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7월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인천지역 법인택시 노사와 함께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 실현을 위한 노·사·정 상생 및 SS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 운동으로 노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항 주변 불법 영업 행위 근절, 서비스 품질 향상, 시민 불편 해소를 함께 추진한다. 특히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HIT 5대 친절서비스’를 실천하며 SS 캠페인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물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HIT 5대 친절 서비스는 △교통신호 준수하기 △택시 실내 청결 유지하기 △목적지 및 운행경로 확인하기 △트렁크 짐 싣고 내려주기 △승·하차 시 인사하기다. 또한 인천시는 SS 캠페인 스티커와 리플릿을 제작해 택시 차량에 부착하고 운수 종사자 대상 친절·안전 교육도 병행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노·사·정 협력은 단순한 서비스 개선을 넘어, 인천지역 택시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신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효 시 택시운수과장은 “법인택시 노사가 자발적으로 고객 친절 서비스에 앞장서는 모습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7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자율주행 선도기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자율주행 시범사업과 연계한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향서에는 중국의 자율주행 물류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인 NEOLIX社가 향후 인천 내 주요 물류시설에 스마트 물류 자동화 서비스 제공하고 물류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모빌리티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신규 투자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중국의 또 다른 유력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진출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자율주행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뿐 아니라, 관련 국내 기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확대와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투자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인천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 스마트시티 기업 유치를 통해 인천이 세계 10대 초일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 새 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 수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 수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 룸카페를 포함해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을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되고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에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수사에서 A업소는 카페로 운영하면서‘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출입문과 벽면의 창에 시트지를 붙인 밀실에 여성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입실해 있다가 적발됐다. 또, B업소는 ‘보드게임카페’의 간판을 달고 운영하면서 역시‘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밀실에 이성 청소년이 함께 입실해 있는 것이 적발됐다. 아울러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주점, 노래방 등 50여 개 업소를 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업소 13개소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이나 술·담배 판매행위를 사전 단속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 17일까지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은 성인기 전환 시기에 놓인 청년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행복씨앗통장에 3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월 15만원씩 적립하면 시비와 군·구비로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원금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 동안 마련된 자금은 주택임차비,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등의 자립 자금 용도로 활용되고 의료비, 치료비, 보조기기 구입 대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며 16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발달장애인이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99명을 선정해 오는 5월부터 지원한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는 청년 발달장애인들이 제약 없이 더 많은 꿈을 그리며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월미바다열차 정상화 준비 마무리 단계 돌입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일 박덕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월미바다열차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대책안에 대한 마무리 논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월미바다열차 개통 이후 운영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 다양한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번 제6차 자문위원회에서 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전문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단기·중기·장기 추진계획을 세워 구체적 경영개선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자문위원과 공유했다. 또한, 운영개선, 콘텐츠, 관광·마케팅, 시설개선 등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추가 논의와 심도 있는 토의를 마무리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덕수 부시장은 “그동안 자문위원회의 통해 논의된 의견이 종합대책에 잘 반영됐다다”며 “월미바다열차 활성화를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1·8부두,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등 원도심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용객 증대 등 경영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와 공사는 월미권역 관광환경과 연계해 보다 실현 가능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통해 4월 중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종합 대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4년 제1차 안전관리위원회 자연재난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름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하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 최소화 방안 및 폭염 예방대책 개선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는 여름철 극한 호우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기상 대응체계 확립, 재해예방 기반시설를 구축 등 재난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선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기능 강화, 폭염 예방 물품 지원 및 폭염 예방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시민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철저한 사전점검, 신속한 상황전파, 선제적 통제 등재난에 강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더욱 강력해진 고액 체납자 추적·징수반 운영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더욱 강력해진 고액 체납자 추적·징수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시와 군·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오메가 플러스’ 전담반를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들 전담반은 이달 서울, 경기 등 인천 외 지역에 현장 출동해 바퀴잠금·견인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합동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오메가 플러스’ 전담반은 시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군·구 공무원들까지 확대한 것이다.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 체납정리 활동을 하는 전담반으로 지난 3년간 276억원을 징수했고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1,474명에게 10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징수반 확대와 함께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신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악의적 고질체납자들에게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은 물론 징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군·구에도 전파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현장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 징수 하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는‘알파 민생체납정리반’실태조사원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계형 체납자를 선정해 체납처분 유예, 복지부서 연계 등 행정적 지원도 계속한다.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등을 위한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과 복지 부서 연계를 통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을 추진해 왔다. 지난 3년간 9만1천여명을 실태 조사해 47억원을 징수했으며 2,689명에게 세정 지원, 56명을 복지부서에 연계하는 행정지원도 병행해 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전국 최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 가상자산, 제2금융권 및 은행대여금고 압류 등 7개 신 징수기법을 발굴·추진해 10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한, 체납 금액별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에 총력을 다해 지난해에 67억원을 징수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힘든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납세자들이 세금 고충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기 힘든 경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의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재능기부 서비스다. 주요상담 내용으로는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방법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세금 부과 관련 등이다. 2016년 제도 도입 시 705건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약 2천여 건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마을세무사 10명을 늘려 총 68명을 위촉했다. 시는 시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고 마을세무사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외벽과 자치단체 소식지,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해 홍보하고 지역 축제 등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군·구와 협업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세금 설명회 개최, 무료 세무상담 등 적극 활동 우수 마을 세무사에 대한 시장 표창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미추홀 콜센터 또는 시, 군·구 홈페이지, 인천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 지역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한 후, 전화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후 보다 심층 상담을 원하는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지원해 준 마을세무사분들의 재능기부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평가 결과 활용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재정사업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인천시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정사업평가는,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 대행사업, 1,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 대상이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평가하고 결과는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그 간의 평가방식 과정은 사업부서 자체평가 후, 예산담당부서의 확인 ·점검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확정을 거치는 절차로 형식적 평가와 선심성 예산 편성 등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따라서 시는 재정사업평가 방식을 기존 사업부서 중심의 자체평가에서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전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서면평가, 심층평가, 담당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기존에 3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세분화하고 ‘우수’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지속사업 대상이 된다. 또한 ‘미흡’ 사업은 예산삭감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폐지해 사업개선을 엄격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재정사업평가는 사업별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해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며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3년 연속 6조 원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시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이 올해보다 3천억원 증가한 5조 3천억원, ▲보통교부세는 300억원 증가한 8,900억원 이다. 시가 확보한 2024년 국고보조금은 5조 4,851억원으로 2023년도 국고보조금 5조 651억원보다 8.3%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 경기도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액됐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부산보다도 높았다. 이는 인천의 교통확충과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동력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때문에 시는 인천의 산업이 부흥해야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2025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3회 이상 개최해, 민선8기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시책 사업을 마련한다. 인천 경제 성장 도약을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산업 분야도 발굴한다. 또한, 철도망 구축, 혼잡도로 및 정주여건 개선, 공원 정비 등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계속해서 분야별 전담책임관제 운영, 단계별 이행 관리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략적 내부 추진체계 구축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오는 4월까지 정부 부처에 요청할 예산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시는 교통·환경·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의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출생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복지와 환경 확대 정책에 따라 보편적 복지 및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논리 개발에 주력한다. 이 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 발굴, 인천시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위해 인천의 장점을 부각하고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내년 최대 규모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화라다이스 꿈꾸는 인천애뜰, 봄꽃으로 새 단장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는 시청 앞 애뜰광장을 사계절 꽃으로 피는 시민의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봄꽃 2만 5천본을 심었다고 밝혔다. 애뜰광장에 조성한 사계절 정원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자연과 문화공간,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살기 좋은 인천을 상징화했다. 이번 봄꽃 식재에서는 새봄을 맞아 ‘꽃들에게 희망을, 花radise 인천〜’이라는 주제로 41종 2만 5천 본의 봄꽃을 심어 화사한 봄꽃을 보며 행복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조성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꽃과 조명, 소리와 함께 동적요소를 연출해 특색있는 화단을 조성하고 조형물들을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계양공원사업소는 앞으로도 애뜰광장이 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절별 꽃들을 활용해 사계절 정원을 정비할 계획이다. 구선모 인천시 계양공원사업소장은 “향기로운 봄꽃으로 가득한 애뜰광장에 방문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2024년 4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단말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보훈대상자 단말기 무상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4년째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단말기 100대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통합복지카드 소유자로 5년 이내에 기존 통행료 감면 단말기 구매실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14급의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대상자다. 감면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 중 1대다. 〔단, 독립유공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제한 없음〕 시청 보훈정책과로 신청하거나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단말기를 배송받을 수 있다. 단말기는 인천보훈지청에 방문해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유용수 행정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훈선양 시책을 추진해 보훈대상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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