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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인천시, 9월부터 ‘아이플러스길러드림 확장형 시간제 보육’ 시범 운영… 맞벌이 가정 돌봄 부담 완화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확장형 시간제 보육’ 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플러스 길러드림’의 ‘틈새돌봄’에 포함된 핵심 과제로 기존 교육부 시간제 보육 제도의 운영 시간과 대상 연령을 대폭 확장한 인천형 보육 정책이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 단위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인천형 확장 시간제 보육은 이용 연령을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까지 확대하고 운영 시간도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넓혀 보다 유연한 돌봄을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며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등 6개 구에 지정된 9개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구 1개소, 미추홀구 1개소, 연수구 2개소, 남동구 3개소, 부평구 1개소, 서구 1개소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이용 수요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 2026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대응책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 돌봄이 어려운 가정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확장형 시간제 보육은 갑작스러운 일정이나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안전한 인천형 보육 안전망”이라며 “맞벌이 가정은 물론, 다양한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누리집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각 운영 어린이집에 전화로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10월 중순 누리집 개설 이후부터는 ‘부모다움’ 누리집 내 ‘확장형 시간제 보육 예약’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청년 미혼남녀 만남의 장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성황리에 마무리
인천시, 청년 미혼남녀 만남의 장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성황리에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는 지난 8월 23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이플러스 이어드림’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등 24세~3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3~4회차 참가자를 모집해 진행됐다. 총160명에 모집에 1,713명이 신청해 평균 10.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이 같은 결과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연애 코칭 △1:1 대화 △커플 게임 △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결과, 총 100명의 참가자 중 60명 30쌍의 커플이 성사되면서 지난 두 차례에 이어 약 60%의 높은 매칭률을 기록했다. 제4회 행사는 오는 9월 7일 중구 을왕리 해변 일대에서 야외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제5회 행사는 12월 6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5회 참가자 모집은 11월 3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요즘,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행사에도 인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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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1
광주시, 더 똑똑해진 재난컨트롤타워 가동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태풍, 폭설 등 각종 자연재난에 신속히 초동 대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재난안전상황실’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재난안전상황실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상황판 화면을 기존 10개에서 21개로 확대해 한 번에 넓은 지역을 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재난관련 대책 회의를 하는 영상회의시스템은 네트워크와 영상시스템을 보강해 중앙부처, 시, 자지구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 종합건설본부, 공원녹지과 등과 연계해 하천, 지하차도, 산불감시용 CCTV를 14곳에서 52곳으로 확대해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상시관제 능력도 강화했다. 특히 CCTV가 없는 곳에서 사고나 재난발생 시 현장상황의 생생한 전달 및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현장지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상황전파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올해는 효율적인 재난상황 전파와 안내를 위해 자치구가 운영하는 마을방송 등을 통합해 방송할 수 있는 통합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등 관제장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피해와 파급효과가 크지만 평소에는 체감하지 못해 방심할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준비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광주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실시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자 도심 대기 질 개선 및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총 23억원을 투입해 7540대를 보급한다. 일반은 1대당 20만원씩 지원해 총 5540대이며 저소득층은 1대당 60만원씩 총 2000대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해 5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0만원이 증가한 60만원을 지원해 가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관내 주택 소유주와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지원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한다. 인증현황은 환경표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신청가구라 할지라도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보일러와는 달리 응축수가 발생할 수 있어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가 없으므로 신청 전 보일러 설치 업체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사업 추진 공고는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15일 게시됐으며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받는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구청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는 대기오염 최소화와 연료비 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노후보일러 교체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광주시, 소방학교 다목적 교육훈련센터 착공
광주시, 소방학교 다목적 교육훈련센터 착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재난상황에서 소방관들의 재난 대응능력과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학교 다목적 교육훈련센터’를 다음달에 착공한다. 교육훈련센터는 소방학교 부지에 160여억원을 들여 연면적 4941㎡,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전천후 훈련이 가능한 다목적 종합 교육훈련시설로 증축하며 내년 6월 준공해 12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지상 4층 높이의 종합훈련장은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목표로 헬기구조, 수직수평 하강훈련, 맨홀구조 등 11개의 훈련시설을 구축해 특수사고 대응과 격실 화재 훈련, 각종 소방시설 실습 등 다양한 교육훈련이 가능하다. 지휘역량강화센터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재난상황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현장지휘관, 재난관리 책임자의 지휘 능력을 강화한다. 전문구급 교육훈련센터에서는 각종 응급상황의 전문 실습실을 운영해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능력과 외상환자, 중증환자 등 분야별 구급역량을 배양하게 된다. 오규환 종합건설본부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인력 양성의 중심지가 될 교육훈련센터의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재난과 대형재난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전국 최고의 교육훈련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심에 활력 불어넣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심에 활력 불어넣다 [국회의정저널]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단순한 주거환경 정비를 뛰어넘어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접근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2017년 뉴딜사업 공모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7년 3곳, 2018년 5곳, 2019년 4곳, 2020년 3곳이 선정돼 총 15개 사업장에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7000억원이 투입돼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올해 국비 346억원을 포함 2020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 노후주택 정비, 주민 공유공간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부지매입, 설계, 준공 등 하드웨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5개소 뉴딜 사업지 196개 단위사업 중 85개 시설 사업이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73개 사업은 올 안에 준공된다. 양림동은 문화복합 교류공간으로 ‘청년창작소’, 동명동은 청년복합지원공간으로 ‘동명하우스’, 원도산은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한 ‘도루메 어울림 플랫폼’, 농성동은 마을커뮤니티센터로 ‘벚꽃 어울림센터’, 임동은 공동이용시설로 ‘버드리 어울림센터’가 뉴딜사업 대표 거점시설로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역 역사와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CCTV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견을 반영해 노후된 골목 바닥을 정비하고 벽화사업을 통해 마을을 디자인하는 하는 사업들이 곳곳에서 완료되고 있다. 올해는 불법주정차 및 거리환경 정비를 위해 436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되며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보안등 31개소가 설치된다. CCTV 및 무인택배함 등이 17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북구 대학타운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실시설계 중인 북구 중흥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북구청 주변 효죽공용주차장 인근 3530㎡ 부지에 53여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200여면의 주차공간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운동 일대는 남구청 외벽을 활용해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전남대 대학타운 일대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스마트 공유주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양림동, 사직동, 농성동 등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실사와 선정위원 심사를 통해 가구를 선정하고 노후 주택의 외부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양림동은 55가구, 중흥동은 18가구를 선정해 담장, 지붕, 대문 등, 집수리를 진행했고. 농성1동과 농성2동은 총 212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다. 올해는 전체 뉴딜사업지에서 622가구가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사업비의 10%를 부담하면 뉴딜사업지에서 담장, 지붕 등 주택 외부공사를 지원받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도시재생대학,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다양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심산업과 일자리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사업은 주민뿐 아니라 상인과 청년, 대학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남대 대학타운형 사업은 중흥동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남동과 임동 일대는 그 지역 특성에 맞춘 도시재생대학을 추진해 다양한 사업 참여 주체를 발굴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에 광주대가 최종 선정돼 융·복합적 도시재생 인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5년간 도시재생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는 양성사업 원년으로 광주대는 도시재생·부동산학과 석·박사과정을 신설해 신입생 29명을 융복합 인재로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임찬혁 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올해는 거점시설 등이 다수 준공되고 체감도 높은 사업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로 각 사업별로 성공모델을 만들어 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컨설팅, 사업변화 기록과 모니터링, 성공모델 발굴과 공유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허 시장, 조직 내·외부 소통 강화로 시정 업그레이드 주문
허 시장, 조직 내·외부 소통 강화로 시정 업그레이드 주문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15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올해 대전시정이 안팎으로 이전과 다른 적극적 소통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지역언론이 갖는 문제의식에 공직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다수 제기된다”며 “언론은 우리가 하는 일이 시민에게 전달되는 주요 경로인 만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시정이 잘 홍보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태정 대전시장은 조직 내부에서 세대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의 위치와 여건을 이해하는 직원 간 소통에도 신경써야 함을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 공무원 중 9급직 비중이 13%나 되는 만큼 이제 조직 내 세대 간 소통으로 갈등을 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세대 간 문제의식과 변화된 시스템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해 사업평가 중 지역화폐 온통대전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살려 보다 적극적인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온통대전에 대한 시민 인지도와 정책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를 지역 대표브랜드로 계속 확장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키워가자”고 독려했다. 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된 것을 발판삼아 관련 산업이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에 지정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중 우리시는 전국에서 드물게 도심 갑천변을 확보해 업계에서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며 “우리시가 드론산업 관련 기업 육성과 테스트베드 역할에 보다 유리해진 것을 적극 활용하자”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및 안전성 홍보 강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이병진 권한대행 “가덕신공항 결정지을 운명의 교통소위에 총력 대응”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이번 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중대고비인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앞두고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내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국회로 상경해 교통소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가덕신공항 쟁점 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특별법 제정의 중요 단계인 교통소위 법안심사 전에 해당소위 여야 국회의원을 방문해 부울경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의 당위성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물류를 선도할 경제공항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설명한다. 또한, 부산지역의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예전의 인천국제공항 건설 시에도 사회적 갈등과 반대 속에서 미래를 대비해 소음피해가 없는 인천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당시 인천국제공항은 20여 년간 4차례 입지 변경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1970년 도심권 소음 문제로 수원 이전 대신 김포공항 확장으로 1차 결정됐고 1980년 김포공항을 확장해도 1990년이면 수용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군자지역이 2차 결정됐다. 이후 청주지역을 3차로 정했다가, 최종적으로 소음피해가 없고 매립으로 활주로 확장 가능한 영종도로 결정했다”며 “가덕은 신공항 최적입지로 인천공항의 입지 결정 지연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입지 결정과 특별법 제정 등 어려운 과정을 통해 추진됐지만,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연 7천만명이 이용하며 세계공항평가에서 항상 1~2위를 다투는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성장했다. 가덕신공항도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여야 국회의원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야 당론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은 오는 17일 교통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과 25일 법사위를 거친 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이 건설되기 위한 중요한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다”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부산시는 물론 경제계 및 시민단체들과 합심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대전자치경찰제’4월 말 시범 가동, 7월 본격 시동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은 지난 1월 18일 자치경찰준비단 출범에 이어 대전형 자치경찰제를 4월 말부터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대전형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사무국·위원추천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9일 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전자치경찰 출범을 위한 준비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대전시는 준비 계획에 따라, 조례 제정 전에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1월 18일부터 추진해 왔다. 대전시는 먼저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위해 각 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3월 중순까지는 7명의 위원을 모두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제 운영 핵심인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각 각의 기관에서 추천 받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으로 4월 중에 대전시장이 임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자치경찰위원 중 시장, 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위원은 경찰법 등에 규정된 인사를 추천하면 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2명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대전시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청장협의회, 구의회의장협의회, 경찰청장, 대전법원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의 위원 추천을 받고 지난 2월 10일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완료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제1차 위원추천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해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할 위원 선정 절차도 3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대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 3일 경찰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대전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계획을 수립했으며 2월 8일 1차 법제심사를 거쳐, 2월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후 2차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무국 구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반직 22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은 1국 2과 5팀제로 구성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정원의 약 40%를대전경찰청에서 파견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경찰제는 15개 시도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선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전지방경찰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재진 대전시 자치경찰준비단장은“대전형 자치경찰제를 통해 대전시가 시민안전과 관련된 민생치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상호 협력해 정책 추진과 시민 홍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수변공원·합강캠핑장 활용 드론산업 육성 채비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부 주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9개 드론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는 지난 2019년 드론법 제정 이후 드론시스템의 상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자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세종 드론특구 대상구역은 금강을 따라 3생활권 수변상가, 수변공원, 5-1생활권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합강캠핑장 일원을 포함한 7,674㎢ 규모다. 드론특구 내에서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시는 2022년까지 드론특구 안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서비스 스마트 배송 서비스 도시 바람숲길 생육 모니터링 서비스 등 9개 드론서비스를 실증해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는 드론특구 내에서 드론 서비스를 실증 후 중장기적으로는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한다는 목표다. 시는 정부청사와 조치원비행장 등으로 공역 대부분이 비행금지 또는 비행제한 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특구지정으로 드론산업 육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생활·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드론산업 발전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며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계기로 드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인천시, 올해 신규 공무원 1185명 뽑는다
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1,18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9년 1,962명, 지난해 1,553명 보다는 채용규모가 줄었지만, 3년 연속으로 1천명 대 대규모 채용을 이어가게 됐다. 직급별로는 7급 16명, 8급 87명, 9급 1,060명, 연구사 19명 지도사 3명 등 1,185명이며 임용예정 기관별로는 시 및 8개 구 1,056명 강화군 79명, 옹진군 50명 등이다. 시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비율 보다 높은 비율로 구분 모집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63명, 저소득층 33명, 기술계 고졸자 12명을 별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9급 시설관리와 운전 직렬은 인천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를 추천받아 13명을 특별 채용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의 확산에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눠 제1회 임용시험은 6월 5일 제2회 임용시험은 10월 16일 실시되며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인천의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부 직렬과 구분 모집을 하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 요건이 다른 만큼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임용시험과 관련한 세부일정과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사이트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자 시 인사과장은 “그동안 대규모 채용이 이어져 올해는 지난해보다 채용 인원은 줄었지만, 감염병 대응을 비롯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은 최대한 반영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안전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인천시,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체 특별 단속
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5일까지 관내 산업단지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대상‘설명절 대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남동국가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관내 7개 산업단지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82곳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점검했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설명절을 앞두고 취약 시기에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 시행됐다. 적발된 9곳의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3건 대기배출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 3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등이다.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과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건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7곳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등 엄중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례를 살펴보면,‘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알루미늄 주조시설,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등을 운영한 업체들은 사업장 내 적게는 4대 많게는 10여대의 성형시설 및 도가니로 등을 설치·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사례를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알루미늄 주물주조업체의 비철금속가공시설과 지방일반산업단지 소재플라스틱사출제조업체의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검단일반산업단지 소재 목재가구제조업체의 입자상물질발생시설을 관할관청에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남동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일반산업단지 소재 도금 및 인쇄회로기판 등 제조업체 3곳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검단일반산업단지 소재 목재가구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주기에 맞게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상황이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금속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기준치의 2.6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돼 개선명령처분을 받았다.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산업단지 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설마 나 하나쯤이야’하는 사업주의 잘못된 환경의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설 명절 등 특정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단지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미신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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