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본격화된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월 23일 오전 10시 춘천 삼천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 설치된 급수시설과 냉방 휴게시설 공간인 ‘고드름 방’을 면밀히 살피며 △시원한 물 비치 여부 △휴게시설 냉방기 가동 상태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준수 여부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 비치 현황 △온열질환 응급 대응 체계 등 ‘폭염 대응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로부터 폭염 대응 계획을 보고받은 김 지사는 “아무리 대책을 잘 세워도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와 수분 보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을 할 경우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중 한가지 이상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도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티에프팀’을 운영하며 실외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건강 수칙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각 시설별 폭염 대응체계도 점검하고 있다. - 또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7억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광래 경제부지사, 기재부 방문해 내년도 주요 현안 국비사업 건의 [국회의정저널]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7월 23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유병서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박준호 사회예산심의관, 정덕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비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건설 20억원 △ 용문~홍천 철도 건설 10억원 △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10억원 △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154억원 △ 반도체 케이-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사업 17억원 △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사업 28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미래산업 기반 조성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과제다. 김광래 경제부지사는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중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22일부터 23일까지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개최되는 한국ITS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2026 ITS 세계총회 유치 지원을 요청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 ITS 학회,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ITS 관련 학계, 기업체 등 약 300명이 참석해 ITS 관련 논문 142편 및 C-ITS, 자율주행, 드론 융합기술, 스마트시티, e-Mobility 등 각종 신기술이 발표된다. 강릉시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시범사업으로 지정, ITS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2,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ITS 구축, C-ITS 실증사업, MaaS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시 전체를 ITS 도시, 스마트시티로 변화시키는 선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문제의 해결이라는 기존 ITS 개념에서 탈피해 문화·자연·휴양·비즈니스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ITS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강릉시는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세계총회 유치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세계총회 유치는 한국이 ITS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의 위상을 세우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을 당부했다.
by 편집국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태백의 미래를 함께 변화시켜 나갈 제1기 태백시 청년협의체 위원을 모집한다. 태백시 청년협의체는 청년의 자립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을 청년 당사자가 직접 고민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되는 단체이다. 이번 청년협의체 활동 방향은 청년 관련 국비 공모 사업 선정에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에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제안, 지역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 지역 유입 유도, 청년정책 아카데미 수강 및 토론회, 다양한 활동 참가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49세이하의 태백시 거주 청년으로 39세 이상은 20% 이내로 모집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2회 연임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 결과는 5월 21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협의체 구성원은 분과별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며 6월 중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을 가진 후 다양한 청년학교 교육 기회와 컨설팅을 받게된다.
by 편집국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4월 21일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강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등 4개 영역 13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분야는 전자증명서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무인민원발급기 내실 운영 개선 등 디지털 기술 활용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스톱 서비스 확대,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분야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우선 창구 등 민원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폭언 폭행 등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민원실 비상대응팀을 구성 운영하며 CCTV 설치 및 철저한 방역관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분야는 민원처리 절차 준수,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 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긴급민원 처리체계 확립, 민원인 권익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제도를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의 날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관행을 탈피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오는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량은 7대로 접수물량 미달시 예산소진시까지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의 건설기계이며 75㎾ 이상 130㎾미만의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와 75㎾미만의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태백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관련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기계, 의무운행기간운행 가능한 건설기계, 지방세 환경개선 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 압류 등이 없는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자기부담금 없이 100% 전액 지원이며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최소 930여만원부터 최대 2,000여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by 편집국강원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585명에 대해 2차 접종을 실시한다. 고성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지난 3월말에 고성생활체육관 1층에 설치해 4월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가 588명을 기접종 완료했으며 2차는 3주뒤 5월 6일부터 7일까지 접종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화이자 백신 보급계획은 3차분 5월 2째주, 4차분 5월 4째주, 5차분 5월 5째주에 각 1트레이을 배정받아 각 회차별 585명씩 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성군민 중 만75세이상자는 4,035명으로 이중 동의자는 3,295명이며 2,928명이 6월말까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접종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에서 접종 배정 계획에 따라 일정을 사전예약하게 된다. 고성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코로나19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강원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오는 4월 23일 야간부터 청사출입시 인식기를 통해 공직자가 아닌 자의 비업무용 출입을 엄격히 통제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출입 보안과 관련해 지난 2019년 홍천군청 부군수실 공기총 난입 및 상해 사건, 2018년 봉화군 면사무소 공무원 사망사건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지속됐다. 군 청사 내부에서 근무하는 농협출장소 직원 등 공직자가 아닌 자의 상시출입은 별도의 출입증 발급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인의 공공기관 접근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군청사 출입 보안 강화조치는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국한되는 사항으로 평일 근무시간 중 민원인의 청사 출입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고성군 청사 보안 주관부서장인 최정석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야간 및 주말 당직자와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청사 출입은 공공기관의 보안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이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됐다”고 청사 출입 보안 강화의 배경을 밝혔다.
by 편집국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전천 및 가원습지 보전방안 연구 착수 [국회의정저널]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천·습지·생태연구회’가 지난 1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단체 소속 최석찬·김기하·박남순·이정학·임응택 의원을 비롯해 박종현 쌍용C&E동해공장 대외협력이사와 백두대간보전회 이정실 팀장이 참석해 전천 및 가원습지 보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천과 가원습지의 생태 보전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태 현황 조사, 생태탐방 및 환경교육 사례 및 활용 분석, 보전 및 활용 모델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장인 최석찬 의원은 “전천과 가원습지는 자연생태 및 문화적 가치가 높아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자연생태 보전방안을 마련하고‘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해 명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태백시, 공동작업장‘행복나눔터’개소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21일 오후 새마을종합복지관 내 주차장에서 공동작업장 ‘행복나눔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류태호 태백시장, 김천수 태백시의회 의장, 정미경 부의장,이상호 도의원, 김혁동 도의원, 심창보 시의원, 김상수 시의원, 문관호 시의원, 박정숙 태백여성단체협의회장, 손재호 새마을협의회장, 금숙자 태백시여성단체협의회장, 윤갑식 태백시자원봉사센터장, 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커팅 및 기념촬영, 시설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새마을종합복지관 내 1층에 마련된 공동작업장은 시설면적 198㎡ 규모로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지난 1년간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공동 주방공간 및 기계설비 등을 갖춰 재탄생됐다. 공동작업장 행복나눔터는 이후 태백시 자원봉사센터가 위탁 운영을 맡아 사회봉사단체 봉사활동 작업장 및 다용도 교육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비영리 사업에 한해 태백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 같다”며 “시 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 시민이 행복을 느끼는 일을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시민들이 모두 행복해지고 행복나눔터가 잘 쓰여져 진정한 나눔의 터가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수 태백시의회 의장은 “공동작업장 행복나눔터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오늘날까지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증가, 확진자 방문에 따른 사업장 폐쇄 등 지역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직·간접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관내 개인 및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군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세목을 살펴보면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주민세 【균등분】을 감면하고 코로나 치료·검사·격리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 330㎡초과】을 감면하고소비위축·생산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원으로 관내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과 330㎡초과】에 대해 감면하고법인 사업자에 대해는 사업소분 【기본세율】을 감면하고【영업용 자동차】에 대해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는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수혜를 받게 되는 납세자는 주민세 2,323명, 자동차세 420명으로 총 2,743명에 156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 군세 감면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고 감면 기간은 202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감면처리 방법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재산세는 신청에 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기석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실물경기의 침체가 현안 최대 과제로 생각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군민과 함께 헤쳐 나갈 방안을 강구한 결과 세제상으로 조금이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으로 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위기시에 작은 일이라도 함께 나누는 적극적인 위민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영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21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영월 콩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장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수행방법, 세부사업 구상 등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사업추진단, 유관기관, 장류 생산농가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향토육성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장류 인프라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장류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 영월군의 새로운 농가소득 산업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영월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0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해 전통장 체험 및 관광 연계, 수도권 전략을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장류 가공센터 조성, 간편식 및 소스개발,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부서와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창업, 청년, 유통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