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음편의점, 진정한 인간적 연결 상징 공간"… 英 가디언 집중 조명 [국회의정저널] 영국 유력일간지 ‘더 가디언’ 이 ‘외로움 없는 서울’ 대표사업인 ‘서울마음편의점’을 집중 조명했다. 16일 ‘현지시간’ 가디언은 “한국이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에 대처 중인 가운데 수도 서울이 해결방안 중 하나로 서울마음편의점이라는 야심찬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말부터 관악·강북·도봉·동대문 4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서울마음편의점’은 급격한 1인 가구 증가로 외로움과 고립감에 맞닥뜨린 시민들이 세상과 벽을 쌓는 일이 없도록 편하게 드나들며 속마음을 털어놓고 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가디언은 동대문에 위치한 ‘서울마음편의점’ 취재 후, 외로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며 적극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상호작용만으로도 외로움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에 두고 탄생한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또 ‘서울마음편의점’을 방문한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휴식을 취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스토리도 공유했다. 특히 고립경험당사자에서 이제는 자원봉사자로 변신한 이OO씨의 스토리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가치”라는 인터뷰를 소개하며 ‘서울마음편의점’은 형식적인 서비스에서 자주 놓칠 수 있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극찬했다. ‘서울마음편의점’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의 일부가 됐다고 밝힌 한 시민은 과도한 사회적 소통보다는 안정적 공간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을 자신만의 외로움 극복의 방법으로 꼽기도 했다. ‘서울마음편의점’에서는 휴식은 물론 외로움 자가 진단, 전문가 및 고립 경험 당사자와의 상담, 외로움 해소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간단한 먹거리도 준비돼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상’, ‘풀무원식품’ 등과 협약체결 후 기부받은 소고기미역국, 서울라면 등을 ‘서울마음편의점’에 비치해 이용자들이 따뜻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마음의 문을 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 말 현재 ‘서울마음편의점’을 이용한 시민은 총 1만 4,639명이며 이용 연령대는 65세 이상 어르신 67.4%, 중장년 24.7%, 청년 4.8%로 다양하다. 시는 앞으로 각 지역별 ‘서울마음편의점’ 주요 이용층과 수요 특징 등을 반영해 외로운 시민들이 소통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기존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부터 재고립·재은둔까지 막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하고 세심한 치유의 손길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마음편의점’과 함께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외로움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외로움안녕120’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1일 서비스 시작 후 올해 목표치인 3,000건을 1달 반 만에 조기 초과 달성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던 ‘외로움안녕120’은 6월 말 현재 총 9,334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석 달 만에 연간 목표의 3배를 훌쩍 넘었다. 상담분야는 ‘외로움 대화’ 5,448건, 고립·복지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 상담이 3,886건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민 외로움 예방프로그램 ‘365서울챌린지’ 등 시민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정한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외로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치유의 공간”이라며 “해외언론의 높은 관심에서도 알수 있듯이 외로움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외로움 없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차세대 소방안전지도시스템 본격 가동, 클라우드 기술로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나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7일 오후 본부 청사에서 공공기관 최초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서울형 차세대 소방안전지도시스템’ 의 정식 오픈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전담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구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선 및 운영환경 전환 △공간 제약 극복 3A모바일 플랫폼 구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등 타 시스템 간 정보연계 기능 강화 등이다. ‘소방안전지도’는 서울소방의 재난대응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소방차량 가용 상태, 소방 출동로 여건, 건축물 정보, 기상상황 등 각종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맵핑된 지도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119신고 단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➀ 출동 전 상황정보, ➁ 출동 중 작전 정보, ➂ 현장 대응정보 등 대응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재난현장에서 신속·정확한 작전 수행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시스템을 ‘차세대 소방안전지도시스템’ 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형 재난 사용자 폭증 상황 자동 정보자원 할당 기능 △자료 유출 방지 등 정보 보안성 강화 △신속한 재난상황 숙지를 위한 원페이지 브리핑 지원 △자연재해 등 통합 상황판 구현 △재난현장 영상 모바일 지원 등 현장 소방대원의 니즈를 담아 개선했다. 그 밖에도 ‘차세대 소방안전지도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특히 공공기관 재난분야 최초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전면 적용함으로써 중앙 부처 및 지자체, 타 시·도 소방본부의 디지털 전환에 좋은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소방청과 협의해 ‘서울형 차세대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이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양천구, 목동아파트 ‘조합설립 1호’ 6단지…재건축 시계 빨라진다 [국회의정저널] 양천구는 22일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단계까지 마친 곳은 6단지가 처음이다. 목동 1~14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 후 9개월여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9개월이 걸리지만,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신속한 사업 진행에는 구의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 이 큰 몫을 했다. 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조합설립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추정분담금 산정, 정관·선거관리 규정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등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다. 1986년 지어진 목동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87%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2173세대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과 공공청사도 들어선다. 특히 구는 재건축 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공공청사 신설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했으며 연면적 7,000㎡ 규모의 목6동 복합청사 확보를 이끌어냈다. 복합청사는 주민들의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돼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목동6단지는 향후 시공사 선정과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목동아파트는 1~3단지가 지난달 정비계획 열람공고를 진행하면서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목동6단지를 포함해 8·12·13·14단지 등 5개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9개 단지도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 재건축 첫 타자인 6단지가 조합설립 인가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수순을 밟게 됐다”며 “앞으로도 목동6단지를 필두로 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방위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구, 주택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서울 중구가 오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국민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4년간 과태료를 유예해왔으나, 유예가 이달 말로 끝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다.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하나만 조건에 해당해도 신고 대상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 아닌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해당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 대신, 신고 의무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임차인의 권리와 구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망우동행길’ 준공 [국회의정저널] 중랑구는 5월 20일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무장애 숲길 ‘망우동행길’ 조성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망우동행길’은 망우저류조에서 중랑망우공간까지 이어지는 약 0.68km 구간에 보행 데크, 안전난간, 쉼터 등을 설치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무장애 보행로다. 이로써 중랑구에는 9.18km의 ‘동행길’ 이 마련되어 누구나 자연과 걷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보행 인프라가 한층 더 확충됐다. 기존 계단형 연결로는 경사로 인해 어르신, 유아차, 휠체어 이용자 등의 접근이 어려웠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추진되어 5월 16일 완료됐으며 20일 열린 준공식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동행길을 함께 걸으며 새로 조성된 구간을 둘러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동행길 조성으로 특히 중랑망우공간 내 전시관과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일상 속 휴식과 문화 향유가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구는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 유아차 이용자 등 모두가 걷고 머물 수 있는 보행 친화 기반 시설을 지속 확충해 ‘걷기 좋은 도시 중랑’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망우동행길 조성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쉼과 여유를 주는 구민 일상의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구, 경력여성·신중년 대상 여행전문가 양성과정 [국회의정저널] 서울 중구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여행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여행서비스 전문가는 여행상품 기획과 마케팅, 고객응대 등 여행업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중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서울을 찾고 이 중 70% 이상이 명동, 남산, 남대문 등을 방문하는 관광의 중심지로 여행업, 숙박업 등 1,477개의 관광사업 등록업소가 밀집해 있다. 이에 구는 여행업종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민간일자리와 연계함으로써 관광업 구인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중구만의 관광특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일자리로 경력전환을 원하는 경력보유 여성 또는 만 45~64세 신중년 35~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중구민을 우선 선발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관광전문인력포털 관광in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온라인 면접을 통해 최종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교육은 을지트윈타워 지하 2층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고객맞춤형 여행설계 및 테마 여행 기획, 여행견적 산출 및 수익구조에 대한 이해, 여행지 조사와 콘텐츠 개발, 관광법규·여행자보험·안전관리 실무, 마케팅과 SNS 활용 등을 포함한다. 또한 현장실습을 통해 여행지를 조사하고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방법도 알아본다. 과정 후반부에는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 노하우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도 갖는다. 6월 27일에는 취업 매칭데이로 운영하며 교육기간 중 80% 이상 출석한 수료생들과 구인기업 간 현장면접을 진행해 서울시 소재 관광업체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전담 상담사를 지정해 취업 시까지 지속적인 상담과 일자리를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관광의 중심지 중구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제2의 커리어를 꿈꾸는 신중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연계 교육을 받고 여행전문가로 새로운 삶을 꿈꾸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방식 개선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2025년 상반기부터 착한가격업소 혜택 지원 방식을 기존의 물품 배분 방식에서 사후정산 방식으로 전면 개선해 운영한다. 이번 개선은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며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업소의 자율성과 실질적인 운영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 청결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현재 구로구 내 총 109개소가 등록돼 있다. 구는 올해 말까지 지정 업소 수를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구청이 주방세제, 종량제 봉투 등 정해진 물품을 일괄 배분했으나 올해부터는 업소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소규모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구에서 대표 계좌로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업소별 운영 실정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고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수요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실효성 높은 지원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의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혜택 신청 기한은 6월 5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6월 중으로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또는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하면서도 위생과 서비스까지 좋은 곳이라 지역의 소중한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용산구, 이촌2동 주택가 자투리땅 주차장 개장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이촌2동에 지역 내 7호 자투리땅 주차장 27면을 신규로 조성하고 지난 22일 개장식을 개최했다. 고질적인 지역 주차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투리땅을 활용한 공공주차장 조성에 발벗고 나선 결실이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자투리땅 주차장은 이촌동 205-6 등 4개 필지로 구성된 법인 소유의 토지로 과거 식당 부지였으나 주차장 조성 전까지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였다. 구는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별도 부지 매입 없이 약 2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27면을 신규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주택 밀집지역과 도심지에서는 어디서나 주차난을 겪고 있지만 토지 매입 문제로 새로운 공공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새롭게 문을 여는 주차장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토지 소유주에게는 유휴부지를 제공해준 데 따른 주차장 운영 수입금이나 재산세 감면의 유인책을 제공한다.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구는 3월 12일 토지 소유주와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지난 21일 조성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민선8기 이후 총 350면 자투리땅 주차장을 발굴하게 됐으며 지속적으로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자투리땅 주차장으로는 4호 삼각지역 234면, 5호 효창동 22면, 6호 용산2가동 보성학원 19면 등이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부지를 제공해주신 토지 소유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택가 인근 숨어있는 자투리땅을 적극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촌2동 일대는 용산구 내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지난 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마을버스 노선 전면 개선 연구용역’ 지역에 포함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이촌2동에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을 도입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by 편집국중랑구,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오는 24일 지역 문화예술인과 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7회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중랑천 겸재장미가든 일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린다.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5.45km에 달하는 장미터널과 228종 31만 주의 장미가 만발한 중랑천 일대에서 중랑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의 열정 가득한 무대와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 △중랑 아티스트 콘서트, 중랑구립 실버악단의 △중랑 뮤직 콘서트, 역대 오디션·경연 수상자들이 총출동하는 △중랑 위너즈 콘서트가 진행된다. 특히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는 한국 발라드의 전설 변진섭과 인기 트로트 가수 박상철의 무대도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번 아티스트 페스티벌과 함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돼 주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먼저,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제10회 중랑구 사회복지박람회’ 가 겸재교 방면 면목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이 박람회는 2004년 중랑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져 온 전통 있는 행사다. 행사장에서는 △어린이 미술대회 △업사이클링 체험 △모루인형 만들기 △솜사탕 퍼포먼스 등 약 30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복지 체험의 장이 될 예정이다. 또한, 면목동 겸재작은도서관 앞 산책로에서는 면목동 지역 상인들의 장터 ‘제7회 말콩달콩人면목 로컬마켓 페스티벌’ 이 열린다. 면목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약 40개 팀이 참여해 수공예품, 먹거리,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가수들과 아티스트의 공연도 함께 진행되어 풍성한 즐길 거리를 더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은 지역 예술인들이 주인공이 되어 구민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며 “함께 열리는 사회복지박람회와 로컬마켓 페스티벌도 중랑의 나눔과 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구민과의 약속, 성적으로 증명한 마포구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SA 달성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마포구는 민선 8기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비전으로 소통마포, 동행마포, 상생마포, 매력마포, 안전마포 분야로 나눠 37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기준으로 25개는 이미 완료했다. 또한 민선 8기 전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평균 83%의 이행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모든 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마포구는 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성해왔다. 공약 총괄 관리부서는 격주로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매월 부구청장 주재로 업무보고회를 열어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공약 추진 현황을 마포구청 누리집에 상세히 공개하고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한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 공약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마포구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공약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마음을 다하면 통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강조하신 것처럼 진심을 다해 구민과 소통하고 약속한 공약을 실천해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의학적 사유로 출산 어려운 구민에게 마포구, 난자·정자 냉동비 지원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의학적 사유로 향후 임신이나 출산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는 흐름에 맞춰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수술 등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보존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생식 건강에 대한 조기 관리와 예방적 접근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로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료 등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사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한 해당 시술과 무관한 검사료, 입원료,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 서류를 지참해 마포구 보건소 햇빛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향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e보건소 공공포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누리집이나 마포구 보건소 햇빛센터 난임의료비 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며 “구민들의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며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등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by 편집국반려동물 등록하세요 강서구,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 등록된 정보가 변경될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독려하고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이후 7월에는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 미이행 시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를 미이행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유실·사망신고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를 시술 또는 부착 후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술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다. 대행기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진교훈 구청장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미등록 소유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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