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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월부터 ‘아이플러스길러드림 확장형 시간제 보육’ 시범 운영… 맞벌이 가정 돌봄 부담 완화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확장형 시간제 보육’ 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플러스 길러드림’의 ‘틈새돌봄’에 포함된 핵심 과제로 기존 교육부 시간제 보육 제도의 운영 시간과 대상 연령을 대폭 확장한 인천형 보육 정책이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 단위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인천형 확장 시간제 보육은 이용 연령을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까지 확대하고 운영 시간도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넓혀 보다 유연한 돌봄을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며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등 6개 구에 지정된 9개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구 1개소, 미추홀구 1개소, 연수구 2개소, 남동구 3개소, 부평구 1개소, 서구 1개소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이용 수요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 2026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대응책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 돌봄이 어려운 가정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확장형 시간제 보육은 갑작스러운 일정이나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안전한 인천형 보육 안전망”이라며 “맞벌이 가정은 물론, 다양한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누리집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각 운영 어린이집에 전화로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10월 중순 누리집 개설 이후부터는 ‘부모다움’ 누리집 내 ‘확장형 시간제 보육 예약’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청년 미혼남녀 만남의 장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성황리에 마무리
인천시, 청년 미혼남녀 만남의 장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성황리에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는 지난 8월 23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이플러스 이어드림’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등 24세~3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3~4회차 참가자를 모집해 진행됐다. 총160명에 모집에 1,713명이 신청해 평균 10.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이 같은 결과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연애 코칭 △1:1 대화 △커플 게임 △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결과, 총 100명의 참가자 중 60명 30쌍의 커플이 성사되면서 지난 두 차례에 이어 약 60%의 높은 매칭률을 기록했다. 제4회 행사는 오는 9월 7일 중구 을왕리 해변 일대에서 야외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제5회 행사는 12월 6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5회 참가자 모집은 11월 3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요즘,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행사에도 인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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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21
부산시,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 추진
부산시,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텔레그램 ‘n번방’ 등 다변화된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지원을 위한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의 3대 분야는 피해자 지원 시민 참여 인식개선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이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한 2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 수사·법률 연계, 심리치유 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수사·법률 동행 등 피해자를 1:1로 지원하는 ‘함께하는 마음지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일 오전 11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부산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대학교병원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시민 참여 인식 개선을 위한 4개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시민 사이버감시단을 확대 추진하며 디지털기기 노출이 많은 아동·청소년 등 전략집단을 발굴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초·중·고·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를 공모하고 다양한 채널에 홍보하는 등 시민 소통 콘텐츠도 제작·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군, 경찰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하는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교육청, 경찰청, 부산지방변호사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TF를 활성화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운영해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및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홍보 등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부산형 자치경찰제 준비 속도 낸다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마련해, 2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시는 지난 2월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정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시의회와의 간담회, 부산경찰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입안했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위원회 운영 윤리성 제고를 위해 표준조례안의 15개 조문을 11개 조문으로 정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치경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을 3~4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충실한 의견 수렴으로 잘 정비된 조례을 만들어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부산시, 111개 정보화 사업에 967억원 투입한다
부산시, 111개 정보화 사업에 967억원 투입한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디지털 중심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정보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도 제1차 정보화위원회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2021년도 부산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에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부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보화 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수립했으며 부산시는 올해 111개 사업에 96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C.O.R.E 추진전략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핵심역량 증진 분야 42개 사업,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혁신의 내재화 분야 18개 사업, 중점 산업분야 디지털 재설계 분야 13개 사업, 시민행복을 위한 확장된 서비스 분야 38개 사업이며 이번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학계, 정보통신 관련 협회, 관계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사업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 구축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부산 데이터 혁신생태계 구축전략 수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부산시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등이다. 한편 신규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에 대응해 비대면 서비스와 블록체인·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에 디지털 역량을 집중했고 사업비는 23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4.2%를 차지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보화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행복한 디지털 중심 해양수도 부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민주시민교육, 미래를 묻다
민주시민교육, 미래를 묻다 [국회의정저널]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에서 관·학이 머리를 맞대고 민주시민교육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는?’을 주제로 ‘민주시민교육 명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원호 시 교육지원과장, 김동호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최운실 아주대학교 교수,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대면으로 참석·진행하며 시민들은 시 또는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는 이춘희 시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 후, ‘세종시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의 시민자치학 특성화 학당인 ‘대평 학당’을 개설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참여도 제고를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명확한 방향성 설정은 참으로 중요하다”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명사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장군면 의용소방대원 침착한 대응으로 화재 막아
장군면 의용소방대원 침착한 대응으로 화재 막아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의용소방대원이 발 빠른 화재 진압으로 재산 피해를 막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장군면 여성의용소방대원 임홍연씨는 지난 8일 저녁 8시 53분 쯤 은용리 인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임 씨는 한 축사에서 화염과 동시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고 곧장 119에 신고한 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집에 비치한 주택용 소화기를 꺼내와 분사했다. 자칫 인명피해로도 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축사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도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임씨는 축사에서 불이 번져나가는 순간, 침착하게 현장으로 접근해 소화기를 사용했고 다행히 불길이 약해지며 축사 내 가축,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장군면 여성의용소방대 신규 대원으로 지원한 이후 지역사회 안전과 화재 방지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세종소방서는 이번 임 씨의 공로를 인정하고 의용소방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검토 중이다. 임 씨는 “주택용 소화기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 계속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금남면, 농촌미세먼지·산불예방 사업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이 농촌 지역 각종 농업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촌 미세먼지와 산불 예방을 위해 마을단위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일부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부산물 태우기가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농사에 도움을 주는 곤충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세종시 인구가 확대된다. 에 따라 도농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금남면은 농촌 미세먼지와 산불의 예방을 위해 산업담당 직원과 공공근로 인력,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을 3개조로 편성해 5월 말까지 ‘농촌미세먼지·산불예방사업’을 추진한다. 금남면은 이번 사업으로 시 보유의 잔가지파쇄기를 활용해 농업부산물을 파쇄해 고품질 퇴비 확보에 힘쓰는 한편 미세먼지 발생 및 산불 예방에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7일에는 금남면 박산리 1개 마을을 선정해 잔가지파쇄기를 동원해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에 활용하고 안내문 배포와 설명회,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금남면은 효과적인 예방사업이 되도록 향후 금남면 소재 41개 마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진승기 금남면장은 “그동안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 홍보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 미세먼지 및 산불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된다”며 “앞으로 마을단위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과 마을별 자율 참여를 위한 홍보 사업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대상 선정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올해로 발견 50주년을 맞는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 대상에 선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16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에서 ‘반구대 암각화’가 세계유산 우선등재 추진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선등재 대상지는 ‘대곡리 암각화’와‘천전리 암각화’를 아우르는 반구대 일대의 계곡으로 해당 지역의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 인류 최초의 포경활동을 보여주는 독보적 증거이자 현존하는 동아시아 문화유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0년 ‘울산 대곡천 암각화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십여 년 만의 성과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반구대 암각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보존해 후대까지 계승해 나가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우선목록 등재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관련 조례 제정 유네스코 등재 울산시민단 발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분야 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마침내 우선등재 대상에 선정됐으며 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반구대 암각화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시민들과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반구대 암각화 보존·관리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과 선사시대 유산으로서의 반구대 암각화 이야기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화 사업도 활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만큼, 향후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의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에 집중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오는 2025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다양한 학술연구 국내외 비교연구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시민과 방문객 편의를 위한 각종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간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반구대 암각화의 우선등재대상 선정으로 울산이 세계유산도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며 “인류 최초의 기록유산이자 울산의 가장 큰 문화적 자랑인 반구대 암각화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광주시, 폭설 대비 비상근무체계 가동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6일 오전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오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시, 5개 자치구 재난 협업부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책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광주시에 17일 오전까지 강추위를 동반한 5~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재난컨트롤타워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시민들이 적기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동참 외출 자제 대중교통 이용 빙판길 안전운전과 보행 유의 비닐하우스, 적설취약구조물 등 시설물 피해 예방 내용이 담겼다. 또 기상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제설제 살포 적설 취약구조물 점검 취약계층 관리 강화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변경 전 직원 눈치우기 출퇴근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더불에 적시에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도로과, 종합건설본부, 자치구, 2순환도로에서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함 등 제설장비를 사전점검하고 제설작업반에 비상대기하도록 하는 등 사전 대비에 나섰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과 폭설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긴장감을 갖고 기상상황에 대응해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단일 산단 내 행정구역 경계조정 쉬워진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단일 산단 내에서는 인접 자치단체들 간의 완전한 합의가 없더라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말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완료 전에 합리적으로 정형화된 구역 획정에 따라 관할구역이 조정돼야 하지만 인접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특별한 조정절차가 없어 경계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각종 인·허가, 세금납부, 행정조치 처리에 혼란을 초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가중되는 기업 불편과 인접 자치단체 간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정부합동감사 제도 개선 창구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계 지자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안을 첨부해 경계조정 신청을 요구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를 통한 경계변경 조정신청에 대해 관련 자치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협의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이 과정에서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원만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 율촌산단, 구미산단 등 지자체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개발사업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전남권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계조정 시 선도적으로 적용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경계조정 논의는 지자체간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며 최우선적으로 입주기업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의 개발 사업지구 내 오래되고 어려운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돼 의미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광주시, 올해 숲가꾸기사업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에 들어간다. 올해는 총 350ha에 대해 총 8억원을 투입해 ‘공익림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상반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공익림가꾸기는 광산구 산정동 86-12 일원 등 7개 지역 180ha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는 북구 장등동 등 4개 지역의 생활권 주변 산림 170ha에서 추진한다. 이들 숲에서는 가지치기와 수목 밀도를 조절하고 미세먼지를 정화시킬 수 있도록 상층목과 하층목을 적정 관리하게 된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잘 관리된 숲은 나무뿌리가 고르게 발달돼 산림 내 토양의 쓸림 현상을 방지하고 폭우 시 나무 사이사이 틈을 통해 토양 속으로 빗물이 흡수돼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밀도가 유지돼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켜 대형 산불 발생 확률을 낮춰준다. 또한, 공기흐름을 따라 숲 내부로 적절히 유도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은 나무의 줄기, 가지, 잎에 흡착되어 공기질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된다. 신재욱 시 공원녹지과장은 “숲의 건강은 곧 생태계의 건강을 의미한다”며 “숲가꾸기 사업은 환경적,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우량한 목재자원을 육성하고 재해에 강한 건강한 숲을 만드는 산림관리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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