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오는 21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를 열고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김문기 부시장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국·도비 건의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중점사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 △원주문막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친환경 가상 융합 콘텐츠 산업 지원센터 구축 △원주-여주 복선전철 건설 △어린이 예술회관 건립 등 총 47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원주시는 올해 초 구성한 ‘원주시 국도비 확보 추진단’ 및 ‘민간협력지원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 사업의 쟁점 사항을 해결하며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정부의 지역 주도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원주시만의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국회 등과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도비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5개 읍면동 직원과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강지원 행정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대책회의는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민원창구 마련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일련의 지급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원주시는 선불카드 수급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7월 28일부터, 일반 시민은 8월 4일부터 선불카드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신용·체크카드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대로 7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강지원 행정국장은 “최일선에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활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속초청초1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26.37㎡형 100호와 31.32㎡ 100호 등 총 200호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LH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되어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한 성년자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법정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등이고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보다 많을 경우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고기간 중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속초시는 접수된 자료를 기준으로 자격조사와 선정을 거쳐 결과를 LH주택공사로 통보한다.
by 고정화 기자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기 시행되었던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오는 4월 11일 24시까지 7일간 연장한다. 시는 새로이 추가된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일주일간 추가 연장하고 4월 12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 7가지이다. 이전에는 일부 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섭취가 가능했으나 단계에 관계없이 음식섭취가 불가능하다. 또, 시설관리자는 필수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됐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시설 등이다. 한편 3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류태호 태백시장이 건의한 체육대회 개최 관련 방역수칙 보완요청이 반영됐다. 체육단체 등이 주관한 체육대회 기간에 한해 참가선수단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단체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숙박 및 이동 등 기타활동은 상황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시 방역수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수 관리 등의 문제점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을 잃지 않는 대회 참여자 및 관계자의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사과재배 농업인에게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2015년부터 매년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20년에는 전국적으로 신규발생 지역이 6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사과과수원에서는 꽃 감염에 의한 확산 피해로 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고 고사한다. 세균에 의한 병으로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고 한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월동기 1차, 개화기 2,3차 적기 방제가 중요하며 전정 가위, 톱 등을 통해 병을 옮길 수 있으므로 70% 알코올이나 락스 희석액을 이용해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과 과수원은 새잎이 나오기 전에 동제화합물을 뿌려야 약해를 피할 수 있으며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혼용하면 약해가 발생한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할 경우에는 동제화합물과 살포간격을 7일 이상 두어야 하며 발아 전 처리를 완료해야 하므로 농가의 살포 시기 설정이 중요하다. 신상훈 횡성군농업기술센터장은 “과수화상병은 적정 시기에 맞춰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새봄맞이 힘찬 기지개” [국회의정저널] 인제 기적의 도서관이 새봄을 맞아 기지개를 펴고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공사중지 명령 해제로 2층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공사중지를 한 이후 3개월만이다. 현재 공정률 55%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연면적 2,997㎡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규모로 국비 34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4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기념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도서관 내부는 중앙 원형 로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제군의 우수자원을 소개하는 갤러리형 복도와 AR/VR을 활용한 체험공간 등 편안함과 안락함이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구성돼 효용성을 높혔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순천 기적의 도서관 등을 벤치마킹를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가치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제군은“책 읽는 지식·문화·평화의 허브”를 비전으로 책을 빌리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기존의 도서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주민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편안하게 커피 한잔하며 책을 읽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 할 방침이다. 박상수 문화관광과장은 “기적의 도서관은 기존 정적이고 조용한 도서관의 틀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이용자에게 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며“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동해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등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홍보물 제작 기업홍보 시제품 제작 CI·BI 제작 및 포장디자인 기업인증 취득 국내 전시전 참가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해 기업당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해시 내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기업으로 시는 신규 참여기업 및 창업 초기 기업, 장애인·여성 기업을 우대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23일까지 동해시청 및 강원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해 강원테크노파크 지역산업추진본부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총 46개 기업에 2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박종을 투자유치과장은 “제반 사업들과의 연계 등 종합적인 기업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동해시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200여곳 방역지도 점검 [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지역 내 실내 체육시설 ·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지역 실내 체육시설 130개소와 노래연습장 42, PC방 28, 오락실 20, 영화관 1, 뮤비방 1 등 222여개소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기존 4개에서 7개로 강화되면서 주요시설의 방역수칙·이용가능 게시 및 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의무화됨에 따른 안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시설 : 유흥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시는 관련 부서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서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방역의 긴장을 늦추기 쉽지만,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최상기 인제군수, 저출산 극복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최상기 인제군수는 5일‘저출산 극복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달 충청남도에서 시작한 이번 챌린지는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류한국 대구서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한 최상기 군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출산양육 장려금으로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700만원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정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
by 고정화 기자평창군청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다음달 준공예정인 평창읍 종부리 508-204일원 “평창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총 48세대로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신혼부부/한부모이며 전용면적 기준 27㎡, 36㎡, 43㎡이고 지상 5층 주거용 2동과 지상 2층 주민공동시설 1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평창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장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에게 공급되며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은 접수기한 내에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각 계층별 입주자 자격에 따라 신청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시과 주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을 통해 다수의 주민들이 월세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해지는 등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평창군청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오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열람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평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후 예정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평창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고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정부정책으로 인해 올해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큰 만큼,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평창군청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의 1~2.5% 세율로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해 주요 변경사항은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법인세에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액을 그대로 신청하면 되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 신고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서면, 우편 신고 모두 가능하며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용구 재무과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신고보다는 전자 및 우편 신고 방법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매체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