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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통합 주민투표 행안부에 공식 요청 수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이번 건의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며, “그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대전시는 그간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기존의 칸막이식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앙 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다만, 최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 및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촉박한 국회 심사 일정으로 인해 주민 숙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러한 우려는 지역 여론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 8천여 명의 동의가 결집 됐으며, 시의회에 접수된 소통 요구 민원도 1,536건에 이른다.또한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전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대전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이에 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시의회에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이 시장은 “통합의 주체인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라며 “정부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대전시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설 차례상 준비 대전시청에서 한 번에 (대전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시청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우수 농·특산물 및 지역상품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이번 장터에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물론, 인접한 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의 의미를 더한다.올해 행사에는 기존 농․특산물과 사회적․마을기업 제품에 더해 우수중소기업 제품이 새롭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시는 참여 폭을 넓혀 지역의 우수상품과 가공식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선보임으로써 장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장터에서는 △사과, 배, 건어물 등 품질 좋은 제수용품 △사회적․마을기업제품 △새롭게 합류한 우수중소기업 상품 등 총 58개 농가 및 업체의 제품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된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1일 동대전도서관 개관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서포터즈로 이루어진 ‘동대전도서관 개관준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개관 준비단원 22명을 위촉하고 관계자와 함께 동대전도서관 시설 견학 및 준비단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개관준비단은 계층에 맞는 다양한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인 동대전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준비단원은 “내 이야기가 담긴 도서관을 만드는데 힘을 보탠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서포터즈의 의견을 바탕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동대전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는 제2시립도서관인 동대전도서관을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by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1일 ‘2024년 여성친화도시 성과공유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 등이 진행됐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도출한 38개의 개선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윤해열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by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기간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관해 시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호선 공사 시간 중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선호도를 조사해 연도별 트램 연계 교통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설문조사는 △2024년 대시민 여론조사와 △대전시소 일상공감 리서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됐다. ‘2024년 대시민 여론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위탁해 만 18세 이상 대전시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전화 면접으로 진행했고 ‘대전시소 일상공감 리서치’는 대전시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를 통해 955명의 응답내용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P이며 95% 신뢰수준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호선 공사 기간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으로는 교통수요분산과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 꼽았다. 교통수요분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지원, 우회경로 및 주정차금지구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으로 대중교통 증편, 요금지원 방법 등을 꼽았다.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추진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지원정책’ 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64%, ‘규제정책’을 선택한 응답은 36%였다. 주요 지원 정책으로는 933명의 응답자가 대중·대체교통수단 이용지원을 선택했다. 현재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 자동차가 53%, 대중교통이 41%로 나타났다. 2호선 공사 기간 중 교통체증 등이 예상되지만 현재 교통수단을 계속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계속 이용이 64.7%, 교통수단을 변경하겠다는 답변이 35.3%로 나타났으며 변경 교통수단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51.7%로 가장 많았다. 교통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혜택 강화, 승용차 요일제 참여 혜택 확대, 공공기관 등 2부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정책으로는 대중교통 증편, 요금 지원, 버스전용차로 탄력 운영 등이 제시됐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공해야 할 정보 내용으로 교통통제 정보, 공사구간 및 공사정보, 우회도로 정보 제공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2호선에 대한 기대효과에 관한 물음엔 통행시간 단축, 교통 편의성 증가, 주변 상권 활성화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트램 완공 시 이용 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 이용이 34.1%, 필요시 이용이 50.5%로 총 84.6%가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지역별 이용 의사로는 서구가 90.5%로 가장 높고 동구가 7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트램 이용 의사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국장은 “트램 공사를 앞두고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해 나가겠다”며 “설문조사 결과는 앞으로 추진할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및 교통대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대전시-충남대, 반도체 인재 양성에서 취업까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와 충남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은 20일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에서 ‘2024 반도체 인사이트 매칭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와 교육부가 지원하는 충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차세대 반도체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목표로 기획됐다. 대전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업인 △아이쓰리시스템 △디엔에프 △인투코어테크놀로지 △코셈 △인텍플러스 5개 사가 참여해 기업 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는데, 특히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진행한 모의 면접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융합 전공 3, 4학년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에 만족감을 표했다. 김동욱 충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은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내 정주형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수 인재들의 지역 내 취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선희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대전에는 훌륭한 반도체 기업들이 많지만,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반도체 우수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고 반도체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평생교육 중부권 시대 열어갑시다’ [국회의정저널]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11월 20일 대청호 인근에서 ‘2024 충청권 평생교육진흥원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90여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진흥원별 성과공유와 함께 충청권 평생교육 공동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선희 원장은 “충청권 공동워크숍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4개 시·도 연계 사업방안을 구상하고 충청권 네트워크 체계 강화를 위해 준비했다”며 “도출된 공동과제가 충청권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대전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고향사랑기부 홍보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전고향사랑기부 캠페인 및 현장모금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마지막‘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로 정부과천청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대전시 고향사랑 홍보 책자 등을 나눠주며 추가 답례품 등을 안내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된 연말정산 혜택 및 대전의 대표적인 답례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올해 마지막 행사를 정부과천청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뜻깊다”며 “올 한 해 대전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많은 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과 행사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 최고액 500만원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최고 기부 한도가 개인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by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유등교 가설교량 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를 최종 선정하고 20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가설교량 공사와 함께 기존 교량 철거를 병행해 왕복 6차로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12월을 목표로 가설교량을 완공하자고 했으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1~9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유등교는 7월 10일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내려앉아 통행을 제한한 상태로 긴급안전점검 결과 E등급을 받아 전면 재가설이 결정됐다. 이후 총 18개 업체가 예비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연됐다. 다만, 대전시는 ‘특정공법 적용’ 때문에 입찰 참여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했다는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유등교 가설교량은 3년 이상 존치돼야 하고 최대 홍수위를 고려해 25m 장경간 확보 등이 필요해 일반공법이 아닌 특정공법 적용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또 특정공법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해 공법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했다. 공정성을 위해 해당 위원회는 12개의 참여업체가 직접 추첨을 통해 다빈도순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했고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특정공법 적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명시했다. 김종명 국장은 “업체들의 적격심사 포기 사유는 목표 기간 내 준공 준수에 대한 부담감과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지장물 저촉 및 500~1200t의 철거 중장비 동시 시공 여건을 부담스러워했다”며 “1순위 업체 포기 후 소문이 과장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등교 가설교량은 10순위 업체인 다원종합건설이 맡는다. 7일 계약을 완료했고 14일 장원토건과도 철거 공사 계약이 완료돼 20일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가설교량은 상·하행 중 하행교량 3차로를 우선 개통할 예정이다. 김종명 국장은“가설교량 업체 선정 지연 문제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총 227명으로 개인 158명, 법인 69개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6명으로 개인 5명, 법인 1개이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 7천만원, 개인 11억 4천만원이며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8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천만원, 개인 1억 9백만원이었다. 시는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국회의정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배재대학교를 방문해 최고경영자과정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 시장은‘대전시 미래 전략과 시정 방향’ 이란 주제로 진행한 이날 특강에서 ‘개척자들의 도시, 120년 대전사’를 소개하며 일류도시 대전을 지향하는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시정 방향, 2024년 0시 축제의 감동 등을 전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인구 유출, 고용불안정 등 대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6대 전략산업 육성,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첨단 전략산업 육성 특화산단 구축, 기업 투자유치 등 대전 시정의 변화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지·산·학 간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대학 및 지역기업과 함께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는 최근 주민생활 만족도 4개월 연속 1위, 혼인건수 증가율 1위, 상장기업은 62개로 비수도권 광역시 중 시가총액 1위 등 각종 지표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이며 일류경제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청년들이 정착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대학 및 지역기업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지비스타일 대전시에 따뜻한 겨울나기 아동의류 기탁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는 19일 ㈜지비스타일로부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기나눔 후원물품 6,000여 점을 기탁받았다. 이번 기탁식에는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지비스타일 김동희 천안물류센터장, 김영태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는 이날 기탁받은 아동의류를 관내 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미혼모시설 등 9개소에 전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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