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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농기센터, 지도직공무원 기계화 재배 현장교육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25∼26일 금남면 영대리 배추농가 현장에서 농촌진흥청 인적자원개발센터와 함께 농촌지도직 공무원 대상 ‘절임배추 기계화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밭작물 기계화 재배확산과 지도공무원의 현장 기술지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에서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절임배추 재배기술 △기계화 재배기술 이론교육 △반자동 정식작업 등 실제 농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한다. 특히 절임배추 재배농가의 정식작업에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반자동 배추정식 작업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피옥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기계화 재배기술 이해도와 농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역량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년에 한 번 국민의 좋은 답을 듣는 조사원 모집
5년에 한 번 국민의 좋은 답을 듣는 조사원 모집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9월 17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원을 모집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세종시에서 실시하는 5년 주기의 조사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읍면동 단위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정책수립, 연구기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인터넷 및 전화조사,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원은 표본 대상 가구로 선정된 3만 2,703가구를 찾아 △인구 31개 △가구 11개 등 총 42개 문항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모두 157명이며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통계조사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세종시청 누리집 채용 공고 또는 인구주택총조사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24일 오후 3시 이후 개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세종시민의 좋은 답을 듣는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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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5
우리 아이 생애 첫 책과의 만남을 지원한다
우리 아이 생애 첫 책과의 만남을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공공도서관이 아이들과 책의 생애 첫 만남을 돕기 위한 ‘북스타트 독서운동’을 시작한다. 북스타트는 아기와 부모가 함께 책을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독서 진흥 운동이다. 올해는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와 북스타트 주간행사로 꾸려진다.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는 생애 초기부터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이에게 책을 선물하는 사업이다. 연령에 따라 △북스타트 △플러스 △보물상자 △초등저학년으로 나눠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는 책꾸러미를 총 420명에게 배부한다. 책꾸러미는 그림책 2권과 가이드북, 책가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 꾸러미 배부에는 세종시 14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오는 20일부터 세종시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북스타트 주간행사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고운남측도서관, 해밀동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주간행사 기간에는 ‘꽃’을 주제로 한 책소풍을 비롯해 다양한 독서 연계 활동을 운영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북스타트 독서운동이 아이들로 해금 책과 친숙해지는 소중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읽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세종시 공공도서관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우리 아이 생애 첫 책과의 만남을 지원한다
우리 아이 생애 첫 책과의 만남을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공공도서관이 아이들과 책의 생애 첫 만남을 돕기 위한 ‘북스타트 독서운동’을 시작한다. 북스타트는 아기와 부모가 함께 책을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독서 진흥 운동이다. 올해는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와 북스타트 주간행사로 꾸려진다.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는 생애 초기부터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이에게 책을 선물하는 사업이다. 연령에 따라 △북스타트 △플러스 △보물상자 △초등저학년으로 나눠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는 책꾸러미를 총 420명에게 배부한다. 책꾸러미는 그림책 2권과 가이드북, 책가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 꾸러미 배부에는 세종시 14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오는 20일부터 세종시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북스타트 주간행사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고운남측도서관, 해밀동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주간행사 기간에는 ‘꽃’을 주제로 한 책소풍을 비롯해 다양한 독서 연계 활동을 운영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북스타트 독서운동이 아이들로 해금 책과 친숙해지는 소중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읽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세종시 공공도서관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발생한 산불이 단 1건에 그치면서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 등에 따른 전국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컸던 시기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캠페인, 주요 등산로 대상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등 산불 예방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전국적인 대형산불 동시발생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에는 시 전체 직원과 마을순찰대가 참여해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또 세종시 산림 전역에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불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감시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이라며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지만 산불 발생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산불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조심기간 세종에서는 전동면 심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0.07㏊의 면적을 태우고 조기에 진화됐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발생한 산불이 단 1건에 그치면서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 등에 따른 전국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컸던 시기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캠페인, 주요 등산로 대상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등 산불 예방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전국적인 대형산불 동시발생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에는 시 전체 직원과 마을순찰대가 참여해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또 세종시 산림 전역에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불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감시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이라며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지만 산불 발생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산불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조심기간 세종에서는 전동면 심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0.07㏊의 면적을 태우고 조기에 진화됐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발생한 산불이 단 1건에 그치면서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 등에 따른 전국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컸던 시기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캠페인, 주요 등산로 대상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등 산불 예방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전국적인 대형산불 동시발생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에는 시 전체 직원과 마을순찰대가 참여해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또 세종시 산림 전역에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불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감시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이라며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지만 산불 발생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산불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조심기간 세종에서는 전동면 심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0.07㏊의 면적을 태우고 조기에 진화됐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발생한 산불이 단 1건에 그치면서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 등에 따른 전국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컸던 시기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캠페인, 주요 등산로 대상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등 산불 예방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전국적인 대형산불 동시발생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에는 시 전체 직원과 마을순찰대가 참여해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또 세종시 산림 전역에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불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감시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이라며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지만 산불 발생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산불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조심기간 세종에서는 전동면 심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0.07㏊의 면적을 태우고 조기에 진화됐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지원해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답사 인원 중 단 2명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개인 경비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세종교사노조에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현장체험학습 준비, 특히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교사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는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 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행위’를 사전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경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답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길라잡이'에는 시설, 교통, 활동, 위생 안전 등 40여 개 항목을 사전답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의 예로 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안전점검 항목에는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 ‘냉장고 보관 음식물 유통기한’, ‘해충 방제시설’ 등을, 숙소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TV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 여부’, ‘욕실 청소 상태’, ‘침구 위생 상태’, ‘완강기 정상 작동’, ‘소화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매뉴얼에 의해 사전답사 시 꼼꼼한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다. 사전답사 신청에 제한을 받은 한 초등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솔 예정교사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답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관리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과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사전답사 참여 교사 전원에게 출장비 공정 지급 △공적 업무인 사전답사 시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교사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 확보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전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이조차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지원해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답사 인원 중 단 2명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개인 경비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세종교사노조에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현장체험학습 준비, 특히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교사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는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 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행위’를 사전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경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답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길라잡이'에는 시설, 교통, 활동, 위생 안전 등 40여 개 항목을 사전답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의 예로 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안전점검 항목에는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 ‘냉장고 보관 음식물 유통기한’, ‘해충 방제시설’ 등을, 숙소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TV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 여부’, ‘욕실 청소 상태’, ‘침구 위생 상태’, ‘완강기 정상 작동’, ‘소화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매뉴얼에 의해 사전답사 시 꼼꼼한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다. 사전답사 신청에 제한을 받은 한 초등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솔 예정교사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답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관리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과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사전답사 참여 교사 전원에게 출장비 공정 지급 △공적 업무인 사전답사 시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교사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 확보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전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이조차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지원해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답사 인원 중 단 2명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개인 경비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세종교사노조에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현장체험학습 준비, 특히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교사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는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 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행위’를 사전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경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답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길라잡이'에는 시설, 교통, 활동, 위생 안전 등 40여 개 항목을 사전답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의 예로 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안전점검 항목에는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 ‘냉장고 보관 음식물 유통기한’, ‘해충 방제시설’ 등을, 숙소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TV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 여부’, ‘욕실 청소 상태’, ‘침구 위생 상태’, ‘완강기 정상 작동’, ‘소화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매뉴얼에 의해 사전답사 시 꼼꼼한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다. 사전답사 신청에 제한을 받은 한 초등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솔 예정교사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답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관리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과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사전답사 참여 교사 전원에게 출장비 공정 지급 △공적 업무인 사전답사 시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교사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 확보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전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이조차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지원해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답사 인원 중 단 2명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개인 경비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세종교사노조에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현장체험학습 준비, 특히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교사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는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 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행위’를 사전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경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답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길라잡이'에는 시설, 교통, 활동, 위생 안전 등 40여 개 항목을 사전답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의 예로 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안전점검 항목에는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 ‘냉장고 보관 음식물 유통기한’, ‘해충 방제시설’ 등을, 숙소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TV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 여부’, ‘욕실 청소 상태’, ‘침구 위생 상태’, ‘완강기 정상 작동’, ‘소화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매뉴얼에 의해 사전답사 시 꼼꼼한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다. 사전답사 신청에 제한을 받은 한 초등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솔 예정교사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답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관리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과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사전답사 참여 교사 전원에게 출장비 공정 지급 △공적 업무인 사전답사 시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교사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 확보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전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이조차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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