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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사후평가, 관련 기관별 역할 정립하자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재정투자사업 중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최근 3년간 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을 보았을 때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되는 사업이 70%에 달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조건부 의견에 대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의견과 이행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재정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의견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정리하였다.이 연구에서는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 수행 방안으로,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 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 하는 지표도 사후평가 항목이므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재정부서를 비롯하여 예산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각 기관별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인천연구원 박찬운 연구위원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인천시에서는 재정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14억 원 부과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72만여 건,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인해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하여 전체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h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시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연말 맞아 전 직원 연탄배달 봉사 나서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연말을 맞아 최근 전 직원이 함께 연탄배달 봉사에 나서 지역사회에 훈훈한 정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인천사서원은 지난 12일 오후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를 찾아 9개 가구에 직접 연탄 4000장을 배달했다.사서원 및 소속 시설 직원 등 모두 40여 명이 힘을 보탰다.직원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다.인천사서원은 지난해에 이어 3번째 인천연탄은행과 협업해 지역 곳곳에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와 1인 어르신 가구에 연탄배달 봉사를 해오고 있다.지난해는 2월과 12월 각각 서구 석남동, 미추홀구 용현동을 방문했다.조대흥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은 “우리 인천사서원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에게 전달돼 올겨울 무사히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정을 나누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역할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라이보울과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예술공간 트라이보울에서 12월 20일, 21일 이틀간 클래식 음악 축제와 크리스마스마켓이 열린다.이번 축제는 올해 트라이보울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며, 따뜻하고 설레는 시간을 관객과 함께할 예정이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클래식 페스티벌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중 일부, 르로이 앤더슨의 ‘썰매 타기’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클래식 음악들이 다양한 구성을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20일 낮 12시, ‘송현민의 에디터스 노트’로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린다.음악평론가이자 공연예술 전문지 ‘월간객석’편집장 송현민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한국을 대표하는 목관오중주단 뷔에르 앙상블의 연주로 음악과 인문학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같은 날 저녁 6시에는 현악사중주 ’앙상블스 인 트라이보울‘공연이 이어진다. 바이올린 윤은솔·신동찬, 비올라 신경식, 첼로 박유신으로 구성된 연주자들은 국내외 콩쿨을 휩쓴 실력파 솔리스트들로 깊이 있는 연주가 기대된다.21일 낮 12시에는 ’조은아의 Playlist : 사랑은 이렇게 노랜한다‘로 관객들을 만난다. JTBC, tvN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친숙한 피아니스트 조은아가 사랑을 테마로 한 곡들을 소개한다. 테너 김정훈, 소프라노 이혜지, 피아니스트 유성호와 함께해 우리에게 익숙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마지막 공연은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구성된 20인조 체임버 오케스트라 ’트라이보울 페스티브 체임버‘가 가족과 함께 즐기는 따뜻한 클래식의 세계로 초대한다.악장은 제1바이올린 태선이가 맡고, 제2바이올린 수석으로는 박소현, 비올라 수석 양혜경, 첼로 수석 채훈선, 그리고 기타리스트 박규희의 협연이 더해져 기대를 모은다.또한, 20일과 21일 이틀간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까지 트라이보울 3층 전시장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더하는 참여형 전시와 워크숍, 핸드메이드 소품을 판매하는 크리스마스마켓, 야외 브릿지에는 포토존이 설치되어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다.공연은 전석 1만5000원~2만원으로 엔티켓과 놀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고, 크리스마스마켓은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트라이보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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