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시는 주민의견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26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시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대상 토지는 세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지법’에 따라 도입됐다.
투명페트병, 이제 전용봉투에 배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를 한시적으로 무상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봉투에 배출하는 제도다. 그러나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를 혼합배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투명페트병 수거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300ℓ 용량의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 4만 5,000매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각 30장씩 배부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에는 투명페트병만 담아야 하고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은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섬유·식품용기 등 고급 재생 소재로 쓰일 예정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깨끗이 분리배출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이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원수산과 전월산, 읍면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포획은 도심 지역 멧돼지 출몰이 늘어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는 출산기 이전에 포획해 방역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원수산과 전월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멧돼지 포획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등산로 진입이 통제된다. 또 오는 24일까지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포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총기를 사용해 포획이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일제 포획 기간 시민들에게 포획 협조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시는 등산로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관내 전광판을 활용해 일제포획 일정을 홍보하고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동물위생시험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를 통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일제 포획은 시민들의 안전과 파종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며 “포획 활동이 진행되는 원수산·전월산 등산로에 입산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멧돼지 261마리, 고라니 934마리 등 유해야생동물 총 1,204마리를 포획했다.
by 편집국시민과 함께 만드는 환경교육 슬로건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환경교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세종시민과 함께 만드는 환경교육 슬로건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세종시환경교육센터 주관으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메시지를 담은 한글과 순화어를 사용한 국문 20자 이내로 슬로건을 창작해 오는 25일까지 세종시환경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다음달 5일 세종시환경교육센터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수상작은 2025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행사 등의 슬로건으로 활용된다.
by 편집국세종시가 신중년의 꾸준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2025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50∼64세 신중년층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은 신중년센터의 재취업지원 기능 강화, 신중년 취업연계 활성화, 공공·민간 재취업지원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신중년센터의 재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 중 직업전환 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 신중년층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중년층의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신중년센터는 올해부터 정규교육 수료자의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신중년 행복일자리’ 사업을 신설한다. 기존의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 추진해 신중년층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와 비영리법인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민간 재취업지원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특강, 일자리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매칭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중년센터 정규교육과정은 3학기로 운영되며 1학기 3∼4월, 2학기 6∼7월, 3학기는 10∼11월에 열린다. 1학기 참여자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신중년센터 누리집를 통해 하면 된다. 행복일자리 및 사회공헌 사업은 오는 3월 중 모집해 4월부터 본격 시작되며 기타 특강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권오수 기업지원과장은 “신중년층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신중년층의 경제적 안정에 더해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세종에서는 총 127명의 신중년이 시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세종신중년센터 전기기능사 과정을 수료한 신중년들이 자체 모임을 결성해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이 중 6명이 취업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14일 자치경찰위원회 으뜸터에서 시청, 세종경찰청, 세종교육청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 회의에서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수립·추진을 놓고 관계 기관 간 공동 노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결과 어린이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개학기를 맞아 겨울철에 노후됐거나 훼손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정비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관계 기관 등과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개선안 등을 꾸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환 실무협의회위원장은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과 협의로 현장의 교통안전 취약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이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지역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디자인을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필요한 디자인을 고민하는 지역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올해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청년 창업자, 농업인,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자인 지원 분야는 △브랜드 디자인 △상품포장 디자인 △홍보물 디자인 △전시부스 그래픽디자인 등이며 신청자는 4가지 항목 중 1개를 선택하면 된다. 시는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82개 기업에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디자인에 만족하고 기업의 디자인 애로사항 해소 및 매출증대 기여에 일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22년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이오하모니는 제품의 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로 국내 매출이 2022년 대비 2023년 700%, 2024년에는 210% 증가했다. ㈜이오하모니는 파충류 사료를 개발·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최근에는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현재 6개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등 사업을 확장 중이다. 신이수 ㈜이오하모니 공동대표는 “지원사업을 통해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받고 전략적으로 상품 포장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디자인이 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사업 참여 신청은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가능하며 시는 선착순으로 기업 15곳을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세종시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세종시여야 하고 일반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모두 세종시여야 한다. 단, 인쇄비와 사진 촬영비 등 제작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세종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장민주 정책기획관은 “올해 세종시는 ‘시민이 돈을 버는 시정’ 이라는 방향 아래,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 취약계층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17일부터 취약계층 가구의 국내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돕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충전형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보장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만원에서 10인 이상의 가구는 18만 7,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GS25, CU편의점 등이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 자동응답전화, 방문 신청 등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 및 카드 발급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지급된다. 김점민 우리농산물유통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사업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4일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2025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시의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부서간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시 관계자와 세종시교육청,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중점 추진 업무인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가공품 성분규격검사 △소고기 이력검사 △싱싱장터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축산물검사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6~8월 하절기와 9~10월 성수기에는 시 동물정책과가 추진하는 위생감시와 연계해 세균수 및 대장균수 위생지표 미생물검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 축산물 거래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 판매 축산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신규 개장한 싱싱장터 소담점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회의 결과를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해 수립·추진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회의는 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세종시 특성에 맞는 축산물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13일 시청 집현실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특구 전담조직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특구 전담조직은 각각 지난해 7월과 11월 세종시가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 17일 구성됐다. 구성원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팀장으로 김현기 경제산업국장, 시 관련 부서장, 시교육청, 행복청 관련부서장,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일자리경제진흥원, 대학 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이 포함됐다. 이들은 △기업 인력양성 △기업지원 △투자유치·홍보 △교육특구 성과점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담당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특구 운영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구 운영 기본계획, 특구 기업협의체 구성, 기업 지원시책 개편, 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등 6개 안건의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한 뒤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 특구 전담조직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특구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등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특구 간 연계를 통해 산업 인재 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특구 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오늘 회의는 세종시가 첨단산업과 교육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실행 전략들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며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11월 강원 A초의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11일 1심 판결에서 인솔 교사에게 유죄, 보조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강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1심 판결에 대해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대해 세종 교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로 인해 2025학년도 세종교육 현장의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과 시의회 등은 코로나19와 노란 버스 사태, 강원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그간 실시하지 못한 현장체험학습 등에 예산을 배정하며 공을 들여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교육계획 집중 수립기간중에 대다수 학교가 준비 중인 운영위원회심의 항목 중 2025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현장체험학습 계획 심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세종시 관내 많은 초등학교 학교장들은 세종교총에 강원 초등학생 체험학습 안전사고 사망 사건 관련해 진행 상황이 담긴 자료를 요구했으며 “살얼음판을 걷듯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내내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한 교사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며 “교사 한 명이 수 십 명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할 것이며 어떤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며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을 교사들에게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토로 했다. 세종교총은 “개정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고 교육부가 2월 3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 판결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세종교총은 이번 판결로 세종지역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며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에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13일 세종시청 5층 집현실에서 2025년 1분기 세종지역 공공기관 홍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첫 회의에는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세종시의회 △세종경찰청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충남대병원 등 총 11개 기관에서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종시의 올해 주요 정책인 ‘세종사랑 운동’에 대한 홍보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세종사랑 운동 확산을 위해 세종지역 공공기관 성과발표회, 컨퍼런스, 포럼 등의 국내외 행사를 세종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규모 국제행사는 세종시와 세종지역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행사가 원활히 개최되도록 지원하는 등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8일 열리는 ‘세종시 대중교통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대중교통의 날 행사에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여 공공기관은 향후 계획된 각종 행사 개최 시 세종시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세종사랑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시와 세종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시민과 국민이 바라는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세종사랑 운동 원년을 맞아 시와 세종지역 공공기관이 함께 도시를 가꾸고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세종지역 공공기관 홍보협의회는 신협중앙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캠페인, ‘오래오래 사는 세상’ 주제 55초 영상공모전 등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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