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시는 주민의견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26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시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대상 토지는 세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지법’에 따라 도입됐다.
투명페트병, 이제 전용봉투에 배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를 한시적으로 무상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봉투에 배출하는 제도다. 그러나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를 혼합배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투명페트병 수거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300ℓ 용량의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 4만 5,000매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각 30장씩 배부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에는 투명페트병만 담아야 하고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은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섬유·식품용기 등 고급 재생 소재로 쓰일 예정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깨끗이 분리배출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이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소방서 충전식 배터리 화재 예방 당부 [국회의정저널] 세종소방서가 최근 충전식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종에서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청소기 등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총 3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24건은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지난 2일 세종시의 한 찜질방에서 충전 중이던 휴대용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매트가 불에 타는 등 약 8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산울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보조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유사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소방서는 두 건의 화재 조사결과 배터리 내부에서 열폭주 현상을 발견했다. 열폭주 현상은 배터리 과충전 또는 외부 충격을 받거나 고온 환경에 노출될 경우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나타난다. 소방서는 시민들이 충전식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은 정품 충전기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충전 시 가연성 물질과 거리 확보 △배터리의 변형 및 이상 여부 확인 △장시간 충전 금지 △ 고온 환경에서 충전 및 보관 금지 등 화재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김상진 서장은 “충전식 배터리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화재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관련 안전 수칙을 지켜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민관합동 안전점검 나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해빙기를 대비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균열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개선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세종소방서 세종시건축안전자문단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건축공사장 중 공정률 90% 미만 현장으로 6-3생활권 행복누림터, 공장, 창고시설 등 모두 19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굴착·절토 구간 안전조치 여부 △흙막이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옹벽·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화기 관리 상태 이상 여부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현장관리 상태가 미흡한 현장은 보완 조치하고 필요시 재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호텔 신축공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공정률 90% 이상인 세종아이티타워 신축공사장은 시와 소방서와 합동으로 오는 21일 특별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으며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올해 임업·산림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앞당겨진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접수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긴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에 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에 달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기고 신청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인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과 산림공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거나 산림청 임업직불금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우 산림공원과장은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는 만큼 신청 기간을 놓쳐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4-H연합회가 19일 세종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연합회장 이취임식·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세종시4-H연합회는 세종농업기술센터가 육성 중인 청년농업인 50여명으로 구성된 학습단체다. 4-H연합회는 영농 활동을 위한 각종 회의, 과제교육 등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새롭게 연합회장에 취임한 김용화 회장은 “청년농업인들과 소통하고 농업 관련 정보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많은 청년농업인이 세종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시총회에서는 2025년 연합회 활동계획과 일정을 수립하고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정 농지법을 주제로 한 과제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과제교육은 세종시4-H본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세종시4-H본부는 앞으로도 청년농업인과 4-H연합회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봉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4-H연합회는 세종시 농업의 미래”며 “세종청년농업인들이 가진 열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실태점검이 처음 도입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성을 입증했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된다. 주요 평가지표는 △데이터기반행정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데이터 관리체계 등 3가지 분야 10개 지표며 평가 결과별로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빅데이터 각종 과제 발굴·분석,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고도화,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운영 등 다수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개편·사용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 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대시민용 데이터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이 각종 자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터 공유 측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천흥빈 교통국장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시정 전반에 데이터기반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결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학,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과거~미래 잇는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가 20일 오후 3시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뜰 안에서 맞는 우리의 봄’을 주제로 올해 세종학 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옛 조치원 정수장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조치원 문화정원이 갖는 지역학적 의미를 찾기 위해 계획됐다. 이날 이정주 두잉지프로젝트 대표의 ‘조치원 문화정원을 통해 그리는 지역의 미래’ 발제를 시작으로 강경환 영화제작소 눈 대표, 이영락 충북MBC 국장, 서자유 대전세종연구원 박사가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들은 문화정원이 가진 건축·문화적 가치와 지역자산으로서 기대되는 역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또 조치원 문화정원 내 전시공간 ‘샘’에서 전시 중인 ‘정원에 흐르는 시간의 흔적’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하며 문화정원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민 세종지역학센터장은 “이번 봄 세미나는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재조명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수 교육지원과장은 “세종학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와 세종지역학센터가 함께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학 세미나는 매년 상하반기 2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2월 봄 세미나에 이어 가을 세미나는 10월경에 열릴 계획이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26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등을 돕기 위해 시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정 지원 △오봉산 등산로 정비 △짚풀공예 전통 기술 △불법 광고물 정비·마을가꾸기 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44명을 모집한다. 근무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근무시간은 주 5일 40시간 이내다. 임금은 시간당 1만 1,795원이고 4대보험 가입과 간식비, 주휴수당 등이 별도 제공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 참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수 기업지원과장은 “경기침체와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시정 운영 방향과 시정4기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제4기 시민주권회의’를 출범했다. 시는 19일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최민호 시장과 시민위원, 전문가, 시의원, 시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시민주권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은 위원 위촉장 수여, 시정 운영방향 및 업무계획 설명 등 1부와 시민주권회의의 기능과 역할, 제4기 운영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위원 분과별 대표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직접 설명했다. 앞서 시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10개 분과별 시민위원 공개 모집에서는 총 248명이 지원해 평균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민위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분과별 8명씩 총 80명이 선정·위촉됐으며 이후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전문가 50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렇게 위촉된 4기 위원 총 141명은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10명과 함께 2027년 2월까지 기획조정·시민안전·자치행정·경제산업 등 10개 분과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주권회의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시정 자문기구로 시민과 정책 담당자를 연결하는 교두보”며 “세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18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2월 셋째 주 간부회의에서 심란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시민 불편 사항 해결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는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심란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계획과 예산 반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들어 최민호 시장이 권역별 시민과의 대화, 기업 현장 방문, 각종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시정에 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흐름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통해 시민의 시정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동력으로 세종사랑운동을 전개해 지역 공동체 정신 복원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도시 정체성 확립에 힘쓰겠다는 의지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대표적인 시민 불편 사항으로 과도한 시선유도봉과 볼라드, 과속방지턱에 주목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정비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과속방지턱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경향이 있다”며 “실제 효과가 있는지, 꼭 필요한 곳은 어딘지를 분석해 신속히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과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정보를 활용해 사고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방지턱이 꼭 필요한 장소를 중심으로 적정 개수 내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글 문양을 활용한 가로등, 벤치,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등 작은 것에서부터 한글문화도시의 향기가 우러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청과 공공기관 외벽에 아름다운 한글을 활용한 감성 현수막을 게시해 한글문화도시다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부서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아름다운 우리말, 고운말을 활용한 감성 현수막을 보면서 그 자체로 치유 받는 느낌을 줄 수 있고 험악한 문구의 현수막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감성 현수막의 다양한 도안과 디자인을 접목해 시각적 만족도를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세종시-행복청, 행정수도 세종 완성 협력 강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와 행정복합중심건설청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지난 17일 시청 성삼문실에서 ‘행복-세종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협력 방안을 공유·논의했다. ‘행복-세종 정책협의회’는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이승원 경제부시장, 강주엽 행복청 차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부기관장급 협의체로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업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양 기관의 주요 실·국장까지 참여해 업무계획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협의회에서는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 세종지방법원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물 이관, 첫마을 IC 신설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시는 행복청이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도시계획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축계획을 통합한 국제설계공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행복청은 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모 지침서를 작성 중으로 공모 공고 전 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세종 국가상징구역 국제설계공모 추진 시 대통령 집무실 등 국가핵심시설이 세종에 완전 이전될 것을 대비해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복청은 완전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세종시 요청을 반영해 국제설계공모 시 장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법원의 경우 2031년 개원을 위해 정부예산의 적기 반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함께 재정당국과 국회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난해 구성한 투자유치 원팀을 적극 활용해 기업·복합몰·문화시설 유치 등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종합대책’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기관은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지속적인 노력과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모니터링 강화와 기관별 세부 이행 계획들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행복청의 요청에 따라 올해 준공될 집현동 행복누림터 등 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행복누림터, 공원, 도로 등의 시설물을 적기에 이관·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행복청에 시설물 이관 전 합동점검을 통해 도출된 보완 사항을 철저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첫마을 IC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광역교통 인프라인 만큼 정부 차원의 추진을 요청했다. 행복청은 관련 사항을 올해 추진 예정인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행복청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축이자 세종시의 동반자”며 “앞으로도 세종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도전에 맞서 손을 잡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강주엽 행복청 차장은 “오늘 협의회는 실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실·국장들까지 참석하는 확대된 형태의 정책협의회로 양 기관이 금년도 업무계획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반기에 한 번 이상은 확대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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