심 경제·문화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행정 분야에서는 원스톱 인허가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했으며 2025년 중 복합민원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통해 건축물 관리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방치된 빈집 정비와 농촌주택 개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불법광고물 현장사무실 신축 및 정비 인력 확충을 통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688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재조사사업,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썼으며 지적공부 오류 자료 정비와 추가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5년에도 성장하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지속적인 기반 구축과 도시행정 서비스 강화로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강릉시청사전경(사진=강릉시) [국회의정저널] 강릉시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를 실시해 26개 지자체를 최우수 우수단체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강릉시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관리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릉시청사전경(사진=강릉시) [국회의정저널] 사회복지법인 또래어린이집 원생은 15일 강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방문해 강남사랑 마을돌봄터에 생활필수품 및 식품 등 80여 종을 후원했다. 후원 물품은 강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강남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강남동 관내 저소득 가구에 방문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정부 국책과제인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특화단지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오는 1월 15일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계획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추진단장인 정광열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춘천·홍천 부단체장, 강원테크노파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대학, 병원, 기업 등 산학연병 혁신기관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다. 특화단지 추진단은 위원회 + 사무국 + 3개 분과 에 약 4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와 별도로 각종 자문과 컨설팅,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 줄 자문단도 꾸려 놓았다. 총괄기반조성 분과는 제도적 지원과 공간적 환경 조성을 담당한다.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각종 특례와 규제개선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특화단지에 포함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등 인프라 개선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연구개발 분과는 AI기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 육성을 위해 기업수요에 기반한 R&D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산학연병 공동 연구와 전문장비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도 같이 기획한다. 기업혁신·인력양성 분과는 고급 인력을 양성해 지역에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바이오와 관련 학과개설, 취창업 프로그램 마련 등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에서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담하는 특화단지 추진단이 구성되면서 “중소형 CDMO 육성과 신약 후보물질 공급기지화”라는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발굴은 물론, 바이오특화단지 R&D 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문 인력 양성과 인재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들과 바이오특성화대학원 유치에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공모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바이오산업에서 30년간 경험과 자원을 쌓아온 곳”이라며 “강원만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과 확장을 목표로 추진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추진단이 지향하는 목표를 지표별로 계량화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2월 1일로 계획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1월 13일로 앞당겨 조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은 강원 영동권에 눈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특히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건조특보발효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에서는 산불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진화를 위해 산불방지센터 산불 대응 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영동권 3,400ℓ급 중형 헬기를 포함해 산불 진화 임차헬기 8대를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일인 13일에 맞춰 조기 배치했다. 지상 진화 인력으로는 영동권 6개 시군에 산불진화대 353명,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 70명, 산불감시원 366명을 사전 배치했으며 야간 산불대응을 위한 신속대기조로 6개 시군에 각 1개조를 별도 편성했다. 또한, 소방,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진화 전략을 점검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체계를 고도화 중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강원 영동권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도에서도 예년보다 빠르게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나선다”고 전하며 “도민께서도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화목보일러 재처리, 소각 행위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횡성군청사전경(사진=횡성군) [국회의정저널] 지역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고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횡성군이‘2025년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은 횡성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이 지역에서 취업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1회 5만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해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업 외 음식점, 카페 등의 사업장과 기간제 근로자로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도 수당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지역 청년들이 면접비 걱정을 덜고 활발하게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며 “유능한 인재들의 지역 내 취업을 도와 고향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겠다. 한편 수당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횡성군청사전경(사진=횡성군)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이 2025년 1월, 6,209건에 대한 연납분 자동차세 1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로 연납을 신청하면 4.57%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ARS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위택스 또는 횡성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양도, 말소 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 후 환급되며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승계 신청을 통한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by 편집국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 농산물의 택배 판매를 확대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은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 택배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 택배 발송분에 대해 지원한다. 단, 택배 건 수가 20건 미만인 농가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달 26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에서 가능하다. 해당 기간동안 신청자에 한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는 오는 11월까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품목을 비롯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청 및 인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판로를 확대하고 군의 우수한 특산품을 알려 농가 실질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국회의정저널] 인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실적이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지난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 실적은 4,668건을 기록하며 2022년 4,446건, 2023년 4,667건과 비교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는 관리기, 이앙기, 탈곡기 등의 농업기계를 구비해 임대 운영하는 것과 영농현장까지 농업기계 운송 서비스를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인 것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군은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교육 등 현장 교육을 통해 조작법을 안내하고 농번기에는 임대사업소를 주말까지 확대 운영해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 이는 농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처음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군은 농가에 5억 3천만원 규모의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올 연말까지 인제본소와 기린지소가 보유한 콤바인, 승용관리기 등 농업기계 74종 622대 전 기종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용도 높은 농업기계를 구입하고 사업을 확대해 농민들의 농가 경영비 절감과 안전한 농업기계 사용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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