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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재정투자사업 중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최근 3년간 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을 보았을 때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되는 사업이 70%에 달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조건부 의견에 대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의견과 이행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재정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의견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정리하였다.이 연구에서는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 수행 방안으로,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 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 하는 지표도 사후평가 항목이므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재정부서를 비롯하여 예산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각 기관별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인천연구원 박찬운 연구위원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인천시에서는 재정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72만여 건,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인해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하여 전체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h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시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동면 취약계층 돌봄지원, 더욱 탄탄해진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와 지난 9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생 돌봄나르미 활동 사업인 반찬배달과 세탁수거배달 서비스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동면 협의체 위원, 북세종 농촌중심지 추진위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오는 9월부터 매월 50만원 씩 밑반찬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전동면 복컴 완공 시 세탁기·건조기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석수 전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이번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에 나서 지역사회의 나눔·돌봄 문화를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1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인천형 스마트 상수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시민의 수돗물 신뢰를 회복하고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상수도 지능형 관리 기술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 개발 4차 산업 핵심인 공간정보,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접목한 ‘디지털 상수도’ 구현,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20년부터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감성컴퓨팅 활용 상수도 웰니스 구현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조인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 연구개발 성과가 인천시 상수도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도시역사관 ‘2021 도시를 보는 작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오는 10일부터 ‘도시를 보는 작가’展이 열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일상에 잠시나마 휴식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도시 풍경을 한국화에 담아낸 5인의 작가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첫 전시는 독특한 수묵 기법으로 도시의 모습을 그려왔던 박병일 작가의 ‘숨토피아’전이다. 숨토피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숨’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공간이라는 의미와, ‘있다·존재하다’는 뜻의 라틴어 숨을 가리키고 여기에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를 합성한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송도의 모습을 담아낸 최근작을 비롯해 그동안 작가가 진행해 온 작업인 도시 건축물을 블록 형태의 점을 사용해 독특하게 그려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작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강제적으로 은일의 삶이 되어버린 일상을 잠시나마 잊고 자유롭게 산책하며 안식을 찾길 바라는 작가의 바람을 엿볼 수 있다.
by 편집국월미공원 미관저해 칡덩굴 제거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수목의 생육에 피해를 주고 산림경관을 저해하는 칡 덩굴류 제거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칡덩굴은 최근 기후변화 및 왕성한 번식력과 생장 등으로 인해 월미공원의 산림 내 수목을 덮어 경관을 저해하고 산림자원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제거작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상지는 월미공원 내 칡덩굴 번식지로 어을미센터, 군부대주변 남측사면, 산림경계 및 빈공지 등을 집중적으로 제거한다. 제거규모는 약 2ha이며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산림경관회복 및 수목피해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제거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천기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제거작업을 통해 시민들께서 월미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인천색 공공우산으로 희망 나눔 메세지 전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민참여로 개발한 공공우산 400개를 임시선별검사소 8개소에 비치해 폭염 속에 코로나 검사를 대기하는 시민들께 대여하고 코로나19 극복 염원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색 공공우산은‘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한 인천색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전하는 코로나19 응원메세지로 희망을 나누기 위해 개발됐다. 인천색 중 인천바다색, 인천하늘색, 정서진석양색, 소래습지안개색, 문학산색 5색을 선정하고 각 색상에 시민 공모 메시지 당선작을 적용해 디자인했다. 우리가 마주보고 웃는 날 다시 올거야.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웃을 수 있도록 혼자 쓰면 우산 함께 쓰면 희망 코로나는 가고 우리의 삶이 별 보다 빛나길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한 온도 36.5°C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인천색은 우리 시의 역사, 문화, 자연을 대표하는 환경색으로 시의 정체성을 알리고 디자인도시로서의 홍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두를 위한 생활품격을 높이는 도시디자인을 위해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민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산단 대개조’위해 타 지역 산단과 협력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1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에서 인천의 기술 선도 기업들과 서울, 경기, 경남, 전북 등의 산단 기업이 협력해 총 4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은 민선 7기 인천의 핵심 경제정책인‘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지원사업의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고 타 지역의 산단과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업종별 산업생태계 강화 및 미래 먹거리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한 산단 간 기술협력 개발지원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엔진기반 경량 발전기술, 전력공급시스템, 소형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탈모증상 완화 제품 등의 개발 분야에 2022년까지 국·시비를 포함해 4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천은 남동, 주안, 부평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제조업의 주요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세계무역 질서 재편,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세계적인 산업 환경 급변으로 기존의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됐고 이는 기업의 혁신역량 하락으로 이어져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및 연구개발에 한계를 갖게 됐다. 시는 이러한 산업단지에 직면한 문제해결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산단 대개조 지역 공모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거점 산단으로 남동, 연계 산단으로 주안·부평·송도지식정보산단, 연계지역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설정해 산단 간 핵심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연계를 강화하는 등 산업단지 혁신을 꾀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 대개조 지역기업 R&D,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청정공정 보급 확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이번에 선정된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은 산단 기업 간 기술 협력을 통해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 등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성공적인 산단 대개조 사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혁신성장역량 전국 1위, “수도권보다 우위”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공간분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도시보다 혁신기반역량과 미래산업기반역량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최근 산업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의 혁신기반 역량, 미래산업 기반 역량을 각각 평가해 혁신성장 역량 종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평가 결과 대전시가 혁신기반 역량 지수와 미래산업 기반 역량 지수를 합친 혁신성장 종합지수가 2.5531로 전국 1위로 집계됐다. 혁신기반 역량지수와 미래산업 기반역량지수도 각각 전국 1위로 차지했다. 대전에 이어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2~4위를 차지했으며 5위는 광주, 6위와 7위는 각각 충남과 울산이었다. 정부가 경제성장 동력 저하와 고용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평가 결과는 대전의 미래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장역량 비교 우위는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과 함께 향후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대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포함하고 있다. 대덕특구 입지 특성상 공간분포에서는 대전의 혁신성장역량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책기관 등 대부분의 연구개발 자원은 중앙체계 하에 운영되고 있고 수도권이 독점하고 있는 자본과 정치권력, 기업인프라로 인해 그나마 존재하는 지역의 인재와 연구개발 성과를 흡입, 포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전의 혁신성장역량을 지역의 산업구조에 연계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을 지역기업을 통해 사업화로 연결해야 하는 것이 대전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시는 분석했다. 대전시는 민선7기 신설한 과학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과학산업국과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출범한 과학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혁신성장역량과 지역산업을 연결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대전이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역량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활용해 과학이 시민을 잘살게 하는 유례없는 창업과 기술사업화가 폭발하는 유니콘 도시를 만들겠다”며 “지역 혁신성장역량이 지역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적 정비와 재정적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분배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 주민참여예산 200억원 시민 온라인 투표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최종선정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시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200억원으로 확대한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5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중에도 2189건의 제안이 접수 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제안된 사업은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시정참여형 사업 1144건에 대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한 7개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을 시민온라인 투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구정참여형 사업 1010건도 각 구별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20개 사업이 온라인 시민 투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시민투표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자격 조건 없이 시정참여형 5개 사업과 구정참여형 3개 사업을 투표할 수 있다. 참여예산사업 투표와 함께 2022년 대전시에서 우선 투자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는데, 시는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바라는 분야의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사업의 최종선정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시민총회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시민 온라인 투표 50%와 시민총회에 참여한 시민투표단 점수 50%를 합산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올해 첫 도입되는 정책숙의형 공모사업 35건은 8월 민·관협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4일 숙의 시민총회에서 최종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 아울러 동분야 사업 주민자치형과 마을계획형은 지역주민의 숙의를 거쳐 주민총회로 8월에 결정되며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의 민원 해결을 넘어지속가능한 대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정 참여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동물위생 등에 대한 학술적으로 가치 높은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2022년 연구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보건, 환경, 동물위생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연구과제 제안이 가능하며 공모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공모는 울산시나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연구과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연구원 해당부서 1차 심사 후, 2차 심사에서 연구의 필요성, 현실성, 학술성, 상업성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괘적한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 구현을 위해 매년 연구·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시민과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학술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8월 10일 언양고등학교에서 학교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관계기관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식중독 발생초기 신속한 보고 체계 확립을 통한 식중독 확산 조기 차단과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 등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가 주관하고 울주군, 교육청, 고등학교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훈련 내용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식중독 인지 및 신고 유관기관 출동 감염·위생부서의 원인·역학조사 진행 식중독 사후조치 및 대책 협의회 개최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의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 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교육 및 홍보 등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