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역 내 전시공간 ‘열린박물관’하반기 대관 신청받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에 위치한 ‘열린박물관’의 2025년도 하반기 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립박물관은 인천교통공사와 상호 공동발전 협약으로 인천시청역 역사 내 1, 9번 출구와 개찰구 사이에서 ‘열린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열린박물관’은 인천시민이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전시 공간이다. 대관은 인천시민이거나 인천 소재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관비는 무료이다. 대관 기간은 2025년 7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소 14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립박물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시계획서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검토 후 대관 여부는 6월 20일에 개별 통보하며 전시 일정은 담당자와 조율할 수 있다. 김태익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천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23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25년 인천시장기 노인건강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와 10개 군·구 지회 선수단 등 1,100여명이 참가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서는 △노인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한궁 △바둑 △장기 △파크골프 등 다양한 종목이 진행됐다. 특히 파크골프는 별도로 오는 6월 2일 인천송도파크골프장에서 16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전국대회 참가 특전이 주어지는 만큼, 각 군·구 대표 선수들이 종목별 우승과 종합 우승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장 곳곳에서는 어르신들의 뛰어난 집중력과 팀워크, 스포츠맨십이 돋보였으며 경기가 끝난 후에는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모습이 이어져 건강한 경쟁과 공동체 정신이 느껴졌다. 유정복 시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체육대회가 어르신들께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느끼고 신체적·정서적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취임 축하난‘아름다운 가게에 아름다운 기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취임 축하난을 모두 17일‘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취임식마저 생략한 채,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으로 업무를 시작한 조택상 정무부시장은 “기쁨은 나누면 배가되고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시민들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축하난을 주변 이웃과 나누기로 결정했다”고 뜻을 밝혔다. 이 날 조 정무부시장은 원도심에 위치한 인천시 최초의 아름다운가게 동인천점을 방문해, 주변으로부터 받은 축하난 30여점을 모두 전달했다. 기부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동인천점에서 저렴하게 판매해,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화 아름다운가게 동인천점 매니저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며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인천시 고위공직자가 있어 희망을 느낀다 이번 취임 축하난 기부가 기부 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택상 신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현대제철 통합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인천 동구청장에 최초로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중구·강화·옹진지역 위원장을 맡았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 최근 학술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WHO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1989년부터 시작한 지역사회 안전증진사업이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웨덴에 있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특히 공인 후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재공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주시는 2016년 4월28일 국내 11번째, 세계 365번째로 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았으며 안전증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주시의 99개의 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손상 사망률 감소를 위한 138개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재해·재난, 폭력예방, 자살예방, 학교안전, 노인낙상, 도로교통사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6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198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안전문화 3·3·3시민운동 등 안전증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시 총사망자 대비 사고손상 사망자는 9.1%로 2010년 대비 4.2%, 2015년 대비 0.7% 감소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재난안전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성과를 거뒀다. 올해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5년차를 맞은 광주시는 재공인을 위해 지난 15일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맡겼다. 용역에서는 시민들의 손상현황과 추이 분석, 7가지 공인기준에 적합한 안전사업 성과 평가 등 손상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인심사자료를 작성한다. 손상감시체계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다치는지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정보를 파악해 신뢰성 있는 지표를 산출하고 독자적인 성과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안전증진사업의 발전과 고도화 전략 마련이 가능하며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도출해 시민들에게 제공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내용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ISCCC에 공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국제안전도시 재공인과 손상감시체계 기반 마련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한 단계 고도화된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전국 최초로 공공 무인특장차 자율 주행한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에 전국 최초로 공공서비스 부문의 자율무인저속특장차가 주행한다. 광주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시청에서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증 착수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갔다. 이번 실증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특장차 실증과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국내 자율주행은 운전자 탑승이 전제가 되었으나, 광주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자율주행 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2019년 12월 평동산단, 하남·진곡산단, 수완지구, 우치공원, 빛그린산단, 송정공원 등 7개 지역 16.79㎢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지난해 7월 특구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에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무인저속특장차의 도로 임시운행 허가, 도로주행 허가, 도시공원 출입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면 청소차와 산업단지용 폐기물수거차의 임시운행 허가 취득을 위해 상기 특례를 적용한 성능테스트를 만족해 지난 1월29일 국토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이번에 실시하는 무인저속특장차 실증은 평동산단 내 평동역 일원과 수완지구 성덕공원 및 고래실 공원 일원, 우치공원 등에서 진행된다. 동시에 관제센터를 통해 무인특장차 주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원격제어를 통해 대처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거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도 함께 진행된다. 실증은 안전을 위해 5~7㎞/h의 저속으로 운행되며 시간은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을 피하고 교통량이 적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다만, 우치공원에서는 개장시간을 피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시민 협조를 받아 실증시간대에 실증경로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주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 무인특장차 특구는 이번 실증을 통해 새벽 교통사고 등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순반복 업무해소를 통한 작업능률 향상 등이 기대된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는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국산화, 광주 특수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등 자율주행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홍식 ㈜에이엠특장차 대표이사는 “국내 지자체 뿐 아니라, 스페인 등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인특장차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실증을 계기로 광주가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생태계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주민세는 세목이 간소화됐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진 재산세와 주민세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지난해 11월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해 최대 18만원까지 감면된다. 또한, 주민세는 기존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이 가운데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 주민세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를 통합한 것으로 8월에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생활에 밀접한 재산세와 주민세의 변동이 큰 만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음식물 조리와 관련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 광주에서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313건 발생해 11명의 인명피해와 3억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전체 화재 104건 중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조리중 발생한 화재는 10건에 달했다. 음식물 화재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했다. 조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골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채 잠을 자는 경우, TV를 보거나 전화통화를 오래하는 사례, 외출로 집을 비우는 경우 등이 사고 발생 원인이었다. 지난 15일 북구 동림동 아파트에서 음식물 조리를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은 것을 잊어버린 채 집안일을 하다가 화재로 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지난해 10월 광산구 신가동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조리중 불씨가 인접한 가연물로 착화돼 1명의 인명피해와 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음식물을 조리하기 위한 가스레인지 등의 화기 사용 시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반드시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주방 감지기 설치를 확인하고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에서는 주방용 소화기 준비하해 한다. 장기간 외출 시에는 가스차단을 확인해야 하며 일정시간 후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가스밸브안전차단기 및 과열방지장치가 부착된 가스레인지를 설치해야 한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음식물 조리와 같은 부주의 화재는 평소에 작은 관심만 가져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며 “음식물 조리중 주변을 비우지 말고 항상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6㎍/㎥로 줄이기 위한 ‘광주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1월28일 비대면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7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에는 미세먼지 등 7종의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원인 산업·배출시설, 수송·이동오염원, 생활·농업, 예측·진단·모니터링, 시민보호·참여분야 100여개 세부사업을 반영했다. - PM2.5 23㎍/㎥ →16㎍/㎥, PM10 42㎍/㎥→30㎍/㎥특히 시는 초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강화 저공해차 전환 지원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도로미세 먼지 재확산 방지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기간인 12월~3월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을 집중 감시하며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등 6개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초미세먼지의 예측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 도로청소강화,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저공해장치 부착 등을 신청하는 차량에 한해 2021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33개소의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해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전환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올해에는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고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준다. 올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42억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920여 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50여 대를 지원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 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하는 소유자 또는 신고예정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대당 700만원씩 총 16억원, 235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전년도 대비 지원규모를 두 배로 확대했다. 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3248대, 전기이륜차 419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기자동차 1200대와 전기이륜차 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17일 보급계획을 공고하고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액은 전기승용차는 대당 534만원에서 1300만원이고 전기화물차는 차량규모에 따라 900만원에서 2600만원이며 전기이륜차는 유형 규모별로 120만원에서 33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전일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광주지역 관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문화전당 및 금남로 구간에 설치된 클린로드 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가동한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지하철 역사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깨끗한 지하수를 활용해 봄·가을철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여름철이면 온도를 낮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도로 정화시스템이다.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살수 노즐을 통해 지면에 지하수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상시 1~3회, 고농도 미세먼지 및 폭염 시에는 하루 최대 4회까지 가동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2024년까지 광주시 대기환경 개선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없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경제성 검토 시행으로 공사비는 낮추는 반면 설계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설계경제성 검토 제도란 건설공사 설계초안에 전문가 검토 과정을 추가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경제적이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진보한 설계안으로 설계초안을 보완하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 기법이다. 지난해 소방학교 다목적교육 훈련센터 건립사업 등 7건 설계에 대해 설계VE를 시행해 총공사비 1692억원 가운데 35억원의 원가를 절감하고 분야별 전문위원이 제시한 214건의 우수제안을 설계도서에 반영해 설계 품질을 향상시켰다.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과거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외부기관에 의뢰해 그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지난해부터 시에서 직접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집해 검토케 하는 직접관리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설계 검토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설계VE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준비-분석-실행 단계로 프로세스를 갖추고 1건의 설계VE 추진을 위해 30여일의 기간 총 5회의 집합회의를 개최해 발주처, 설계사, 검토위원이 자유로운 공간과 분위기 속에서 상호간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고 있다. 설계VE는 설계단계에서 설계오류 등 정정이 가능하고 시공단계에서는 현장적용 타당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해 시공성, 안전성, 사용자 편의성 등의 기능을 높여 설계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시는 ‘2020년 설계VE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건설업 종사자가 업무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구, 공사·공단 등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설계VE는 비용은 낮추고 우수한 기술적 대안을 채택하는 ‘더 나은 설계’를 지향하는 제도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만큼 더 많은 건설공사에서 시행되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323대로 지난해 상반기 5500대 대비 33% 이상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3월5일까지이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저공해조치 신청’하며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도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된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바로가기 : https://emissiongrade.mecar.or.kr다만,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 대기보전과에 조기폐차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우체국 소인 일자는 3월5일까지 인정된다.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이전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은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은 지역번호+114, 환경부 콜센터, 환경부 홈페이지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를 위해서는 대상 차량을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시에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 중 관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이외 조기폐차 신청자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또한 지난해에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경유차가 아닌 신차구입 외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등록할 때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지자체 또는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지원율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신차 구매보조금은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3.5t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으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선정 우선순위는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중점 배분하고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폐차가격이 산정된다. 향후 조기폐차 추진일정은 4월말 이후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우편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 받은 후 폐차장에서 폐차말소 후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금년에 조기폐차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문화재단, 문화도시 세종 함께 할 3기 청소년문화도시기획단원 모집 [국회의정저널] 세종시문화재단은‘문화도시 세종 만들기’에 함께 할 ‘청소년문화도시기획단 3기’단원을 모집한다. ‘청소년문화도시기획단’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3월 2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20명의 단원들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공간 답사, 전시기획, 영상콘텐츠 제작,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획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재단은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규모 분반 형식으로 기획단을 운영하고 비대면 회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청소년문화도시기획단 1기와 2기에 참여한 60명의 단원들은 도시재생, 문화와 기술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by 편집국인천 특사경,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17곳 적발 [국회의정저널] 설 명절 대목을 노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2월 9일까지 실시됐다. 단속은 명절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축·수산물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중점 단속했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했다. 단속 결과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꽃게, 참돔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판매업체 5곳이 적발됐다. 또한, 불법 어획물인 어린 꽃게를 절단해 판매하면서 창고에 보관한 판매업체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1곳, 냉동 축산물을 실온에서 보관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이밖에, 성수품인 참돔, 갑오징어, 낙지, 꽃게 등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9곳도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를 고의로 표지하지 않은 업체 9곳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어시장, 도매시장,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