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30일까지 귀농·귀촌자와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 1기 과정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다음달 13일부터 7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4시간씩 총 8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귀농귀촌 개요·지원정책 안내, 신규농업인 부동산구입요령, 식량작물·소득작물·과수 재배 기술, 농산물 가공의 이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전략, 토양 관리, 올바른 비료 사용법 등이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한 귀농·귀촌자나 귀농·귀촌 예정자, 신규 농업인 등이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는 총 30명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다.
한글과 지역의 만남, 문화예술로 재탄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BRT작은미술관에서 오는 27일까지 한글과 지역 특성을 접목한 도자 작품전시회 ‘도자로 만나는 우리동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BRT작은미술관을 ‘한글문화상설전시관’ 으로 제공하는 한글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도예가들로 구성된 모임 ‘도화원’ 이 주관했다. 8명의 참여 도예가들은 각자 거주 중인 소담동과 반곡동 등 지역과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특성을 반영한 한글에 자신만의 해석을 담아 다양한 도예작품으로 표현했다. 유민상 한글문화도시과장은 “올해는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추진 원년인 만큼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 이어 시민들이 한글의 문화·예술성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유일 한글문화도시로 지정돼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한글문화 상설 전시관 운영 등 각종 한글문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이 구·군의 협조로 신속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플러스지원금은 온라인접수 시작 2주 만에 지원대상인 9만9천 명의 70%인 6만9천 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그중 85%인 5만9천 명에게는 337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24시간 할 수 있으며 설 명절 연휴가 끝난 월요일부터는 구·군별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온라인 취약계층과 위임신청 등이 필요한 사업체다. 단, 신청 첫 주는 현장접수창구의 혼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만명에게 긴급 민생지원금을 원활히 지원했다. 올해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선별지원시스템을 통해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현장창구 운영으로 지원업종 중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께서는 오는 26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면밀히 검토 조사해 경계분쟁 등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21년 지적재조사사업비 국비 4억여 원을 신속 집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올해 6개 지적재조사사업을 무인비행장치로 측량하고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두는 등 조사사업의 방식 개선과 효율화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주민설명회, 측량 시 현장 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지적불부합지 분석에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지역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시민의 재산권 편의와 질 높은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설명절 연휴기간을 맞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하천 경기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맞춤형 점검을 펼친다. 이는 연휴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에 시와 자치구 담당부서는 연휴기간 가족·친구·친지 등의 모임이 예상되는 볼링장·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해 하천변 야구장·축구장 등 관내 250여 개 시설에 대해 4일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단속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여부는 물론 실내시설 거리두기 지침, 마스크 착용여부 등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확인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하더라도, 철저히 준수해 개인의 건강을 위한 운동 활동이 감염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2020 대전의 사회지표 발표, 대전시민이라서 자랑스럽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조사한‘2020 대전의 사회지표’에 대전 시민의 2명 중 1명은 대전 시민이라서‘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시는 시민이 체감하고 느끼는 분야에 대해 시대적 사회상과 시민의 생각을 진솔하게 담은‘2020 대전의 사회지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0 대전의 사회지표’는 대전시 내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와 행정지표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작성됐으며 시민의 생각과 삶의 질 등 13개 관심 부문 156개 사회지표 항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그간 볼 수 없었던 시민들의 전염병 감염 우려,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이 일상화된 현상과 사회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다. ‘2020 대전의 사회지표’에서 나타난 사회상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이어 2020년에도 시민의 2명 중 1명은 대전 시민이라는 것이‘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시민의 54.3%는 여전히 대전 시민이라는 것이‘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 나타났다. 대전지역 화폐‘온통대전’만족도는 사용 경험자 중에서 78.2%는 사용에‘만족’ 구별로 살펴보면, 서구의‘만족’ 비율 84.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동구의‘만족’ 비율은 69.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전시 가구의 34.4%, 가계 부채‘있음’ 가계 부채의 주된 이유로는‘주택 임차 및 구입’을 꼽은 비율이 62.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사업·영농자금’, ‘재테크 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80.2%가‘주택 임차 및 구입’을 주원인으로 꼽아 타 연령 대비 높았으며 20대는‘기타 생활비’ 응답이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났다. 주로 운동하는 장소는‘공원 및 산 등의 산책로’ 가장 많아 대전 시민의 절반 이상이‘공원 및 산 등의 산책로’에서 주로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민간상업 체육시설’, ‘집에서 간단한 운동’, ‘학교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은‘공원 및 산 등의 산책로’ 응답이 많고 ‘민간상업 체육시설’ 응답은 낮았다. 이는 코로나19의 거리 두기 영향으로 실외 시설이나 집에서 운동한다는 응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바이오·의료’응답 대전시민은 미래 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기술로는‘바이오, 의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정보보안기술’ 순으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바이오·의료’응답이 많았으며 적을수록‘인공지능’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노인들의 고충 1순위는‘건강문제’와‘경제적 문제’, 가장 선호하는 복지서비스 1순위는‘노인일자리’꼽아 노인의 고충 문제로‘경제적 문제’와‘건강문제’로 공동 1위, 이어 ‘외로움·고독·사회적 소외’, ‘소일거리 부족’, ‘자녀와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건강문제’를 꼽은 비율은 전년 대비 9.6%로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선호하는 노인 복지서비스는‘노인일자리 제공’, 다음은‘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소외노인 지원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지수 전년 대비 상승 시민들은 밤에 혼자 있을 때‘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66.1%로 전년 대비 13.2%가 상승했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두렵지 않음’ 응답도 48.1%로 전년 대비 10.7%로 비율이 각각 크게 상승했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 전염병 등 사고 대응 요령 전년 대비 관심 증가 대전 시민의 5명 중 4명은 소화기 사용 방법을‘인지’한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인지’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폐소생술의 경우‘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1.6%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고 성별로는 남성의‘인지’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염병 등 발생 시 조치 요령에 대해서는‘인지’하는 비율은 81.8%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해, 최근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청년 선호 직장 3년 연속 1위는‘공기업’‘공기업’ 응답은 2018년 이후 3년 동안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국가기관’, ‘대기업’, ‘전문직 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선호 이유는 ‘고용의 안전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직업 선택 시 ‘학력·기능·자격이 맞지 않아서’ 어렵다는 응답이 3년 연속으로 선택됐다. 시민의 기부 참여 횟수·금액 증가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부 횟수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7.8회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고 연평균 후원금은 28만 3천원으로 ‘기타’방법으로 후원한 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의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의 감염이 걱정된다. 대전 시민의 88.7%는 코로나19 감염이‘걱정된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은 연령층일수록‘걱정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참여 정도는‘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9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비누로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이 95.5%, ‘행사·모임 참석 자제’ 94.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인이 아닌 타인의 감염 예방 실천 정도를 물어본 결과 ‘실천한다’는 응답이 91.7%로 높게 나타났다. 대전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 “대전시민의 삶의 질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이번 사회지표 조사 결과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지역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 대전의 사회지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시 공공도서관에서도 간행물로 이용할 수 있다.
by 편집국“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던 소, 전시로 즐겨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이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소’를 주제로 한 기획전 ‘함께하겠소’를 오는 8월 2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과거 농경시대 우리 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소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시 작품은 조선의 산업, 조선일람 등 일제강점기 기록물 우량소대회, 대한뉴스 등 60∼70년대 사진·영상 농기구인 길마와 써레 서각호패 등 민속공예품 70∼90년대 분유통 등 유제품류 등이다. 이와 함께 이번 기획전에는 소를 주제로 한 지역작가들의 예술작품들이 전시되며 새해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공간도 마련된다. 이번 전시회의 관람비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립민속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세종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설 연휴기간에는 설날 당일은 휴무이고 그 외 기간에는 정상운영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대상은 세종시청과 조치원청사, 동 주민센터 11곳, 세종고용복지센터·조치원주차타워·아름·종촌·조치원 공영주차장, 나성동 환승주차장A 뒤편과 도담동 먹자골목 노상주차장, 금남면 대평시장 공영주차장, 조치원 전통시장 이벤트광장 주차장 등 모두 22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명절연휴 무료주차장’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편리한 주차장 이용 제공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 분위기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주차장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꼭 지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설 연휴 아플 때 119를 누르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소방본부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기간 중 119종합상황실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운영한다. 이번 비상근무는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병·의원 안내 수요와 질병상담을 대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한다. 소방본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 간 119종합상황실 상담 접수대를 보강·운영하는 한편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영상통화를 적극 활용해 응급의료상담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다중밀집 화재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안전점검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지도 점검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는 신속하게 국번 없이 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내 주택청약은 지역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하고 나머지는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등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돼 왔다. 다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자극하고 주택건설지역 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큰 상황이다. 특히 세종에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데다 최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이 추가되면서 일반공급 비율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진행된 예정지역 내 주상복합주택 청약에서는 전국에서 청약이 접수되면서 기타지역 청약경쟁률이 최고 2099대 1을 기록하는 등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시는 10일 국토부와 행복청에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기타지역 공급비율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 비율이 확대되면 지역 내 주택 실수요자인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로 전입하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는 지역 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제3대 감사위원장 취임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제3대 감사위원장에 김성수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1일자로 취임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세종시의회에서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춘희 시장이 신임 김성수 감사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신임 감사위원장은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도시행정 석사를 취득했다. 1988년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재정정책과에서 실무경력을 쌓았다. 세종시에서는 예산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과 균형발전국장, 보건복지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행정역량과 감사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관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값 싸게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과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를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세종지역 임야 중 20명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는 52필지에 달한다. 최근 3년새 법인 1곳이 수십 필지의 임야를 1,800여건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사례도 있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고 강력 대처에 나선다. 먼저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부동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시가 운영 중인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 상시 발생하는 정보 분석을 통해 결과에 따라 투기가 의심 되는 기획부동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개발 중으로 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 후 개발 등으로 임야를 분할 시 수백 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분 거래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공유지분 거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범기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굳건히 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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