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인공지능·미래 모빌리티·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 발굴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규제 제로’를 목표로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발굴은 지난해 추진한 ‘규제를 찾아줘’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며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을 이어간다.

분야별로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과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청년·경력단절자·고령층의 취업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돌봄과 복지제도 운영과정에서의 개선 사항을,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안전·주거·환경·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의 불편사항을 접수받는다.

규제 개선 제안은 발굴 기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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