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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인천시, 9월부터 ‘아이플러스길러드림 확장형 시간제 보육’ 시범 운영… 맞벌이 가정 돌봄 부담 완화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확장형 시간제 보육’ 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플러스 길러드림’의 ‘틈새돌봄’에 포함된 핵심 과제로 기존 교육부 시간제 보육 제도의 운영 시간과 대상 연령을 대폭 확장한 인천형 보육 정책이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 단위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인천형 확장 시간제 보육은 이용 연령을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까지 확대하고 운영 시간도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넓혀 보다 유연한 돌봄을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며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등 6개 구에 지정된 9개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구 1개소, 미추홀구 1개소, 연수구 2개소, 남동구 3개소, 부평구 1개소, 서구 1개소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이용 수요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 2026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대응책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 돌봄이 어려운 가정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확장형 시간제 보육은 갑작스러운 일정이나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안전한 인천형 보육 안전망”이라며 “맞벌이 가정은 물론, 다양한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누리집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각 운영 어린이집에 전화로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10월 중순 누리집 개설 이후부터는 ‘부모다움’ 누리집 내 ‘확장형 시간제 보육 예약’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청년 미혼남녀 만남의 장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성황리에 마무리
인천시, 청년 미혼남녀 만남의 장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성황리에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는 지난 8월 23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이플러스 이어드림’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등 24세~3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3~4회차 참가자를 모집해 진행됐다. 총160명에 모집에 1,713명이 신청해 평균 10.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이 같은 결과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연애 코칭 △1:1 대화 △커플 게임 △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결과, 총 100명의 참가자 중 60명 30쌍의 커플이 성사되면서 지난 두 차례에 이어 약 60%의 높은 매칭률을 기록했다. 제4회 행사는 오는 9월 7일 중구 을왕리 해변 일대에서 야외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제5회 행사는 12월 6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5회 참가자 모집은 11월 3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요즘,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행사에도 인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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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6, 2021
광주시, 인문도시 조성 보조사업자 모집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인문도시광주 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분야는 2개 분야로 사업비는 각각 1억원이다. 제1분야는 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도시 특성화사업과 인문동아리를 육성하고 제2분야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대상 인문 프로그램과 10월 넷째주로 지정된 ‘인문주간’을 운영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관련 분야의 사업실행 실적이 있는 단체다. 오는 3월2일부터 3일까지 시 문화도시정책관실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중 ‘2021년도 인문도시광주 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2019년부터 인문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역량이 있는 보조사업자를 모집·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문활동을 독려하고 지역 내 산재한 다양한 인문자산을 연계해 개인과 지역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고 시민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김종효 행정부시장, 파손도로 현장 점검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16일 관내 주요 파손도로 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무진대로 운수IC 일대 파손도로를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광주시는 겨울철 눈과 동결·융해 반복에 따라 파손도로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 12월30일 내린 눈으로 발생한 파손도로 2810건에 대해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특히 광주시는 신속한 파손도로 정비를 위해 상시 운영하던 보수반을 2개 반으로 확대하고 비상 시에는 5개 반을 운영하며 도로 정비에 적극 나서왔다. 또 당일 신고되거나 발견된 건에 대해서는 당일 보수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보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도로보수 건수는 30건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90건으로 3배 급증했다. 광주시는 파손도로가 대규모로 발생한 서문대로 등 9개 노선 17㎞에 대해서는 도로표면 절삭 후 재포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시민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당일 복구해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파손도로 발견 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밴드, 신문고 365생활민원 120번콜센터,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 각 자치구 건설과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코로나19 극복 각계 응원 이어져
코로나19 극복 각계 응원 이어져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소연 간호사는 16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용섭 시장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와 현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박 간호사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활약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료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편지를 쓰고 사비를 털어 기탁금을 마련했다. 박 간호사는 편지를 통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아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이 작은 시작이 선한 바이러스가 되어 사랑의 릴레이가 이어진다면 함께하는 광주 공동체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박 간호사가 기탁한 지원금으로 방역용 마스크와 핫팩 등을 구입해 편지와 함께 진료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한빛청년회와 한빛청년회 여성임원단도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레깅스 150벌과 의료용 크림 210개를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김태성 한빛청년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여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들의 나눔행렬이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의 바람이 되고 있다”며 “따뜻한 나눔의 힘을 발판 삼아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대전시, 교통분야 시민체감형 대표사업 중점추진
대전시, 교통분야 시민체감형 대표사업 중점추진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소규모 사업이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분야 ‘시민체감형 대표사업’8개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538억원을 투입해 중점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시는 모든 정책의 최종목표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인 만큼,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8년 대비 절반수준인 40명대로 줄여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한다. 무단횡단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고가 빈번한 103개소에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100개 교차로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차로 구조도 개선한다. 자가용 운전자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시민 등 누구나 느꼈을 법한 상습정체 교차로를 ‘잘 풀리는 교차로’로 조성해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연간 5건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20곳의 차로 및 신호조정,교통안전시설 등을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혼잡교차로 55개소에 대해 좌·우회전 차로를 확대해 자동차 진행방향을 명확히 하는 등 차량간 상충과 혼잡방지를 위한 ‘교차로 도류화 사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상습 정체구간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차제 신호체계를 적용해 탄력적인 교통신호를 운영함으로써 정체구간의 유입 교통량 조절과 차량 꼬리물기를 감소시켜 차량 통행속도를 15%까지 끌어올리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러한 교통체계 및 시설개선과 함께 교차로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어두운 지하차도를 보름달처럼 밝고 환하게 조성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 확보를 강화한다. 시는 교차로 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야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61.4%로 높은 비중을 보임에 따라 교차로 조명탑과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2022년까지 29개 주요간선도로의 교차로 585개소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시는 야간시간대 교차로 교통사고가 42%까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하차도 진입시 1~2초간 시야가 캄캄해지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지하차도 23개소에 설치된 7,000여 개의 나트륨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한다. 시민의 건강 ‘타슈’가 새롭게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시 발생되는 도로단절 등 장애환경을 최소화해 소요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시키는 소위 ‘자전거 아우토반’을 구축한다. 이와함께 타슈 이용율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대여·반납결재를 하는 공유자전거도 도입한다. 또 해마다 반복되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폭설과 폭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도 추진한다. 이면도로를 포함한 총 2,031㎞를 제설작업 구간으로 연장 확정하고 ‘당일 눈치우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구청에 이면도로 제설용 ‘스마트제설기’74대를 추가지원하고 덤프트럭 74대를 추가 임차해 눈이 내린 당일 이면도로까지 제설을 실시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사상 유래 없는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등으로 많은 불편을 줬던 도로 및 지하차도 배수시설도 전면 정비한다. 129억원을 투입해 35개소의 지하차도 수·배전반을 지상으로 올리고 침수 취약지에 대한 배수시설을 개량하는 한편 지하차도 배수펌프시설 용량을 검토해 개선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한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향후 2년간 교통분야 8개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정월대보름 행사 운영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정월대보름 행사 운영 [국회의정저널]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정월대보름 소 들어온다’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일 정월대보름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나눔,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먼저 20일 공개되는 영상 콘텐츠 ‘보소보소 영상보소’는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의 전승을 위해 해마다 박물관에서 치러진 대보름 영상을 재구성한 것으로 박물관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블로그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건강한 한 해 나기를 위한 부럼깨기 풍속을 즐길 수 있는 ‘부럼세트 나눔’, 신축년 복을 가득 담은 ‘향기나는 복주머니 나눔’, 지역의 연 제작 명인이 만든 ‘방패연 나눔 및 시연’ 등 행사도 펼쳐진다. 부럼깨기는 부스럼을 예방하며 새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대표 풍속 중 하나다. 박물관은 코로나19도 꼼짝 못하는 호두, 땅콩으로 구성한 부럼 400세트를 마련해 20일 21일 24일 26일 등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카카오톡 계정 친구를 맺은 박물관 방문자에게 제공한다. 복의 기운을 담은 향기나는 복주머니 나눔은 20일 21일 23일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로비에서 400세트 한정으로 진행된다. 나쁜 것은 보내고 좋은 복을 불러오는 ‘송액영복’이라는 문구를 쓴 방패연 나눔도 준비됐다. 연 제작 전문가가 만든 방패연은 50개 한정으로 ‘신축년 삼행시 짓기’ 당첨자를 대상으로 배부된다. ‘신축년 삼행시 짓기’는 20일부터 2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바로예약에 제출하면 되며 박물관은 26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21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 박물관 광장에서는 대형 연날리기 시연 행사도 열린다. 구종천 박물관장은 “정월대보름 나눔 행사가 광주 공동체의 활력을 잇는 소중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광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등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등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기존에는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면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임차료 지원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광주시,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참여기관’ 모집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함께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10일까지 공모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 등을 활용해 안전, 환경, 교통,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사업 초기부터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응모해 오는 4월 선정되면 1단계로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대표 솔루션 실증과 본사업을 기획하는 예비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국토부 성과 평가를 거쳐 2단계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범위를 확대해 2년간 200억원 규모로 지원받게 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학·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참가 신청 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해 공동으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1단계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승규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이번 공모사업이 광주형 뉴딜 스마트도시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광주시, 자치경찰제 준비 본격 시동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1월18일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준비단’을 설치했고 광주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추진단’ 신설을 마무리하는 등 전담 조직 설치를 마쳤다. 광주지역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가 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명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시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 지역 및 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성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추천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도 설치된다. 사무국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자치경찰 관련 예산과 국비지원 규모도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월26까지 시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광주광역시 정원 조례’ 등 조례안 개정, 사무국 구성을 포함한 모든 준비도 5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담기 위해 시와 경찰청, 시의회, 경찰 관련학과 교수,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주형 자치경찰제 의견수렴 간담회”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 신설 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보다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시와 경찰청이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7월1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광주소방본부, 다중이용시설 불시 교차단속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6일까지 판매시설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 15곳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소방서간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다중이용시설의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불시 점검을 통해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피난로 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행위 등이다. 단속반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시민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과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은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광주시, 2021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시행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관내 농지 4만6436필지를 일제정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별로 작성해 농업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권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총 197만건의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정보를 2년간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차로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1만8500여 건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관외 농지 정비에 따른 지자체간 불분명한 책임성,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정비기준·방식 등 제기된 문제점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방식으로 개선해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치구와 동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채용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업무 담당자과 보조원 교육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업경영체 정보, 직불금 이행점검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소유·임대차 정보 확인 타 정책 DB와 불일치 정보에 대한 정비 대상자 소명 요구 농지원부·타 정책DB 사이에 경작사실 차이가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농지은행 안내 불법 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농지소유자는 특별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연계 순으로 진행된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의 소유, 임대차 등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하면 공익직불제 등 농림사업의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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