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7월 11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전담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박람회 관련 지원부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준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월 첫 보고회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주요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박람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가 제정돼 박람회 준비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법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람회 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폰툰보트를 활용한 수상교통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울산만의 특색 있는 교통 모형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태화강역과 박람회장을 이어주는 횡단 보행육교 설치 공사는 오는 8월 한국철도공단과 위수탁 사업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수소트램 도입, 파크골프장 조성, 박람회 누리집 구축 등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과 체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보고회에서는 박람회의 운영 주체가 될 조직위원회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현재 행정안전부 1차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후 2차 심의와 발기인 구성, 정관 제정,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울산시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타 지자체의 설립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필요성과 당위성을 관계기관에 적극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 숙박, 주차, 먹거리 등 시민과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 분야의 준비 상황과 함께 박람회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유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케이-정원 조성, 도심 유수지를 활용한 공원 연주회장, 십리대숲과 연계한 하늘정원 길, 계절의 변화를 담는 야생화 언덕 등 울산의 자연과 도시 특성을 조화롭게 살린 콘텐츠들이 다채롭게 담길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8년 전 세계인이 찾는 국제적인 정원도시 울산을 위해 한 걸음씩 준비해 가고 있다”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울산만의 정원 모형을 통해 도시 상표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의 유토피아, 지구의 요람’ 이라는 주제로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 삼산여천매립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7월 11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울산시가 주최·주관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부대행사를 운영한다. 행사는 안승대 행정부시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운동본부,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울산’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문화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기념식은 △어린이합창단 식전공연 △인구정책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인구의 날 기념 공연으로 진행된다. 인구의 날 기념 공연은 연인이 결혼해 세 가족, 네 가족, 대가족이 돼 가는 이미지를 형상화해, 울산의 인구정책 이상인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울산’을 나타낸다. 이어 가수 션을 초청해 가족과 사랑,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마당이 마련된다. 이밖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는 부대행사로 김수연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가 참여해 지역 청년 간담회도 진행한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이번 행사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인구 200만 시대’라는 이상 아래, 울산에 정주하는 인구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를 포함하는 인구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울산시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일자리, 문화 기반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구의 날’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그 영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1일로 지정된 날로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이했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부산시·경상남도와 함께 9월 25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부울경정책협의회 제5차 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울경 3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 증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추진상황 보고 △2024년 초광역발전시행계획 이행점검 △부울경 시·도민 체감형 공동협력사업 선정 협의 △부울경 국비 확보 추진계획 등 올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부울경경제동맹 출범 2년차를 맞아 부울경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공동협력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부울경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공동협력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국비대응단을 운영해,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부울경 국비요구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해 3개 시도가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울경경제동맹이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초광역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 간다. 울산시는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상반기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활동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보고 울산시와 구군의 우수사례 및 신규시책 공유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올해 장기간 누적된 경기침체에 어려운 징수여건에도 불구하고 8월까지 체납액 정리 추진 결과, 지방세는 219억원, 세외수입은 170억원을 각각 정리했다. 울산시와 구군의 상반기 체납액 정리 주요실적을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명단공개 1차 심의 287명, 출국금지 30명, 관허사업제한 71건 등을 실시해 7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압류,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국 92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산 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압류,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등 3만 2,000건 실시해 101억원을, 압류재산 234건을 공매처분해 3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울산시, 구군 ‘합동영치’ 와 ‘상설영치반 ’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3,904건 실시해 15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울산시가 지난해 신설한 ‘특별기동징수팀’은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통해 25억원을 징수했으며 ‘세외수입 징수전담팀’도 고액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처분 등을 통해 8억원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현년도 발생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선다. 또한, 신규시책으로 거주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체납자 고용사업장 방문 현장 징수 활동과 외국인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외국어 번역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성실납세를 홍보한다. 이밖에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영주차장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사업’과 연계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달부터 25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하고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 및 고질체납차량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연계해 발견 즉시 견인·공매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는 복지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해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9월 24일 오후 1시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업애로 해소, 국민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 창출 사례들을 발굴해 우수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 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05건의 사례가 제출된 가운데 1·2차 서면심사를 거쳐 1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이 중 상위 10건이 이날 경진대회 본선에 오른다. 나머지 7건은 장려상을 수상한다. 울산시는 ‘운행중지 철도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사례로 본선에 진출했다. 지난 2018년 사용 중단된 장생포선이 노선폐지가 되지 않아 활용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노선폐지의 당위성과 활용도를 몇 차례에 걸쳐 적극 건의해 해당노선의 폐지를 이끌어내고 기업 투자를 유치한 적극 행정사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울산시의 ‘미활용 산업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사례는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 사례는 산단 내 미활용 용지가 있어도 임대가 불가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울산이 기업의 투자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울산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9월 24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제3차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인권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인권위원회 강화방안 이행계획안’ 심의와 기타 안건 논의로 진행된다. 이날 심의하는 이행계약안은 지난 6월 제26차 전국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에서 의결한 지자체 인권위원회 강화방안과 관련해 우리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권한에 관한 이행계획을 담은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울산시 이행계획안을 종합 검토해 심의·확정하고 오는 10월 전국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에서 다시 지자체별 이행계획에 대해 종합 논의하게 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울산은 인권전담부서와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국에서도 행정조직이 잘 갖춰진 도시”며 “인권위원과 시와 함께 시민이 체감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울산다운 인권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기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며 상반기 2회 포함 올해 위원회를 4회 개최해 시민 인권 증진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가로수 은행나무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울산시는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민원 기동대응반과 민원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은행나무 관리 사업을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취 민원 기동대응반은 은행의 조기 채취가 주요 업무이다. 2개조 10명으로 구성되며 진동 수확기, 고소작업차 등을 활용해 주요 은행나무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채취한다. 민원대응반은 떨어진 은행 수거가 주요 업무이다. 5명으로 편성해 민원 접수 시 신속하게 수거한다. 특히 올해는 은행나무 15그루에 열매 수거망을 설치해 자연 낙과하는 열매를 수거하는 방법을 시범 도입했다. 열매 수거망은 은행이 바닥에 직접적으로 떨어지지 않아 냄새가 덜하고 수거망을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은행 수거망 시범 운영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입증되면 내년에는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9월 24일에서 26일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리는 제14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고위급 실무위원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준비를 위한 회의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실무위원회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신규회원 가입에 대한 의결, 내년도 총회 개최방안 논의,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는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의 동북아 6개국의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됐다. 울산시는 지난 2008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로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4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에는 6개국 52개 단체에서 총 132명이 참가해 역대 총회 최대 참석 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울산시 다음인 현재 의장단체는 중국 랴오닝성이 맡았으며 이번 실무위원회를 비롯해 내년도 총회 역시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14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고위급 실무위원회 참석으로 울산시의 국제 연결망을 강화하고 지방외교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자 한다”며 “직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로서 현재 의장단체인 중국 랴오닝성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원국의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해 울산시의 지방외교 외연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9월 24일 오후 2시 의사회관 3층에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기관이 각각 출동해 대응하던 것을 양 기관의 역할 중복을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설치됐다. 운영 인력은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14명과 울산경찰청 경찰대응팀 4명으로 구성되며 5인 1조로 나누어 24시간 상주하게 된다. 주요역할은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과적 위기 평가와 보호조치, 응급입원 등을 동시 진행한다. 특히 현장 출동부터 사후 조치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신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추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대응은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풀어 나가야할 과제이다”며 “울산경찰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더 나은 치안환경을 조성하고 가장 안전한 도시 울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9월 23일 오후 3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라이즈 추진상황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라이즈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를 말한다. 이번 회의는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방정부로 위임·이양됨에 따라, 지역 주도 대학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울산시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라이즈 추진체계와 사업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공유, 지역과 대학의 협력 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 라이즈 기본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며 ‘대학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미래산업 중심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이상으로 ‘지역 위기 해결을 위한 지산학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기업, 연구기관, 대학 간 긴밀히 소통·협력해 2025년부터 도입되는 라이즈 체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대학-산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울산테크노파크를 교육부로부터 라이즈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라이즈 전담기관은 울산시와 연계해 라이즈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지역대학의 계획 집행과 성과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 지원하게 된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통해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2곳과 불법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73개소와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법정 이자율 초과 징수 2건과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총 3건을 단속했다. 울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신정시장, 태화시장 등 전통시장 4곳에서 신고 홍보물 3,000여 매를 배부했고 이후에도 연말연시 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며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간 3,00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사채업자를 포함해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하는 성과를 거뒀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9월 25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 삼일교 하부도로 및 동천 우안 자전거도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쇄 조치는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에 따라 구조물 설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원활한 산업 물류 수송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교부터 장현교차로까지 폭 10m의 도로를 폭 20~29m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5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6월 준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본부는 삼일교 하부도로 폐쇄로 인한 한국폴리텍대학 교차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서동 회전교차로 병영로 방향으로 우회 안내하고 자전거도로는 동천 좌안 자전거도로로 우회 안내한다. 공사예고 표지판, 교통 우회노선 안내 표지판, 홍보 현수막, 배너 등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서동 일대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원활한 물류 수송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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